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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님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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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날동이 IP : d35319a7d80ee09 날짜 : 2015-03-26 16:08 조회 : 13189 본문+댓글추천 : 0

약 한시간전에 고복지에서 개인좌대를 피고 낚시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전에 8~9명에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오더니 군청에서 나왔다고 좌대를피고 낚시를 하면 안된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나와서도 계속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답니다
저는 순간 혼자라서 무섭기도하고 어이도없어 멍하니있다가
아니 이건 접었다 폈다하는 개인좌대라고 그리고 이런개인좌대안된다는 공지나 뭐이딴거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면서단속을하려면
아시바파이프로만든 진짜불법 좌대나 철거하라고 했으나 공무원 특유에 앞뒤꽉막힌 그래도 안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ㅠㅠ
지금 너무 화나고 흥분해서 텐트며 의자며 다 집어 던져놓고 집에갈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요지는 낚시에 낚 도 모르는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써도 되는 좌대 안되는 좌대 구분 못하고 단속을하는게 말이됩니까? 불안하고 기분접쳐서 낚시도 못하구있어요 ㅠ
허락도안맡고 막사진도찍고 ㅠㅠ어떻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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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박사™ 15-03-26 16:17 IP : cabc0a892753b32
텐트며 의자며 다 집어던지시면 본인만 손해십니다.
릴렉~스

낚시용품으로 만들어진 좌대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자체나 환경부 해수부에서 하가해준 바는 없지요.
애국하신다 생각하시고..
어쩌겠습니까. 악법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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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깜돈의외대일침 15-03-26 16:23 IP : 650e842a853a4f7
이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낚시꾼 입장에서야 개인좌대니 불법이 아니라 보겠지만...

아시바로 만든좌대나..

개인좌대나 좌대는 좌대지염..

역으로 생각해보면 될듯합니다.....

아시바나 기타 철골자재로 펴놓고..

이거 개인좌대다 ... 내일 낚시철수하면서 가져갈란다...이러면...

불법좌대라는 기준이 서질 않지염...

화는 나지만...

속은 상하지만...

이해를 할수없지만...

붕어를 방생하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

꾹~~~~~~참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추천 0

3등! 열정조사 15-03-26 17:36 IP : c29ac5b2c43c487
고복지에 그 상류에 주인 안보이는 쓰레기탠트들하고 좌대들이나 싹 치워줬음 하는 바램입니다. 물가에 자리 맡아놓고 뭣들 하는짓인지 거지들처럼
추천 0

박날동이 15-03-26 17:36 IP : d35319a7d80ee09
댓글 감사합니다 ㅠ 휴 일단 섶다리로 폈어요
좌대폈을때 쏙쏙둘어가던 포인트가 섶다리펴니
계속걸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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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혁뉨ㅋ 15-03-26 17:59 IP : d2a752c037a325e
섭다리 피고서라도 낚시하시는게 어딥니까ㅠ
솔직히 고복지 낚금 안된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깨끗하고 바로 옆에 식당이며 마트며 편의시설이
많아서 좋죠..

고복지는 집에서 30분 거리라 조과확인겸 바람샐겸
일주일에 3번이상씩 갓다 왔습니다.
2월 말부터 상류쪽으로 건설용아시바 좌대랑 개인좌대들이 설치 되기 시작하면서 몇일안가서 상류쪽은
꽉 찼습니다.
여기서 문제인건 그 좌대 주인들이 몇일하고 철수하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 좌대랑 텐트만 놔두고 자리맡기 씩으로 해논게 문제 입니다.
평일날 가보면 거의 비어있는게 대부분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좌대 보유하고 있고 집도 가까워서 설치해놓을까 했습니다. 현재 일안하고 쉬고 있는 상태라.
근데 그렇게 까진 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유명 저수지에 주말에 시끄럽다고 평일날 출조하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일날에 조용히 낚시하러 가셧는데 좋은 포인트에 좌대만 박아놓고 텅텅 비어잇는 좌대보면 멀리서 출조하신 분들은 속이 많이 상하셧을꺼 같습니다.
평일인데도 꽉차서 낚시하고 있음 늦어서 인정하지만
낚시하는 사람 없는 좌대 보고 잇음 답안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민원 많이 들어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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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샘 15-03-26 17:59 IP : 5cb307c5ddebdb8
낚시터쥔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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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혁뉨ㅋ 15-03-26 18:03 IP : d2a752c037a325e
아무이유 없이 단속하진 않겟죠
공무원들이라 민원들어가서 어쩔수 없는겁니다.
이런 사연을 공무원들이 말해줄리는 없고

이제 아셧으니 공기좋고 물좋은 고복지에서
빵좋은 4짜 한수 하시고 기분 푸셔요^^
추천 0

천낚워리 15-03-26 18:04 IP : c3568fafeaa55b6
세종특별자치에서 공문내려왔땁니다..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 철거 관련하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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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 15-03-26 18:55 IP : 94030d426cac913
의성권으로 내려오세요.

멎진곳 천지삐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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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스조사 15-03-26 18:56 IP : a310941f08e79e7
헐 이번주 갈려고 준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 이래요.

고복지 상류는 좌대 없으면 낚시도 못하는데 지금 상류 다리쪽 낚시중이신 분들은 좌대 다 철수 하신건가요?
추천 0

박날동이 15-03-26 18:56 IP : d35319a7d80ee09
상혁님 말씀데로 사짜하나 잡고 기분풀어야겠네요 ㅠㅋ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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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락시 15-03-26 19:53 IP : 630277ff62593bc
좌대가 아니라 발판이라고 하세요
사진상 접지발판이라고 해도 되겟습니다
추천 0

박날동이 15-03-26 20:23 IP : d35319a7d80ee09
일단 좀전에 상류가보니 불법좌대는 그대론데요
그전부다 경고만 한 상황같습니다
낼아침다시 상황보고 드릴게요
추천 0

simeon80 15-03-26 21:48 IP : 5344b66bfb05fb8
일단 설치를 하면 다 같은 좌대가 됩니다.
저도 낚시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똑같이 불법인것 같고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차리를 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섭섭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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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글루텐 15-03-26 21:53 IP : de40bd10396feb2
철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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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사랑 15-03-26 21:58 IP : 0de8736217bc918
고복지 이번주 월요일부터 단속했습니다.
아직은 강제 철거는 아닌가 보네요~
윗분이 말씀했듯이 장박텐트가 문제입니다.
텐트는 있는데 사람이 없지요~ㅡㅡ
참! 낚시대도 4대이상 못 피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찌하는지 궁금하네요~
추천 0

심공 15-03-26 23:43 IP : ea7540dd32e7547
상류에 장박 텐트가 문제 되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네요
이런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붕어 잡는게 뭐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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淡如水 15-03-27 03:49 IP : afc42669573a295
박날님이 설명한 정황으로 볼 때 단속반을 자처한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개인 좌대 하나 단속도 하니고 계도하겠다고 8~9명이 떼로 몰려다닐만큼 한가하지 않고요
설사 그렇게 한가하다면 그냥 쉬거나 다른 소일거리를 찾을 겁니다.

1. 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를 제시하고 소속 성명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나온 8~9명 전원(한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동네 무리배일 수 있음) 신분부터 확인하자고 하면
대충 얼버무리며 엄포를 놓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금방 올것이며, 설혹 경찰이 오고 난 뒤에 공무원신분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요.

2. 만약 공무원이 맞다면 단속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요.
00법 제00조 00항, 또는 00법 시행령 제00조 00항 이런식으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권한없는 단속행위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권한없이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압감을 준 행위는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징계를 받게됩니다.

우리 법원은 법집행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었느냐 보다는
법령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집행이 이루어졌느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천 0

淡如水 15-03-27 03:50 IP : afc42669573a295
박날님이 설명한 정황으로 볼 때 단속반을 자처한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개인 좌대 하나를 단속도 아니고 계도하겠다고 8~9명이 떼로 몰려다닐만큼 한가하지 않고요
설사 그렇게 한가하다면 그냥 쉬거나 다른 소일거리를 찾을 겁니다.

1. 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를 제시하고 소속 성명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나온 8~9명 전원(한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동네 무리배일 수 있음) 신분부터 확인하자고 하면
대충 얼버무리며 엄포를 놓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금방 올것이며, 설혹 경찰이 오고 난 뒤에 공무원신분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요.

2. 만약 공무원이 맞다면 단속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요.
00법 제00조 00항, 또는 00법 시행령 제00조 00항 이런식으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권한없는 단속행위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권한없이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압감을 준 행위는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징계를 받게됩니다.

우리 법원은 법집행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었느냐 보다는
법령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집행이 이루어졌느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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淡如水 15-03-27 03:54 IP : afc42669573a295
박날님이 설명한 정황으로 볼 때 단속반을 자처한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개인 좌대 하나를 단속도 아니고 계도하겠다고 8~9명이 떼로 몰려다닐만큼 한가하지 않고요
설사 그렇게 한가하다면 그냥 쉬거나 다른 소일거리를 찾을 겁니다.

1. 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를 제시하고 소속 성명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나온 8~9명 전원(한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동네 무리배일 수 있음) 신분부터 확인하자고 하면
대충 얼버무리며 엄포를 놓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아닌자가 공무원 행세를 하면
우리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금방 올것이며, 설혹 경찰이 오고 난 뒤에 공무원신분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요.

2. 만약 공무원이 맞다면 단속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요.
00법 제00조 00항, 또는 00법 시행령 제00조 00항 이런식으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권한없는 단속행위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권한없이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압감을 준 행위는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징계를 받게됩니다.

우리 법원은 법집행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었느냐 보다는
법령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집행이 이루어졌느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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淡如水 15-03-27 04:03 IP : afc42669573a295
제 경우는
미끼 채집을 위해 새우망 두개 넣었는데
현지 중년인에게 다짜고짜 시비조로 새우망 걷으랍니다.

미끼 채집만하겠다고 사정했더니 자기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 위촉 받았다고
더 기고만장하길래

위촉증 제시하라고 하고,
만약 허위이면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위촉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미 널부러져 있는 수많은 새무망(동네 주민들 것으로 보임)은 단속하지 않을 것은
위촉 받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농어촌공사에 통지하여 해촉시키겠다고 했더니
횡설수설 투덜대며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아마 외지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꼬와서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도 큰 편이고, 인상도 좀 있고, 나이도 적당히 있어 잘 먹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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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은콩 15-03-27 06:28 IP : 75eb1886df06a30
싸울거 머 있나여?

머라고 하면 예예예예~ 하고 낚시하다가 조용히 철수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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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대장 15-03-27 10:35 IP : 3e8b5bbea2e540e
울나라에 며조몇항가지아는 공무원이잇을까요 ~~~공무원은 1`2두명이 다니는거지 때거지로 절때 단속 나오지않습니다 (갠적생각)
고복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위소해응로봅니다 차분히 가라않치시고 즐낚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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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5-03-27 12:13 IP : 16cb457d95db4f4
얼마전 서울 강남 2층 빌딩에 구청직원 8명 흡연 단속 나오더라구요^^

작접 목격한 경험담 입니다

모두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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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날동이 15-03-27 13:03 IP : cae7becf6b952dd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 이유로 좌대를 접고 섶다리피고
낚시를 하고 오전 9시경 철수를 하고 상황좀 파악하려 상류 다리쪽으로 가봤습니다
어제 낚시 하기전 둘러봤을때 좌대를 펴놓은 분이 보여서 내려가서 이것저것물어보니 한번두번 째에는 바로 법적조치나 벌금을 때리진않코 단속이 나왔을때 싸우고 그러지말고 네네 접을게요 하면서 접는 시늉이라도 하다가 그사람들이가면 다시 피고 낚시하고 담날오전 또걸렸을때도 마찬가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 단속하는 사람들도 민원 으로임해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듯보입니다
그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낚시는 알아서들하시고
민원때문에 단속하는거니 협조좀 해달라고 ...
이런식이면 주말에 출조하시는 월님들께 참고가 되리라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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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스조사 15-03-27 16:04 IP : a310941f08e79e7
고복지 합동 2개반으로 10명이 집중 단속 한다네요.

현재 10월달까지 강력하게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이 가슴장화 신고 수중전 중인 좌대에도 철거 명령서 붙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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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스조사 15-03-27 16:08 IP : a310941f08e79e7
저에게 정말 기쁨을 주던 곳인데 올해 공사가 끝나고 공원화 되고 부터 행락객들이 많아지고 하니 민원이 자주 들어 가나 봅니다.

이제 고복지를 가면 좌대도 못피고 취사도 못합니다.

또 즐거운 놀이터가 사라져 가는 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 ~~

빨리 면허제 도입 시켜서 불법 저지르는 낚시꾼들 면허 취소 시켜서 낚시 못하게 하던지 해야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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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감자 15-03-27 22:14 IP : a49655ac5c28654
면허제 도입 시켜서 불법 저지르는 낚시꾼들 면허 취소 시켜서 낚시 못하게 하던지 해야 될 듯 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로 보아 또 어떤 규제아닌 규제가 따라올줄 모르죠 우리모두 서로 서로 낚시인 의 문화가 이런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이나 무매너 낚시인 에게 모범을 보이며 보여줄수 밖에는 없는것 같아요
요즘 운전보세요 규제가 없어서 자기맘대로 운전하겠습니까 서로가 성숙한 문화인이 됄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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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붕어처럼 15-04-01 10:39 IP : b5c32801d6ffcda
많은 지식을 가진이나 많이 못배운이나 그 미개함이 어디가겟습니까...잘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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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꾼 15-04-19 06:44 IP : 077a727feab5192
유독 고복지가 좌대로 자리나 맡아놓는 ㅆㄹㄱ들 넘쳐나죠. 잘됐습니다. 이번기회로 똥꾼들 소탕되길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직원같네요. 농어촌공사가 불법좌대 철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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