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 1966년 생, 충청남도 부여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영장 기각 사례-
롯데그룹 비리의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사장 구속영장 = 기각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존 리 사장 구속영장 = 기각
삼성그룹 뇌물공여,횡령,위증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 기각
이쯤되면 대기업 총수 구속영장 "기각전문판사"라 칭해도 될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