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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 대부분에
대한민국은' 건국'이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라 하고,
이와 함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수립'도 함께 쓰도록 승인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수립'과 '건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부가 해야 할 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거짓으로라도 자기나라의 위상을 높게 교육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복절'로 하지말고, '건국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광복절은 일본으로 부터 광복한 것이고,
건국일은 자주적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니 말입니다.
참고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되고, 이를 근거로 8월15일 건국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광복도
연합국들만의 승리로 인한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독립운동의 결과인 것을 잊자는 말은 아니고,
오히려 님들의 숭고한 뜻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나라"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족공동체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의 연속성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관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건국절이라 칭하는 것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며, 민주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합의인 헌법의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아도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돼 있다.
1948.8.15일 건국절 운운은 우리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도하다.
<건국절 주장에 숨겨진 음모!>-<펌>
1948년의 8·15 정부수립일을 '건국절' 이라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우리나라는 100년도 못되는 신생국가가 된다.
2) 임시정부의 존재가 보잘 것 없는 '망명정부' 신세로 전락한다.
3)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할 미군정 3년이 한국사에서 떨어져 미국사에 편입될지 모른다.
4)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버림으로써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게 된다.
5) 1910년 8월 29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8년을 스스로 국권상실 또 국맥단절기로 만든다.
6) 매국노 친일파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7)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아고라 <펌>
민주주의 주권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본질적 주권과 통치자 개인의 주권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으므로 연속성을 가진다.
좁은 의미에서의 정권교체나 쿠데타는 주권적 차원에서 보면 건국이 아니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의 차원에서 역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여 대한국인 안중근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다.
- 추가정보 :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 취임했다. 1948.8.15는 정부수립일이 아니다.
제1장 강령에는 구사회질서 사회계급타파와 평등한 사회제도로 삼균제도를 말하고 있다. 요약해서 적으면 삼균제도는 최고공리인 정치(권력,보통선거제도),경제(부력,국유제도),교육(지력,공비교육)의 균치를 말하고 있다.
제2장 복국에는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으로 단계적 국토 탈환을 말하고 있다.
제3장 건국에는 건국1기와 건국2기로 나누어 설명된다.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주권을 행사하여 삼균제도를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2기.
복국을 제외하고는 치국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건국강령의 건국은 근대국가의 건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간절히 담아내고 있으며 통치기구 회복은 건국1기에 속한다.
여기서 사용한 건국의 의미는 단순 통치기구의 설립이라기 보다는 구사회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근대적 사회질서의 건설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설계를 오독하여 이벤트성 건국절을 운운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의 공화국은 선거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개헌을 하여 수립된 정권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이후로는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제7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쿠데타는 곧 건국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전면개헌도 그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양이지. 나는 왜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의아했었다. 아 왜 공화정이라고 안하고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무슨 근거인지 모르나 제몇공화국이라고 하니깐 나는 그냥 깨갱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갈아치우고 국명까지 갈아치우면 누구나 건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란 대체로 공동체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합의가 있다해도 조금 더 무게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보면 통치자 국왕 박정희가 총 맞아 죽자 쿠데타로 전두환이 등극하고 제5공화국이 건국된 셈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역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들어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또한, 1948년 첫 공화국의 출범은 전두환이 국왕으로 취임했던 제5공화국의 건국에 비해서 사회적 합의로 성립된 것이 다를 뿐이다. 그것도 남한만 투표한 것이긴 하지만.
"1948년은 민국의 출발인데 좀 특별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이니 민국이니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시민주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태동되었는 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된다. 근대적 시민주권은 1919년이라고 본다고 이전 글에서 이야기 했다. 이승만이 취임사에서 이야기 했던 "민국30년"이란 시민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거시적인 건국의 의미와 복국, 민족공동체의 탄생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세력인 일제가 항복한 날 (1945.8.15) 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복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했다. 이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본다.
우리가 나라를 회복했을 때 또는 독립투쟁을 했을 때, 그 모든 주체는 민족공동체였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을 단위로 집단적인 피지배와 억압, 차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는 공존을 도모하는 기초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민족공동체가 주도하는 역사적인 흐름에는 탄생과 소멸이 있게 마련이다. 민족공동체의 탄생을 두고 나는 거시적인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고라에 올라온 많은 민족주의적 시각의 건국개념의 글들이 여기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
건국절 사태에서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이다. 이 두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본질을 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족공동체의 시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건국이라는 말이 통치자 몇 분들의 위엄이나 업적을 높이기 위한 유치한 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서 주권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민주주의의 주권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와 본질적 주권
민족국가를 이루는 공동체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주권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이 소멸된 1910년은 일제로 주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로 본질적 주권이 환원된 때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권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불가침인 것처럼 공동체의 주권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시각이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산하는 것 밖에는 없다.
환원된 본질적 주권은 9년 후 1919년에 행사되어 시민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이전 글에서 말했었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이 소멸되어 이러한 시민정부의 출범을 촉진시킨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질적 주권에 의하여 완전한 연속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의미는 과도정부가 아니라 영토를 잃어 공동체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해외로 옮겨진 대한민국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대한국 정부의 모든 것을 승계하며 외교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대표한다.
헌법 제1조 ②항 주권과 권력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히 통치자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 싶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 부분은 주권이라 하지 않고 "권력"으로만 표현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의 주권은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당연히 이 본질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은 1948년7월24일이며, 따라서 8.15와 정부수립과는 무관하다고도 했었다. 1948.8.15를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된다.
미군정이 우리에게 주권을 이양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전체공동체에 해당하는 자연권이며 이러한 본질적 주권에서 통치자의 주권이 창출되는 것이지 미군정 따위에게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48년5월10일 유엔감시하에 우리 민족공동체의 주권은 행사되었으며 1948년7월24일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수립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1948년8월15일은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 큰 잔칫날이었다.
건국일? ㅎㅎ
조선을 부정하고 일제로 부터의 독립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조선의 정통성, 대한제국의 부정을 의미하는듯 한데,
자고로 독닙선언서의 글귀속에 "조선독립~~~"이라 되있는걸 모르는이 절반이상이라...
아니 대다수 이다.
(조선이란 단어의 부정은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진다 봐야할듯...)
친일의 정기를 이어받아 일제치하로 부터 독립한 조선을 패망(?) 시키고 건국한, 그럼 대한민국의 시조가 이승만이 되는것이 바른것인가?
우리의 건국은 단군께서 이땅에 전설의 이야기...개천절역시 부정하면 될것이구만요.
ㅎㅎ
뿌리를 잊은자, 곧게 서지 못한다~~~곧 썩어 문드러질뿐...즐~~~
이승만이 공표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그의 공적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적수역부님 글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말장난인지...
죄송합니다.
다시묻습니다.
과연 일본으로 부터 독립한날로' 광복절'이 옳으냐?
아니면 건국일로 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나라를 세운날을 건국일로 하여 자긍심을 갖게 교육하는 것이 옳으냐?를 묻고 싶습니다.
천년학님
'ㅎㅎ'
대한민국 건국이 웃을 일입니까?
'조선'을 부정하냐교요?
혹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조선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대한제국'은 이미 조선을 부정하였네요?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었입니까?
적수역부님꺼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의미는 과도정부가 아니라 영토를 잃어 공동체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해외로 옮겨진 대한민국정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네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을 패망시킨 것인가요?
오히려,
8월15일은 광복의 의미가 깊고,
다른날(여러가지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을 건국일로 지정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본론에서 말하고자 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그러셨어요?
조선 왕조 왕정 시대를 벗고, 민주주의 대통령제로의 변화는 정치사회의 변화라는게 답이지 나라의 있고 없고가 아니요.
핵심만 알면 답이 보입니다.
건국? 광복?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기로서니...
.
.
.
글고, 국민을 기만하고 하와이로 토낀 이승만,
결국 당시 국민의 손에 떠밀려 나가리~~~
요사이 이승만을 높이 평가 하려면 일부 단체와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자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는데,
그 수순의 사전작업 같은 뉘앙스는 지울길이 없구랴...
전직대통령들에게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공'만 애기하는 것과 '과'만 애기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또, 박정희도 이승만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지요?
그가 대통령었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승만도 '추대'가 아닌 선거(직선제는아니지만)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당시 국회의원들의 시대적 판단, 지지,양보등으로 이승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승만의 건국을 향한 열정과 노력도 지지를 얻는데 일조 하였겠지만,
그래서 '건국'은 그당시 선조님들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업적은 될수 없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이며, 건국이라 함은 국가의 구성주체인 국민이 국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영속성위에 건국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해방전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현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선 후반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각축을 벌인 외세 청 러 일의 3국간섭이 노골화 되자 급기야 인조반정 이후 외세의 힘에 의존하여 국가주권을 내던지는 사대주의 노론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국가정세는 사분오열 강쟁을 일삼으며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는 결과를 초랴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범국 일본에게36년간이나 국권을 침탈당하다가 드디어 전범국 일본의 패망을 가져온 1945년 8.15 종전으로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침탈로부터 국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을 맞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범국 일본제국주의를 대체하여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세가 우리의 국권을 좌지우지하는 식민상태로 되어 버려 사실 반쪽자리 미완성의 광복과 식민적 해방을 맞이한 것이 진실된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군정은 전범국 일본의 침략샬상만행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일본의 침략만행에 가담하고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중용한 국군조직을 도우면서 한국을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해버리는 에치슨선언을 갑자기 발표해 놓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이 남침을 하도록 판을 바련해 주어서 그 결과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다시 우리민족과 국가가 재국주의 외세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고 둘로 쪼개지는 동족상잔의 비극 남북전쟁을 치룬것 아니겟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인조반정 이후 권력을 장악한 식민사대주의 노론일당 매국노들이 당쟁을 일삼는 국정혼란이나 조장하여 결국 국권마져 외세에 갖다 바쳐버렸던 구한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또다시 국권상실을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국권상실위기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또다시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때에 이 위중한 시기에 뜬금없이 국구ㅏ의 주체겅 회복은 고사하고, 국민의 총화로 외세침략에 항거한 3.1독립정신과 4.19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해놓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반하여 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분단상태를 고착화하여 또다시 국권을 침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세의 의도에 적극 부응하는 반민족 친일사대 유신독재의 맥을 잇고있는 새누리당정권의 역사왜곡에 이은 뜬금없는 건국절타령은 그래서 그 순수한 민족과 국가를 위한 진정성 없는 불순한 식민사대의식에서 발로한 위험천만한 자중지란의 행태라고 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지요?
시기도 적절치 않고 명분도 없이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스스로 멋잇감이 되고자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구미에 부역하는 국력분산 민족분열성의 반쪽짜리 건국절 타령은 국론통합과 민족통합에 반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는 남북평화통일 노력과 함게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성의 바탕위에 평와통일 완성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집권권력이 뜬금없이 역사왜곡을 밥먹듯이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적 총화인 지엄한 헌법정신을 스스로 흔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일이 아닌가요?
ㅉㅉ
기껏 한다는 말이 헌법에 북한영토가 우리것이라고요?
국가의 3요소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내뱉는 말 아닌가요?
북한국민의 주장이 빠져 있는 우리남한만의 영토주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나 하고서 그런 일방적인 억지소리합니까?
유엔이 회원국의 국가주권을 정당한 사유 절차없이 몇몇국가가 멋대로 상실시키는 권한이 있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과 함게 1991.9.17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유엔헌장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유엔회원국 스스로만든 기본원칙도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국가주권에 관여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ㅎㅎ
우리헌법 언급하시는데 남북평화통일노력의 의미는 뭐라생각하시나요?
빈정 보아야할 역사적사실은 외면한 채 순전히 왜곡된 자기중심의 아집에 쩔은 물타기 힝설수설..거기다 본질회피하는 엉뚱한 이념논란 보혁논란 등 인신공격이 님의 주특기라는 것은 이미 님 스스로 수차례 입중한 사실 아닌가요?...
제가 님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능력은 안되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님도 인정하시다시피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면 제국국주의침략자 외세에 부역하여 국권상실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식민사대주의보다 남북 상호 주체성에 기초한 교류협력을 통한 지혜로운 외교로 우리를 침탈하려는 재국주의침략국의 대척점에 서서 스스로 민족통일을 앞당기고 국가주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한말 일본제국주의침탈과 전 반쪽짜리 해방 이후의 근현대사의 역사사실을 제대로보고 남북이 각자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주체적인 민족통합 평화통일노력으로 국력을 키워 외세의 침탈야욕을 막아 낼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적어도 자본주의로 부를 축적해 앞서가는 민주주의정부라는 남한부터라도 제국주의외세의 주권침탈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식민사대에 쩔은 위정자들이 진실괸 역사를 왜곡하고 설쳐대면서 오로지 북을 적으로만 간주하는 남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정책실패나 그 사대주의정치노선을 가리기 위해 툭하면 이미 반세기전 스레ㅐ기통속에 들어간 종북몰이 이념분란조장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남북간 상호 신뢰회복 평화통일노력이라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대하여는 북한보다 월등하지만 민족과 국가존립에 잇어 가장 중요한 민족의 자긍심 일본제국주의 등 외세침탈을 스스로 배척하려는 주체성은 북한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봅니다.
민족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방편으로 가장 우선시돼야할 중요한 문제는...단순히 자본이나 핵무기라는 물질적 문제가 아닌 근원적으로 외세에 의존 식민을 자처하는 사대식민근성이냐 그를 극복하려는 주체성 확립이냐 하는 민족의 주체적 의지와 정신적 문제라고 봅니다.
물질은 사람이 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아니란 것은 분명한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존립은 국민이 살아암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존립을 외세의 침탈우험을 스스로 불러오는 식민사대주의 외교와 외세로부터 국가존립을 지티는 주체성 있는 외교는 분별돼야 할 것입니다.
물밑에서 귾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가만해 볼 때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일본침략에 항거한 3.1저항정신과 4.19민주혁명정신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기도 모호한 건국절 논란시도는 그 선상 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궁금한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하여 스스로이 가치관으로 이미 정립해 놓았습니다.
제가 물러본듯한 논조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족짜리 광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부님의 견해를 듯고 싶습니다.
또 님의 논점은
남북이 각자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주체적인 민족통합 평화통일노력으로 국력을 키워 외세의 침탈야욕을 막아 낼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이것인거 같습니다.
남북이 각자우리의 주체성을 회복?
맞습니다.
북쪽은 우리가 어찌할수가 없으니 우리라도 주체성을 회복하자고, 대한민국정부수립은 건국일로 하여 자긍심을 갖자고 하는 것이 과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북쪽은 주체성회복이아니라, 주체사상에 물들었죠.
분단상황을 고착?
한가지만 묻습니다?
정말 인도적인고,민간적인 교류협력의 하나인 '이산가족상봉'은 우리가 안하는 것입니까?
침탈야욕?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먹을라고 안달났습니까?
먹을게 있어야 먹죠.
국제사회가 가만 놔둡니까?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식민사대주의에 가두고 있는 생각이며,
혹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국제 정세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제1수출국이 중국이라는 것 하나 만으로도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옮겨오실려면 정확하게 옮겨오시길 바라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미 전문을 통하여 밝혔으며,몇번이 게정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이것이 북한 헌법전문의 시작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이것으로 조선의 정통성을 가진나라가 북한이라고 한다면...
이런맥락으로 반쪽짜리 광복이라고 하신다면...
이걸 뭐라 해야 할지...
헌법전문의 일체침략에 대한 항거의 의미인 3.1정신과 독재에 항거한 4.19민주정신이라는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문구 그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요
헌법정신의 취지와 뜻에 맞게 쓴 것이면 옮긴 문구자체가지고 따질 하등의 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건국절 논란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제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중 국가구성의 주체인 국민과 국가의 영속성문제라고 보는 것이며 ,
우리나라가 반식민상태의 미군정하에 친일파들이 주도가된 국군을 창설하고 이승만정권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국회의 반민특위를 친일파들의 부와 권력 정치깡패들을 앞세워 무력화하였고, 3.15부정선거 헌정유린 독재정치를 하다가국민에 의한 4.19민주항거로 쫒뎌난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를 헌법에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권력은 임기가 정해진 일시적인 것이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항구적인 것 아니갰습니끼?
반식민상태로 해방이된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행하게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각각 체제를 달리하든 , 한쪽은 주체사상에 심하게 치우쳐 있고 다른 한쪽은 식민사대주의에 심히 치우쳐 있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일본제국주의 외세로부터 침략당한 같은 역사선상에 놓여 있는 남과 북이 다시는 외세로부터 국권이 침탈당하는 일이 없이 민족이 통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간에 계속 상대를 부정하며 적으로 간주하여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보다 유리헌법에 명기한 국민의 합의대로 우리가 남북 상호 주체적으로 교류를 통한 신뢰회복과 남북평화통일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새누리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이전 정권에서 이뤄놓은 남북평화교류가 후퇴하여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교류가 정체돼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체제가 다른 남북간 평화통일을 이루고자한다면 우리헌법규정에 따른 평화통일노력과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 상호간 체제를 인정해주고 그 격차를 해소하여 통합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이지 체제를 빙자하여 불신하며 적으로 간주하는 2중적 접근은 오히려 상호 불신만 고조시키는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남과북이라는 한반도가 한반도를 애워싼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왔고 현재에도 더 깊게 들어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건국절 논란에 관해서도 그런 민족과 국가의 주체성 주권에 반하는 외세침략과 이에 대응하는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이지 남이됐건 북이 됐건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이념문제로 민족분단을 고착화하거나 한쪽만의 패권을 위해 그런 한반도침탈야욕을 숨겨 놓고 있는 제국주의들의 침탈야욕에 편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작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민주국가 주인은 국민인 것이며 그들이 국가존립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국절 논란도 결국 그런 기본적 토대위에서 역사적 연속성과 역사적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러중 그들은 수만은 세월 역사속에서 우리와 교류하고 국권까지 빼앗아간 침략의 부침이 있는 국가들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우리국가의 주권을 보호해 준 적이 없었던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남북 당사자가 우선 스스로 주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주체적 국력을 키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존엄을 지켜낼 평화통일방안을 강구해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랜 역사가 번복하여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어디서 부터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석이 다르지요?
님의 국가관에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국민, 주권, 영토
대한민국이 건국할 당시 가지지 못한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은 기간이 정해 졌다고 하셨나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구로 부터나옵니까?
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국민은 영속한데 권력은 기간이 정해졌다?
국가의 영속성의 의미는 무었입니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었입니까?
고조선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른다는 것 아님니까?
대한민국의 영속성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님이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건국일을 만드는 것이 남북이 분단된상황을 고착시킨다?
이미 우리는 두나라로 고착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다시 묻습니다.
반쪽짜리 광복에 의미는 무었입니까?
이것에 대한 님의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님의 견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정권이 만든나라가 아니고,
그당시 95.5% 국민이 주권을 행사했고, 첫 건국대사를 훌륭하게 치뤄냈고,
그 국회에서 이승만 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을로 볼때
대한민국은 님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주인인 나라가 맞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때, 님이 다른글에 언급하신 사대국이란 말씀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승만이 그 당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과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4.19를 통하여 이승만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나약하지도, 역사를 잊지 않는 휼륭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님의 견해에 대하여 제 견해를 밝혔듯이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존재할 것이고, 그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지라도 상대의 정당한 논리적 주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받아들일지 안받아 들일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건전하고 생산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서로다른 견해나 주장에 대하여 상호 존중 인정하는 전제하에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자세로 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는 논리적 토론대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보고싶은것만 보려하시고 듣고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면 상대 또한 그렇게 할 수 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님의 주관적인 역사평가와 인식이 존재할 것이고 저 또한 나름 주관적인 역사인식이나 평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차이점에 관한 진지한 대화라면 모를까....
제 사견으로 역사적 과정을 살펴 볼 때...
해방이후 미군정이 국군창설 등 우리국정에 전범국 일본에 부역한 친일파들을 중용하고 목숨바쳐 독립에 헌신한 독립군들을 소외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의 총의나 합의된 의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서 사대주의자 친일파 몇사람들과 논의에 의한 반민주적인 일로서 그 상황은 지의반 타의반 향식의 반식민상태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강화돼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 원조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그 댓가치고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극히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 등 반식민적 관계는 바로 고쳐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우리 국민의 총의나 국가의 자주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주었나요?
멀리 갈것도 없이 병자호란 임진와랜 등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국권을 상실항 역사를 모르시나요?
그리고 그원인에 대하여 고찰해본 바가 없으며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저는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하여는 나름이 가치관으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물어보는 듯한 논조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광복에 의미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남북이 각자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주체적인 민족통합 평화통일노력으로 국력을 키워 외세의 침탈야욕을 막아 낼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
님의 논점은 이것인것 같습니다.
'남북이 각자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북쪽은 어쩔수 없으니, 우리만이라도 주체성을 회복하고 건국일을 만들어 자긍심믈 갖자고 하는 것이 과하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북쪽은 주체성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주체사상에 물들었죠.
'주체적인 민족통합 평화통일노력으로'
아주 인도적이고 민간적인 교류협력사업인 남북이산가졳찾기와 상봉사업이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탈야욕?
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먹을려고 하나요?
먹을게 있어야 먹죠?
국제사회가 가만 둡니까?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대주의에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입니다.
혹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세계정세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시작구절입니다.
옮겨 오실려면 전체를 옮겨오시길 바라며,
이미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밝히고 있음에도 부인하는 것은 무었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
이것이 북한 헌법의 서문의 시작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이것으로 조선의 정통성을 잇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로 반쪽짜리 광복 이라 한다면(남한은 광복이 안되었다?)
이걸 뭐라 해야 할지...
적수역부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군정시대를 반쪽자리 해방으로 보는 견해 동감입니다.
그러나,
님의 견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정권이 만든나라가 아니고,
그당시 95.5% 국민이 주권을 행사했고, 첫 건국대사를 훌륭하게 치뤄냈고,
그 국회에서 이승만 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을로 볼때
대한민국은 님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주인인 나라가 맞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때, 님이 다른글에 언급하신 사대국이란 말씀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승만이 그 당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과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4.19를 통하여 이승만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나약하지도, 역사를 잊지 않는 휼륭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승만과 같이 국민이 만든 헌법정신과 민주헌법체계에 반하는 친일사대주의독재행태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일지라도 이승만의 친일독재미화 등 개인의 우상화문제야말로 국가와 전체국민의 존재가치에 비하면 지극히 사사로운 부분이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못되는 것이므로 제와한다손치더라도 한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일국의 최고궍력자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당시 선서와 다르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친일부역한 매국노 정치깡패 등을 동원해 국회의 반민특위활동을 무력화해버리고 3.15부정선거를 자행해 민주헌정을 짓밟은 반역의 행태는 범국민적 국가적으로 단호히 척결하고 넘어갔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반민특위방해로 말미암아 해방이후 근 7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런 민주헌정을 짓밟는 독재정치행태를 단호히 응징하려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반역사 반민주독재정치행태를 미화옹호하면서 그 반역행위를 덮으면서 건강한 국가질서를 혼란스럽게하려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반민특위활동의 실패요 그 원인이 이승만과 친일부역자 정치깡퍄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국민을 통합시키고 건강한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권을 외세에 넘겨주는 매국반역자들은 예외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추상같이 단죄하는것은 세계의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비문명국인 아프리카만도 못하게 그런 반역사청산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간 나라는 문명국 중 아마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역의 역사청산 이 점 우리국민들은 늦은 지금이라도 심각히 성찰해 청산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역자 개인들 몇몇의 사적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역사인식속에 건강한 구가사회생활을 연속해야할 전체국민의 삶과 건강한 국가유지의 연속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본글 주제가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다?'라고 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건국절 논란관련 주제내용이 모호하게 느꺄져...
우리가 실제 격어온 역사적 사실관계애 맞춰 건국과 정부수립에 관한 개념이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언론의 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각자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겠고 자칫 정파나 이념적 편견과 주관적 관점에 치우쳐 소모적인 논쟁으로 될 까 우려돼 편견없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하는 객관적 역사사실을 기초로 고찰해보면 좋을 듯 하여 펌하여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유라이트자신들의 논리대로라면 뉴라이트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
< 건국 67주년 발언에 담긴 문제점 >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말이 된다.
1945년에 광복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 광복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료상의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밝게 돌아오다'란 뜻이다. 이것을 근거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란 의미가 나왔다.
서기 356년에 진(晋)나라는 과거의 도읍인 낙양(뤄양)을 되찾았다. 이 진나라는 진시황제의 진(秦)나라와는 다르다. 356년의 이 사건을 두고 진나라 역사서인 <진서> 환온 열전에서는 '광복'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1912년 중국 한족은 만주족 청나라를 몰아내고 중화민국을 세웠다. 이 사건을 두고 중국 혁명가 손문(쑨원)은 '광복'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사례들에서 나타나듯,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겪은 일을 '광복'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다.
대한민국 출발점이 1948년?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1948년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한반도 일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해 8월 15일에 수립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부 수립이 국가 수립 곧 건국과 등치되지만, 우리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정부 수립과 건국을 등치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박 대통령은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 발언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과 혼동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결코 무심코 나온 게 아니다. 이 발언은 의도적이다. 이 발언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고자 하는 뉴라이트(신보수) 진영의 역사관을 대변하고 있다.
뉴라이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대편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반(反)통일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인식 속에는 반헌법적 요소가 깊이 스며져 있다. 그런 그들의 사고체계를 박 대통령이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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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8월 15일 열린 ‘정부 수립 기념 축하식’. 이 당시에는 ‘정부 수립’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서울 광화문광장 동북쪽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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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발을 1948년에 두고자 하는 그들의 속사정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헌법 전문(前文)에 담겨 있다. 전문의 첫 문장은 대한민국의 법통 즉 법적 정통성에 관한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가 전문의 첫 구절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선언했다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선언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분리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 양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체적 관계에 있다.
'대한국민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한민족 구성원들이 대한국민의 자격을 얻었고 그 대한국민들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를 정식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의지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기구다. 임시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1919년에 비록 임시정부 형태로나마 정부가 수립됐다는 사실을 헌법이 인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때 건국됐음을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1948년에 제정된 최초 헌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초 헌법의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선언했다. 최초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있었음을 보다 더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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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서울 종로구 평동의 경교장(김구 숙소 및 김구 암살 현장)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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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때 세워진 대한민국의 의지를 행정적으로 집행할 임시정부는 실질적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인정하는 데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화하고 1948년 정부 수립을 합법화하기 위한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우선,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인정함으로써 1945년 이전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다. 또 1948년의 정부 수립이 1919년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한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부터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우리 헌법이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서 1919년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뉴라이트들도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들도 대한민국이 1919년의 정신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굳이 1948년에 두고자 하는 데는 그들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그것은 북한을 우리나라의 범주에 넣지 않으려는 반통일적 정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수립된 남한 단독정부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인정하고 싶은 속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있거나 말거나, 그들은 한반도의 절반만을 우리나라로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의 의미를 굳이 부정하고자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이승만을 존경한다. 임시정부는 바로 그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가운데 초기 역사를 시작했다. 만약 임시정부의 역사가 이승만의 임시정부로 끝났다면, 뉴라이트들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점을 굳이 부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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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과 하지 중장 사이에 낀 김구. 이승만과 미국 사이에 낀 김구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의 이화장(이승만 사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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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우리'범주에 놓기 싫어하는 정서
하지만, 이승만의 임시정부가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1930년대에 임시정부는 김구의 임시정부로 바뀌었다. 김구의 임시정부가 이승만의 임시정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김구의 임시정부는 중국정부와의 협조 속에 일본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또 김구의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945년에 귀국한 뒤로 미군정과 이승만의 분단정책에 맞서 투쟁했다. 그들은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나중에는 김구의 임시정부로 바뀌는 것도 모자라 미국과 이승만의 반통일 노선에 맞섰기 때문에, 이승만을 존경하는 뉴라이트들로서는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반통일적 정서가 꿈틀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우리'의 범주에 넣기 싫어하는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대한국민들'이 헌법 전문에 심어놓은 정신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뉴라이트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렇다면 헌법이 인정한 1919년의 의미를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고자 하는 세력도 국가보안법의 규율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을 부정하는 세력만큼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이 또 있을까.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취임선서를 낭독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담긴 1919년의 의미를 무시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들의 행태를 추종하고 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박 대통령의 지난주 8·15 경축사 발언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건국일은 이미 개천절로 국경일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논하는 자체가 웃기고요
현 대한민국만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건 통일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찌 건국이라 하나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건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적수역수님이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겟습니다.
국가의 3대요소 국민, 주권, 영토
우리에게 1945년까지 없었던 주권!
그 주권을 찾고자 그 많은 순국선열들께서 피를 흘리셧으며,
그들의 희생으로 찾은 주권을 행사하고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제 의견에는 한분도 답을 안주시네요?
'나라를 찾겠다'의 의미는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찾아오는'이 올바른 의미라고 보여 집니다.
영토와 주권 국민이 남북 둘로 쪼대진 상태로 반쪽자리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평화통일노력과 한반도를 우리영토라고 표명한 우리헌법정신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에요.
그 반족짜리 건국절주장의 모순으로는 국가구성3요소인 국민-우리민족 전체(남북의 모든 국민), 영토-우리의 전체영토, 주권-반쪽주권 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왜 그 모순된 반쪽자리 건국절타령을 하냐는 것입니다.
친일종미사대매국행위자들과 그 후손들이 주장하는 친일종미반민족행위와 재국주의일본의 침략만행을 덮기 위해 친일파를 앞세운 미군정으로 대체한 오늘날의 민족분단고착화의 술수가 다분히 숨겨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사실 헌법 3조를 제일 싫어 합니다.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제한하는 것이지요.
만주도 우리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아직도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불리워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회복해야할 영토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1948년 8월15일은 맞습니까?
민족분단의 고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북한 통일을 위한 노력이 침략, 주권 침탈이 됩니다.
북에서 말하는 고려 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평화적 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남과 북의 정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왜 자꾸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등을 왜 하고 있나요?
이모든 노력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아닙니까?
고려연방제에서 말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은
① 남한에서의 군사통치 청산과 민주화,
②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통한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③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 저지와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종식 '
이것이 적수역부님의
미군정으로 대체한 오늘날의 민족분단고착화의 술수가 다분히 숨겨진 것'의 논리의 시작인가요?
뭐 질문하시는 말씀내용은 님의 생각에서 나온 자유이시겠지만 그 내용이 좀 황당해 그냥 아니라고 짧게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한 님의 더이상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략히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님이 현재하는 남과북의 분단 대치상태의 원인으로 종전 전후로 냉전이대올로기를 이용한 주변강국 (미 소)와 옳든 그르든 그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스스로 민족분열도 감수한 남북 양측의 단독정부수립행위라고 봅니다.
유구한 우리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냉전시대 그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 하나였던 민족과 국가를 두개로 쪼개놓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종전으로 마땅히 응징받았어야 할 일본제국주의침략만행범죄조차 주변강국 미군의 냉전이데올로기패권정책에 악용돼 우리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었지요.
전범국 일본침략자들과 친일매국노들을 중용한 군정을 펼치며 국군을 조직하게한 미군정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으로 Fascism의 위협이 제거된 이후,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나눠먹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해먹은 이들 서로 갈등하기 시작한 Ideology들간의 대립이 시작된 양극구조와 대립이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우리민족 자체가 역부족에 의해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휘둘려버린 과오가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 양 강국들의 사냥놀이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팽팽했던 냉전시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면서 세계적인 대탕트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결국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후 1991년 냉전대결 한축의 맹주인 소련의 붕괴로 그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쓰레기통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974년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해 남북은 7·4 공동성명으로 본격적인 남·북한 대화의 장을 처음으로 열었으며, 세계 냉전이 끝나는 상황에서 남·북한도 그 흐름을 타고 1991년 총리급 회담을 개최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의 10·4 정상선언에서는 남·북한의 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들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살상만행을 당한 이후 세계퍄권국 미소 냉전대결시대에 희생되어 분단상태로 남은 세계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살상만행을 저지른 전범국 일본과 또다시 냉전대결의 희생물로 한반도를 사냥하려는 제국주의 강국들의 심상치않는 남북3각동맹의 신냉전대결 조장의 위기시대에 우리가 또다시 속절없이 당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역으로 제가 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동북아위기의 국제정세속에서 과연 지금 남북이 우리민족의 영속성을 지키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영토의 회복'이란 것에 대한에 대한 적수역부님이 의견을 기다립니다.
건국절은 웃기는 이야기다 하시니,
데탕트분위기로 독일이 통일 되었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국을 얘기하는데, 지금 남북의 문제가 왜 필요 합니까?
그당시 가장 민주적인 선거를 치뤄낸것도 부정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그당시 왜 반쪽자리 선거를 치뤄야 했는지는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미군정이 처음부터 남한만 실시하라고 하였습니까?
남겨둔 98석의 국회의원은 누구의 몫이었나요?
건국을 이야기하자는데 신냉전시대는 또 무슨 의미로 가져 오신건지..(이것은 통일을 이야기할때 말씀하시죠..)
차라리 그당시 정부수립이 불법이었다 하시는 것이 낳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거짓으로라도 자기나라의 위상을 높게 교육을 하는데 말입니다.) '
'지금 또다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동북아위기의 국제정세속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을 이룩한 선조는 약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았다는 자긍심이라도 갖게하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목함지뢰사건을 전후하여 저는 생각을 바꿧네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네요.
내가 걱정햇던 것만큼 우리의 자손들은 나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더 걱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14일날로했으면 임시공휴일필요없이
2틀노는건데
건국의아버지이승만 대통령존경합시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