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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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은 피해갈수 없습니다.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피해갈순 없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센 격랑 앞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문명의 큰 전환점인냥
우려반 희망반의 비젼들을 떠들어 대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야되는 서민들의 삶이란
참혹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세상
그래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올겁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정착되기까지
그 과도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식세대는 큰 고통을 겪게 될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는 급속도로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겁니다.
수익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소비는 축소되고
경기는 하강국면을 맞게 될겁니다.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등 유럽 선진국 청년 실업율은
30프로를 넘어 40프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 파국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인 분배 정책뿐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업들의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일자리가 축소되어 분배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해줄 소비자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은 기업이 벌어드리는 수익을
거둬 들여서 다시 복지란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분배를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분배방식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쪼개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이를 이용해서
재원을 분배시키는 방법이 한가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업무 종사자가 생산가능 인구의 9%지만
선진국은 30프로를 넘고 있습니다.
세명중 한명이 공무원과 같은 공적업무 종사자인 겁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스위스에서 시도했다가 무산된
국민수당 지급방식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전국민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서
재원을 분배하고 소비가 유지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완전 국민수당 제도를 시행한 곳은 없지만
노인수당, 실업수당, 청년수당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부분 시행중십니다.
이것이 시대 흐름 입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소득분배 없이는 경제가 버틸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득분배 제도를
만들어 내고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서 살아남느냐
좌초하느냐가 갈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아는 선진국이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은 브랙시트를 통해서 국경 장벽을 세웠습니다.
자국 기업과 자본이 벌어들인 재원으로 자국 국민들의
삶을 지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경이 열려서 이민자들이 폭주하면 그 만큼 자국민에게
분배해줄 파이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이 사람은 기업인이라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압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전부 미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자국에 팔 물건은 미국내에서 만들겠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책도 당연히 펴는거구요.
결국 조만간 다가올 미래는
자국 기업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벌어드린 돈을
자국 국민들에게 분배해서 경제를 지탱하고 삶이 유지될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될겁니다.
이 시대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이 시대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함께 폭풍처럼 다가올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속 100키로의 속도로 달리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짧은 순간에 대처할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면
느린 속도의 인간의 일중 대신하지 못할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스템이 2021년 양산되기 시작하고
그후 삼사년 후면 스마트폰처럼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바꿔 놓게 될겁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문재인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이 위태로운 시기에 다시 집권을 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체
그대로 희생되고 말았을 겁니다.
미리 이 시대를 대비하세요.
이 시대의 파고는 누구도, 어떤 국가도 역행할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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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셨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하실까 기대도 큽니다.
저는 감히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