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와 김무성 등 여당 새누리집권세력들은 이번 한일협정에 관하여 잘한 외교라고 하고, 문재인 등 야권에서는 국민 동의 없고 국회 동의 없는 졸속 외교참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논리적 토론이 아닌 말고투리잡기 인신비방의 정파적 논쟁으로 피맺힌 민족의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한 한일협정문제를 물타기로 유도하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국가적 국민적 민족적 문제인 한일관계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한일문제인 점을 가만하여 기본적으로 지연 혈연 학연 정파적 편견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된 자세를 갖춘 분들만 토론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한 이 한일협정(외교행정)에 관하여 명쾌한 법률적 진단이 필요하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 변호사의 진단과 해설을 옮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송변호사가 언급한 핵심내용중 일부..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게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될 것"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계약 내용은 변호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야말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조약이라면 국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발표문을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다.
또 조약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약의 체결과 공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국회 동의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법률상 공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조약 형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생긴다."
" 이제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약으로서 유효한 '비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감이다. "

"반대로 한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정치적인 언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최종적'이라는 것은 이 합의 외에 추가적인 다른 구제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가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정부가 가진 국제 인권법상 조치를 요구할 권리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주권 제약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어야 한다."

"할머니들에게는 뒤집을 권한이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가가 약속으로 체결할 대상이 아니다.
설사 국가가 다른 나라와 조약 형식으로 체결했더라도 하더라도, 할머니들이 가진 본질적인 인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머니들이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양국 간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