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방의회 의원을 줄이거나 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는커녕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비리나 저지르면서 거기다가 세비는 엄청나게 챙겨간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많은 정치학자들로부터 정치 아마추어라고 비난(비판) 받았지요). 아마도 다수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겠지요.

그런데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도 국회의원 수를 늘이자고 제안했지만 당대표가 국민여론과 새누리당의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늘려야 한다는 쪽은 더 많은(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현실정치에 반영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자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줄여야 한다는 쪽은 정치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말썽많고 특권많은 국회의원 늘어서 좋을게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 기준 인구대비 의원수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800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는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이 1명이었다가 박정희 정부 이후 20만명당 1명으로 줄었습니다.

분명한 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1:2로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새누리당이 가장 손해를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이익, 정의당이나 군소 정당들이 큰 이득을 본다는 여의도 연구소(새누리당 정책 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나왔답디다.

새누리당이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추가로 얻는 의석수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상도권에서 추가로 얻는 의석이 더 많다고 하네요. 새누리당이 손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하겠지요.

저는 민주주의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체제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도적으로 줄여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 대표의 수를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단 세비를 비롯한 추가 비용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요. 물론 세비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크게 줄여야 겠지요).

낚시를 사랑하시는 월척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