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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4-5년전에 어느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후 보고없이 고소장을 위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각돼서 소란이 좀 있었죠. 재미난건 그검사는 징계없이 사직 했구요.
더 재밌는건 약 2년후 고소인(그사건의 피해자)에게 들킨거죠. 결국 기소됐고 6개월 받았습니다.
아마도 공문서 위조는 최대 10년.
사문서 위조는 최대 5년일겁니다.
이게 검사들의 현주소 입니다. 밉게보이면 이것 저것 갔다붙혀서 최대의 형량을 때리고 룸싸롱 검사들을 보았듯이 검사 나으리들은 최소의 죗값?도 피해가는 이현실.
누가 그러더군요 법은 단순하게 비교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검사들이 이것 저것 재보고 다시보고 형량을 내리는가 봅니다.
검찰이 아무리 형량을 높게 때려도 판결은 판사가 하는겁니다...죄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이면 검사가 형량 높게 구형해도 판사는 무죄선고 할겁니다...
결국 죄지었으면 감방 가야지요 죄를 짓고도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습니까...아직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아 있네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댓가는 치루어야지요....누구는 내편이고 괜찮고 누구는 니편이라 안되고 그러면 나라 꼬라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여야하며...
3심제가 있으니 열심히 준비해서 무죄를 받던지
감형을 받던지...
혹여 나중에 재심청구로 명예를 회복하시던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일 없지요.
과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판사의 영역이니...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도둑은 도둑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드러운 개
그럼...나경원 자식은?
수사해야죠.
탈탈 털어야죠.
특수부 검사들 투입해서...
죄를 만드는게 아니라
죄가 있다면 서슬퍼런 사법 정의를 보여주면 됨.
최소한 이런 행위가 있어야 이슈되는 것으로 예를 들지만서도...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겠죠.
그렇치않으니 떡검이니 개검이니 판새니 소리가 나오고 검찰 개혁,사법 개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이ㅂ던 저쪽이던 물고 빨고...
맹목적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들 차리세요.
그대들같은 콘크리트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아직까지 요모양 요꼴입니다.
두둔할걸 두둔하시고...
억지 춘향도 유분수지 허구한 날 물고 뜯고...
서로 막말에 모욕과 인격 비하가 난무하고...
니가 먼저 그랬니 내가 먼저 그랬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명 거론하기도 창피한 분 몇분 계신데
제발 물 흐리지 마시고 분탕질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논공행상은 만연했습니다.
그때는 당연시 했죠.
지금은 공진선거법상 직을 댓가로 약속이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의 도리로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성남시장 측근 부정 채용을 보면서 적당히 표안나게 하지...라는 소인배적 생각도 해봅니다.
법과 동떨어진 얘기지만 상식선에서 그 사람이 그직에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면...
하여간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대신 돈 선거는 많이 없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