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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처벌은?

먹수낚시20년 IP : d41dbffbe37feca 날짜 : 2013-03-22 21:09 조회 : 3429 본문+댓글추천 : 0

먼저 낚시에 무관한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얼마전 반지를 바꾸어 끼울려고 패물함을 열었는데

패물함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신고하니 국립과학수사대 에서도 오셔서

패물함 주위를 집중적으로 지문채취를 하더군요

저와 저희 와이프 지문 빼고 도둑으로 추정되는

다른사람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과 나올려면 5-6일정도 걸린다네요

참고로 패물 약 천오백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1, 지문만으로 사람을 정확히 찾을수있나요

2, 도둑이 잡힌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3,만약 합의금을 정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4, 합의 보면 사건 종료되고 끈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하도 분통터지고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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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월송 13-03-22 21:13 IP : 8969669ec396a82
지문은 초범이면 잡기힙듭니다

범죄자 위주로 대조합니다

패물 사진을 신고하시는것이 빠를듯

합니다 꼭잡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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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robine 13-03-22 21:14 IP : 7f013cc716c4194
1. 찾을수 있습니다. 단, 그 지문의 주인공이 범인일수도 아닐수도 있구요.
2. 무조건 처벌이죠. 역시나 단, 가족일 경우에도 취소가 안되고 무조건 처벌됩니다.
3. 이건 잘 모르겠구요,,,
4.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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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뽀대나는붕어 13-03-22 21:17 IP : 2486846b3f05bbe
지문조사하면 잡을수있습니다

남의물건 훔치는넘은 콱~!

직이뿌야되는데ㅠㅠ

잘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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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사 13-03-22 21:21 IP : e3704187bcef193
인과응보 사필귀정 입니다~

죄는 언젠가는 자신의 죄로 갑니다 암 으로 뒤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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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2 13-03-22 21:23 IP : 13b260c3c4d4bf5
상당히 복잡하네요.
처벌을 떠나서, 폐물을 반드시 되찾으셔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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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붕어 13-03-22 21:36 IP : a5ae3e2743b7fda
가족간에는 범죄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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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붕 13-03-22 22:18 IP : f5a56d65dc0cb19
절도죄는 초범일 경우 얼마 안 삽니다..보통 집유 정도..상습범 이라도 몇년 안살구요..(강도는 가중처벌)

절도범에게 형사처벌외에 손해배상 청구 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가진게 없다면 받기는 힘드실듯..

다만 물건을 아직 팔지 않고 갖고 있어서 찾게 된다면 돌려 받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 할것 같네요..

절도범이 손해배상 해준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참작이 되겠지만 아직 절도범이 손해배상 해줬다는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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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노 13-03-22 22:18 IP : ff74851bd3aca77
지문은 동일범이나 전과자 위주로 주위에서 부터 대조가 용이하고 일반인들과 대조 할려면~~어이쿠야.

민증 있는 국민 모두 대조 해야 되요~~ㅠ.ㅠ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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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1 13-03-23 06:57 IP : e341982c4571295
짧은 소견 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채취된 지문이 도둑의 것이라면 틀림없다면 그 도둑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털이 도둑은 보통 전문털이범이 아닐가 합니다.

아울러 그런 빈집털이전문범은 대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잡힐것을 두려워 해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 하고,

절취한 재물은 헐값에 장물범을 통해 넘기고 받은 현금은 보통 유흥비로 탕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절취한 재물을 저축한다든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자는 거의 전무하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선 범인을 특정해도 그 소재를 추적하여 검거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절도 전과기록이 많은 자들의 가정환경도 대부분 좋지 않다고 들었으며,

그런연유로 합의는 아무래도 어렵다가 맞지 않을까요.(별을 많이 단 도둑이라고 가정하에)



형량은 모르겠구요.

이전 전과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요.


허나 일단 단순절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잡으면 바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품만 회수하더라도 다행이 아닐까 합니다.

짧은 소견입니다.


아울러 동거 가족이 그 가족의 물건을 절취할때는 벌 받지 않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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