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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가 법무부 산하니 우선 법무장관이 일차적 책임자라고 봅니다.
신천지나 교회나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민간시설인데도
방역실패를 물어 이만희나 목사들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 구치소에서,
또 거주자유, 신체자유가 구속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은 그 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즉각 법무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직무유기 등으로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유죄의 상당성임을 입증하듯
두번이나 구속된자의 무죄판결은
드문일이겠죠
머 어쩌겠나요 망치자루를 잡은자의 순수한 법리적 해석으로 내란 결론이라는데 특이한건 언론의 속보라며 신속한 보도를 표현함에 유난히 1심임을 강조하는건 나름 이유가 있겠죠, 문대통령에게 자신의 뜻을 한달안에 관철시켜주지 않으면 순교인지자살인지 한다며 협박한게 한달이 지나도 한참지났는데 왜 실천하지 않는건지 기독교 저명한 원로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전광훈은 목회자가 아닌 정신나간 선동가일뿐이라 할정도인데 세상으로 다시 나왔으니 또 무슨 광도짖을 할른지...
추미애징관 후임으로 같은 판사출신으로 3선의 국회의원인 박범계가 내정된건 추미애식 밀어붙이기이가 뜻대로 않되다보니 윤총장과 사법동기인 박의원을 통해 총장과 검찰을 아우르며 개혁을 하고저 하는 이를태면 강온양면의 의중이담긴 문통의
전략적 인사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드디어 초대 공수처장도 판사출신 김진욱 헌법연구관으로 내정되었네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두인사의 기대가 클거 같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판결이라 하심에서 국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30%도 안되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을 칭하는 건가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70%의 대다수 국민은 어느라라 국민 인가요?
그리고 한해를 마감하는 날에 국어 순화운동들 하시고 이방의 모든 월척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진보 . 보수라고 칭하기도 그렇고 더민주 지지자
국힘지지자 여기서 소위 회색분자라 말하는 중도
이렇게 삼국시대로 ㅎㅎ
짧고 얄팍한 지식으로 전문적인 정치 . 사회 사이트에서 논쟁은 딸리고 관심은 받고싶고하니 꾼인지는 모르겠으나 낚시사이트에서조차 지식이 짧으니 논리로는 반박할수 없으니 그져 막말에 욕설이 난무하는 이슈토론방 이러하신분들은 들어오시지말고 내년에는 서로의 합리적인 사고로 토론할수 있는분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