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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으로 인해 요즘 여당과 청와대.친박 그리고 유승민 .비박이
정치생명을걸고 일전을 치루고 연일 뉴스의 매인을 장식하는데 전문가 평론가 그누구도 예측불허의
난전이라는겁니다
우선 유승민이 누구냐?
유승민은 박정희시절 판사를 지내다 양심적인 판결로 박정희에게 찍혀
판사직을 물러난 50여여명중 한명인 유수호판사의 아들이며
유수호는 차후 민정당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여당에서도 옳지않는 일에는
쓴소리를 마다않는 대구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고 여당정치인 임에도
그는 정체모를 청년들에게 대구사무실을 화염병 피습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하며 "과욕이 되기전에 떠나는것이 온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승민도 그의 아버지의 피를받아 옳지않은 것을 알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소인배는 아닌것 같습니다
유승민은 한때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박근혜대표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유승민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급격히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박근혜의 대통령 후보시절했던 공약들이 비서들과 최측근들에 손바닥뒤집듯 뒤집히고
자신이 했던말을 유체이탈화법으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양 아무렇지않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박근혜에 반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박근혜의 공약중 핵심인 "증세없는 복지"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로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부자증세는 절대 어렵고 담배값올려 다수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자신이 야당대표시절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야당의 협조없이는
할수없는 국회를 만들어놓고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여당 대표들만 공격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근혜가 말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이라는것도 관광진흥법과 써비스법(서비스 산업 기본법)인데,
이법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학교옆에는 호텔옆에 불허 였는데 허용으로 인해 대기업을 위한 특혜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한진그룹 호텔부지특혜등으로 야당에선 보고있고
서비스업 또한 민영화로 공공성이 저하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이것도 대기업 특헤가 아니냐 하는게 야당의 시각인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진 갈등의 원인은 겉으로는 국회법이지만
속내용은 권력다툼으로 보는것이 정계의 보편적인 시각인것같습니다,
박대통령은 헌법운운 하지만 본인이 야당시절 더강력한 국회법을 발의 한적이있고
자신이 평생 대통령을 하지않는한 별쓸일도 없을뿐더러 국회법과 정부시행령으로
국회와 대립한일도 할일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친박을 비롯한 여당국회의원 다수와 합의를 해서 표결로 통과해 정부에 보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문구수정으로 강제성을 완화해
중제안을 다시 보냈으나 퇴자를 맞아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요즘말로 씹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으니
정의화 의장도 체면 구기게되고 뻘춤해져 안아무인 청와대의 행태에 불쾌감을 내색하는겁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법을 빌미로 다루기 힘든 유승민원내 대표를 찍어내고 나중에는 비박인 김무성과 여당지도부를 흔들어
친박으로 교체해야 내년 총선에서 친박들이 공천권을 쥐어야 박통의 레임덕도 줄이고
자신들의 공천권도 지킬수 있다 이런거고 그것을 알기에 김무성도 유승민의 사퇴를 지켜볼수도 지켜줄수도 없는
아주 남감한 입장이고 여당의원들도 두편으로 나뉘어져 피터지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승민이 사퇴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메르스.민생 전부 팽개치고 싸움을 건 박통과 친박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것이고
유승민의 사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김무성의 대권도전 차질과
유승민편에서서 연판장을 돌렸던 의원다수가 살생부에오를 것이며 그글에게는 내일이 없슴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요즘 보수를 대변하는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참 답답한것은 박대통령의 행태입니다,
설사 속내가 그렇더라도 동네 부녀회에서 분에 못이겨 맘에안든 누구씹듯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여당 원내대표를
선거법위반의 위험한 특정인낙선 발언까지 동원하며 꼭그리 했어야 하는 겁니다.
현제 돌아가는 형국은 친박과 청와대에 결코 녹녹지 않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다수도 그렇고 대구 현지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이해하는것은 대충 이렇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하여 수뇌부가 당청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관계로 정치를 정상화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부를 대표하는 박근혜대통령이 행정입법관련 국회법개정 거부를 하면서 재의요구권에 그치지 않고 권한 밖의 월권으로 삼권분립헌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원내대표찍어내기 발언을 하여 새누리당 스스로 내게웠던 당청수평적관계마져 뒤집어 엎는 쓰레기취급을 하는 권력다툼으로 치닫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질서를 가장먼저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질서수호는커녕 훼손시켜버리고 선거를 통해 그 원내대표를 응징하라는 듯한 말을 꺼리낌없이 하여 성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법위반언급으로 볼수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진퇴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국회의고유권한 사항이라는 것은 상식있는 일반인도 쉽게 아는 상식이고 명확한 것입니다.
이런 지극히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반하는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말을 대통령이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인지 몰라도 자의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헌법질서는 누구도 위반할 수 없고 가장 우선 지켜야하는 국가최고의 가치입니다.
헌법질서를 가장먼저 지키고 수호해야할 최고책임이 주어진 자가 권력욕에 집착하여 그 책무를 버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헌법질서를 훼손시키는 횡포는 일시적으로 승리할지 몰라도 결국 패하게 될 것이고 그 헌법질서훼손행위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인 것이며 권력다툼 정치불신이라는 국가적으로 큰 해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붕어님이
너무 비약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새정치도 친노비노 지금 피터집니다.
새정치가 이럴때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런 호재를 그들도 당내 권력싸움으로 지리멸렬 새누리와 다를바 없습니다,
박통은
그정도 해두면 알아서 관두겠지 했는데 유승민이 버티고 비박까지 합세하니
이제 빼도박도 못하고 진퇴양난이겠지요.
메르스정국 탈피, 새누리집단이목집중 프임전환측면도 있겠다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통령과 친박측의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킬정도의 무리한 권력과시가 스스로 레임덕에 부닥친 걸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여 사후대책으로 권력장악 총선공천권을 움켜쥐려는 권력투쟁임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선장이 박근혜 입니다 . 선장은 배가 항해를 잘하여 목적지 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도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여 책임을 다하여 ,선장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겠끔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민은 ,애초에 그런 ,협조를 할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나서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국정을 맡은 5년동안 잘 수행할수 있겠끔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기에 ...소신도 있고 , 바른 소리 잘한다고 ,그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단정 할수는 없습니다 .
님도 아시겠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과 중앙우선위주의
페해를 바로잡기위해 지역분권과,지역발전을 위해 각지방에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일부를 세종시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여야합의로
이미 추진이 계획된사업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이사업이 변질됩니다,
옆에두고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후세에 노무현의 공적으로 남는것을 거려서인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정운찬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수정해 발표하고 사활을걸고 밀어부치지만
충청권을 비롯해 반대여론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때 님이 말하는 그선장에 선장에 반기를 든 여인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박.근.혜"입니다
늘 그래왔듯 불리하면 잠수,
온나라가 시끄러워도 수개월동안 잠수를 타던 여당의 최대주주 박근혜는 여론이 반대로 기울어지자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슬그머니 "원칙대로 하는게 낮겠다" 한마디로 원칙과소신의 대명사가 됩니다,
더,웃긴것은 차후대선에서는 마치 세종시를 자기가 만든것처럼 포장합니다,
님!
박근혜는 왜? 선장에 반기를 들어도 괜찮고 유승민은 안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도 야당시절 자신이 발의한 국회법보다 훨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게 통과돼도 정부와 국회가 부딪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협조 없이는 정부에 시정요구조차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ㅐ?
이번 국회법에 청와대에서는 목을 매느냐?
유승민 쳐내기.내년총선 공천권쥐기,외에 또다른 목적이 있죠.
바로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국회가 합의한 특별법에 정부가 시행령을 부쳐 정부가 원하는자로 조사위원장으로 바꿔
대충 조사하자는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차후에는 님의 부모자식 나의 부모자식도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나 정당지지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세월호사고는 뭐가 잘못됐고 책임질넘들은 누구인가? 밝혀서
차후 다시는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사고처리를 하는것을 막자 이건데,
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몽땅까기는 뭔가 캥기는 일이있는걸까요?
잘들으세요...
유승민이 나쁜이유는 새민연과 야합하여 박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제민생법안들은 계속 통과시키지않고, 광주 5조 퍼주기법(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같은법만 빅딜하여 통과시키는등 아주 나쁜짓들을 하기 때문이죠.
박대통령을따라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어쨋든 새민연과 합심하여 박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아 보겟다는것입니다.
새민연이 유승민을 감싸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이런것들이지요.
잘들으세요,
유승민이 나쁜게 아니고.
박근혜가 왕으로 착각하고 월권하는겁니다,
박근혜가 만든 국회선화법으로 여당원내대표는 야당 협조엊ㅅ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해서 유승민은 정부에서 목을매는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등을 빅딜한것이고요,
청대산님 말씀처럼
아특법은 빅딜에포함조차 되지않은 박통 공약사업인데 지역이 호남쪽이다보니 끼워넣어 비난하는것이고요,
청와대에서 뭉뚱거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그대로 끌어다 여기서 그러지마시고
그 두가지빼고 시급한 민생법중 님이아는 통과 안된 민생법들을 열거 해보세요,
정말 그런 순수 민생법이 있으면 내 국회앞에서 일인시위라도 하리다,
관광진흥법과 써비스법은 순수한 민생법이 아니라
대기업 특혜법이라니까요.
바람님 감사합니다.
국회법 폐기됐습니다.
당연히 그리 되리라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행여.지들도 낮짝이 있으니 재의결하는 쑈라도
하겠지 하는 못난 바램도 가져보았지요.
바람님.
제가 즐겨보는 뉴스가 제이티비.
에이티비 인터넷 뉴스 인데.
그중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제이티비지요.
그런데 에이티비는 왜 보느냐?
에이티비는 나오는 작자들 모두 빨대들이지만.
오늘은 저것들이 뭐라고 빨아대고 야당을
비트는가 보기위함 이지요
초기 박통의 잘못을 지적하던 에이티비가
어제부터 유승민 사퇴쪽으로 몰아가더군요.
그걸보고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걸보고 박통이 한자리 주기를 바라는 넘들처럼
참 열심히 빨더군요.
느닷없이 논조가 바뀐게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을 받은것 같기도하고...
손자병법에 이런말이 있지요
용감한것도 비겁한것도 모두 세에 달렸다고.
무성이도 원칙이나 소신을 따르기보다는
세를 따라야 유리하다는걸 알았을테고....
하하하
내일 유승민 떨궈 내기위해 의총 한다네요 .
박근혜VS유승민 1막은 이렇게 마무리 되갑니다.
공인에 대하여 높임말을 쓰지 않고 함자를 그대로 썻다해서 그것이 큰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구리 닭 쥐 이렇게 큰 비하의 언어를 쓰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그것조차도 공인들의 권한과 책임의 크기를 감안해 볍원판결은 죄로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고려해보면 권한과 책임이 지대한 공인의 직무관련 지적이나 비판은 그 내용에 비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인에 대한 접근과 사인간 접근에 큰 자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또한 그에 반하여 공적 책임이 크게 주어지지 않은 사인간에 특정 사인을 향하여 자기의 정파적 편견의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보이면서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타인의 견해를 방해 왜곡하면서 험한 욕과 모욕 등 인신공격을 일삼는 이들을 가끔 보고 또한 이런행동을 보고도 눈감고 같이 휩쓸려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공인들에 대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된 입장에서 진짜 경계해야할 일은 그런것 아닐까요?
생각과 견해가 다를 지라도 공과 사를 분별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된 입장을 견지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에서 평가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임기가 끝난후 결과를 보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당쟁으로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분들이 알지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떤지.. 진정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신선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뽑고 봅시다. 하는것 하나도 없고 맨날 밥그릇싸움만 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재선.삼선.사선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부를 대표하는 박근혜대통령이 행정입법관련 국회법개정 거부를 하면서 재의요구권에 그치지 않고 권한 밖의 월권으로 삼권분립헌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원내대표찍어내기 발언을 하여 새누리당 스스로 내게웠던 당청수평적관계마져 뒤집어 엎는 쓰레기취급을 하는 권력다툼으로 치닫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질서를 가장먼저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질서수호는커녕 훼손시켜버리고 선거를 통해 그 원내대표를 응징하라는 듯한 말을 꺼리낌없이 하여 성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법위반언급으로 볼수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진퇴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국회의고유권한 사항이라는 것은 상식있는 일반인도 쉽게 아는 상식이고 명확한 것입니다.
이런 지극히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반하는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말을 대통령이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인지 몰라도 자의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헌법질서는 누구도 위반할 수 없고 가장 우선 지켜야하는 국가최고의 가치입니다.
헌법질서를 가장먼저 지키고 수호해야할 최고책임이 주어진 자가 권력욕에 집착하여 그 책무를 버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헌법질서를 훼손시키는 횡포는 일시적으로 승리할지 몰라도 결국 패하게 될 것이고 그 헌법질서훼손행위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인 것이며 권력다툼 정치불신이라는 국가적으로 큰 해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