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검사
2등: 판사
3등: 대통령
ㅋㅋ
윤총장 직무 복귀했네요
정직 2개월도 판사들 눈에는 불편부당했나봅니다
정경심교수 징역 4년.....
나경원 고소,고발건 모두 불기소.....
이제부터 대한민국 행정부는 경찰정보부 동원해서 중요재판 판사 뒷조사해서 재판에 활용해도 됩니다
과거 판사 중,고등, 대학생활 모든거 조사해서 법대가기 위해 표창장, 인턴활동 등 했는지 조사해보고.....
사돈에 팔촌까지 털어서 먼지 나오면 협박하고 우리편이면 회유해서 유리한 판결을 위해 기소유지에 활용하면 됩니다
사법부의 윤총장 직무복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겠죠?!!
ㅋㅋ
이재용 관련 재판 올해안으로 나올듯 하더군요
사법부 인사시즌이라 담당재판장이 매듭짓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했고....
특가법 기준, 양형은 최소 5년.....
근데 준법감시위를 만들어 형량을 낮춰주려고 하더군요
만약 징역3년에 집행유예가 나온다면.....ㅋㅋ
왠지 만약이 아닌 실제가 될것 같지만....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뭐라고 변명을 할지....
행정부의 임면권도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3권 분립국가 대한민국!!
행정부 징계건은 본안에 가서 다투라는 대법판례도 무시하는 행정법원.....
공수처 설치되고 검사,판사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이시점에서...
사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경심교수 재판이나 윤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건 등을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생각이 틀렸길 바라봅니다
이재용씨 판결이 아마 분수령이 되겠네요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사시만 패스하면 선출권력은 무시해도 되는지....
쫀심 앞에선 법과 정의도 후순위 일텐데 판사들은 쫀심도 없나 봅니다. ㅎ
윤미향이 몇가지 불기소되고 그보다 더 중죄로 기소됐음에도 불기소 타령하며 며칠전까지 물고늘어지던 분은
나경원 씹어돌리더니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고민고민하다가 죄다 불기소 때린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명백한 증거 부정에 여론몰이하던 정경심에 대해
고작 4년 때린 착한(?) 판사를 일개 국회의원이 사찰하고 사찰내용 찌라시 만들어서 월척에까지 뿌리는데...
법무부장관은 뭐하고 있는지... 에휴.....
여론몰이하며 대한민국 법체계 무시하며 오리발 내밀던 인간을
착하디 착한 판사가 11개 혐의 유죄인정하면서도 고작 4년 때렸는데....
애국자 이재용이는 얼마나 때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무식한 주사파 데모꾼 운동권들이
법도 모르고 떼쓰는 과거 짓거리에만 익숙해져 무식한 행동을
그나마 사시 패쓰한 사람들이 제동을 거네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무식한 운동권놈들이 자유도 민주도 모르고 밀어부친 법안들이 전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데.. 에휴
그 똥은 또 언제 치우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