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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주인인 국민이 만든 헌법질서 국법질서수호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국정농단 촛불민심이라는 것도 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일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국민들 이문제 외면하고 정신못차리고 서로 권력차지하겠다고 들러리서며 미친짓에만 여념없습니다
법관 사법부독립,검찰중립,
국정원정치개입금지,
국민소환제권,국민발안권,
권국민탄핵권 보장없는 정치는 망국을 재촉하는 사기정치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등은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법관 독립 침해 활동에 대한 양 대법원의 사과,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요구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은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는 컴퓨터 조사와 최근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의결했다. 인천지법 판사들은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 물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하여 조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각급 법원 판사회의 대표 및 조사위원 후보의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동의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급 법원 판사대표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보안유지라는 모호한 이유로 물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 밖에 지난달 27~28일에는 대전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관여한 분들의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같은 달 25~26일에는 서울동부지법이 전체판사회의와 부장판사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법원장은 판사회의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판사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판사회의에 일본 판례를 제시하며 “의결사항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면 안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는 2일 창원지법, 오는 8일 수원지법과 제주지법, 11일 춘천지법, 1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계속된다.
님께서 국가의 근본을 잘 아시기에 저의소견에 공감하시는걸로 봅니다.
매우 온건한 개혁적 입장이시군요.
방법론에 저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일도양단의 단호하고 엄중히 준수돼야하고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명쾌하게 엄중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것을 흐트러트려 놓고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국가의 근본질서 원칙을 무너뜨려 공의를 파괴하면서 불법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상 그런 편법꼼수를 이용하면서 국민들이 근본과 원칙으로부터 멀어지고 무감각하게 세되시켜가기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진 국가기강 질서에 길들여져 습관화된 사회구성원들이나 어느 위정자들이 나타나 어느세월에 국가질서 근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중한 국법질서라는 것은 국가리더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하여 국민과 함께 추상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법질서준수라는 근본원칙은 애초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고 마땅히 준수돼야할 국가의 근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국법질서 준수 근본원칙이 국가와 국민을 흥하게하고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실온과 당위론의 차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국법질서준수는 마땅히 지켜야할 국민간의 약속 당위라고 봅니다.
준법의식이 무너진 것은 현실이지요.
그 현실에 기초한 형실론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여론에 의지해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님처럼 낙관적으로 볼수 없고 저는 국법질서확립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강과 국민통합을 이뤄낼 국법질서를 무력화해온 원인으로 법을 추상같이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법조담당자들과 그들과 유착한 정치인 제계 국민들일 것입니다..
국법질서 준수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야할 당위라는 것을 인정 한다면 방법은 의외로 쉬울수 있습니다.
그 당위가 추상같이 집행되게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기득권 정치집단과 재벌들이니 올바른 정치리더가 앞장서 권력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누구도 자의적으로 국법을 위반하는 것이 매우 어렵도록 제도적 시스쳄을 구축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그것이 곧 국민통합이 될될 것이고 국력낭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국가이익과 국민의 이익으로 전환되며 국법질서는 순조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힘을 가진 기;득권들과 그에 놀아나는 국민드르이 합작춤이라고 봐야죠...
국법질서 확립 마땅히 세워야할 당위이고 그 해결방안은 어려운게 아니고 의지부족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 삶에 실수없었던 사람 있나. - - 나자신도, 과거를 돌아봐야 앞도 길이보이겠지만
6.25 사변의 역사를 안다면 북한에 느슨한 안보 의식은 또다시 침략으로 황페한 미래
에 처한다는 사실 이므로 나는 우익으로의 좁은길로 가고 싶음다. 요즘 젊은 세대는 넓은
길을 좋아 하는 편이더군요.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안는다면 생명에 길이 되길.- -
정의당에 출마자는 처음엔 도중하차 한다더니 지금도 가고 정의아닌 불의한 주장만 하여
민페만 끼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