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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선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길로

kah****1817 IP : 99620fda60b99e9 날짜 : 2018-04-22 13:03 조회 : 4210 본문+댓글추천 : 0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고
핵개발등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게 된것에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이 길을 몰랐고
미국봉쇄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수 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북은 중국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이 길이 자신들이 가야되는 길이란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길로 가기위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시절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화해 무드
조성과 경제 개방화 정책을 펴기 위해 북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이런 남북화해 무드가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부정적
으로 바로보는 시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의 입장이 변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북은 평화협정 체결 전환으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동북안 긴장완화를 원치
않았던 미국과 중국에게 먹혀들지 않았고
우리 내부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은 적화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꼼수다는 근거없는 이데올로기적
단편적 시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북은 끊임없이 핵포기를 댓가로 평화협정 체결로
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고
체제의 안전이 확보되면 중국식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상충과
우리의 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래한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 미국측에서는 자신들이 잘해서
지금 국면이 연출되었다고 자화자찬들을 하지만
실제 이 국면을 만들어 낸건 전부 북한의 의지
입니다.

핵개발 최종 단계가 주변 3국의 입장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동북아 긴장완화를 원치 않아 남북평화 기조를
원치 않던 미국의 입장을
정전협정을 축복한다는 입장으로 변화시켰고

남북 평화 무드 조성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던 중국의 입장을 정전협정 축복으로

남한 국민들의 시각을 뭐가 어찌되었던
전쟁보다 평화가 났다는 것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3국 모두 어떤 이해득실를 떠나서
북한의 핵완성이나 한반도 무력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북은 오랜세월 미국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 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에 정전협정 전환을 통한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 왔고
미국은 이걸 거절해 왔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을 변하게한 결정적인 변수는
핵이었습니다. 만약 북이 핵이슈를 만들지 않았다면
향후 수십년 후라도 미국은 한반도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원하는 악의 축이 사라져
버리는 일입니다.

이 악의 축이 사라져 버리면 미군의 동북아
영향력이 너무 크게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동안 전 세계엔 크게 두개의 악의 축이
존재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한 동북아와
이란을 적으로 한 중동.

이제 북한이 개방화의 길로 나서게 되면
이 두축중 하나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던 막고 싶은
일이었지만, 결국 핵보유 인정이나 한반도 무력충돌
카드를 쓸수 없게된 미국입장에선 어쩔수 없이
정전협정 전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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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적수역부 18-04-22 16:24 IP : a7e08e4e5989087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추천 0

2등! 년수만꾼 18-04-22 16:27 IP : ded294c6ded0b22
북한 대변인 납셨네요 쯧쯧
추천 0

   
3등! 낚싯대 18-04-23 11:58 IP : b5180f0d6d757bb
수만꾼님 그런 자세는 뭐든 좋게 바꿔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다 큰 성인이시니 성인답게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펼쳐 반박을 하세요.
추천 0

작은찌 18-04-22 16:37 IP : d22621b7fb7506e
노무현정권때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도 부시가 안해줬죠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이 많이 잘한건 사실 입니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두가지가 이번에 진짜 된다면 미국은 연 10조에 달하는 무기판매와
주한미군+사드 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 등등
미국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어쨋던 트럼프를 설득한건 맞으니까요
추천 0

적수역부 18-04-22 16:39 IP : a7e08e4e5989087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강국 미일중러가 주축이되어 그들의 장난에 춤추던 한반도 운명이
드디어 한반도 주인이 핵무기라는 최고강력한 힘을 완성하니 주변 강국들의 요리가 먹히지 않게 된겁니다.

그래서 박통때부터 우리 스스로 핵무기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한이 미핵 우산아래 햑무기를 못가지고 있는 사이 북이 핵무기를 완성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북의 핵무기를 남한공격용으로 쓰지 않고 외세의 한반도침략에 대한 방어력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돠 북은 이 냉엄한 힘에 의한 패권시대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남북간 북미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고 체제보장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된겁니다.

남한의 경제 기술력을 북한에 주면서 북의 질좋은 노동력과 자원을 함께 이용하고 북핵을 남북이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핵무기 완전폐기는 미중러 등 주변 강대국들과 세계의 전 핵무기폐기와 동시에 하면 되는 겁니다.
추천 0

   
커피나한잔 18-04-22 21:25 IP : 63e9ef97d9113a9
북한이 우리와 그렇게 상부상조 잘하는 나라였는데 6.25때 남침은 왜 한거죠?
북핵 10개만들어 우리 5개주고 저거 5개 가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님 북한이 우리를 핵우산으로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추천 0

      
적수역부 18-04-22 23:46 IP : a7e08e4e5989087
님은 형제끼리 쌍방 지잘났다고 싸움한번 하면 양원히 절대 협조할 수없고 믿을수 없는 적인가요?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자기 욕심으로 싸우기도 하고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 살려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책임을 어떻게 화해 청산하여 평화로 나아가느냐입니다.

권력욕심에 강대국들의 이간에 놀아나 형제끼리 실수로 저지른 6.25 전쟁과 전범 일본에게 살육당했던 것을 같은 선상에서조차 보지도 않는것 같네요..
진정 국가의 안녕과 영속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더 일이 수십년간 우리를 침탈 살상만행한 전범 일본의 조선침략 같은 외세의 침탈일 것입니다.

6.25전쟁을 한 당사자 남북한이지만 같은 동포이기에 동포애를 발휘하여 남북평화통일노력을 해야한다는 말을 국민의 합의인 우리헌법전문에 명시해 놓은 국시도 모르시나요?
지금 왜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조차 그것을 환영하며 북미정상회담끼지 예약했을까요?


국민의 합의인 헌법상 국시를 무시하면서 북을 무조건 적취급하는 것은 국시를 위반하는 반정부행위요 남과 북을 영원히 쪼개놓으려는 친일사대매국노들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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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한잔 18-04-23 00:11 IP : 63e9ef97d9113a9
그렇군요 제가 잘몰라서요
북한이 더 강력하고 쎈 핵무기를 많이 만들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 지원하는것이 오히려 득이겠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적수역부님 항상건강하시고 좋은글 잘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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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지니 18-04-23 18:41 IP : 5c8cf7e63bb4d7d
적수역부님 글속에서 호기가 느껴집니다 ^^
틀린 말씀은 없지만 너무너무 강해요
윗글중에 한반도주인 이라든가 북이 핵무길 완성해서 다행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시작하려는 남북대화가 한층발전하여 우리가 소원하는일이
이루어 자고 북의 만들어진 핵이 남겨져서 통일된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적수역부님의 생각이 저의 소망입니다
곡해 하지 마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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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2 21:34 IP : 50f5125e848ffb6
다퍼주고뒤통수맞은게 한두번인가요?
뭐ᆢ그러려니하는거지요
원글이나 댓글 대부분이
반쪽생각이신거같네요
추천 0

맹물감사 18-04-22 21:36 IP : 50f5125e848ffb6
퍼주고 표챙기는놈이나
줘패고 표챙기는놈이나
다같은놈들 ᆢ
우째
멀쩡한놈 여의도보내놓으면
금방 개 새끼가되는지 ᆢ
추천 0

kah****1817 18-04-22 23:23 IP : 99620fda60b99e9
커피나 한자님.
멀쩡한 한나라를 둘로 쪼개 놓았는데
합쳐지기 위한 전쟁이 안일어 난다는게
이상한 겁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군사력이 북보다
월등히 우월 했다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감행했을 겁니다.

그건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
수천년을 한민족 한국가로 살아온 국가를
자신들의 이해득실로 인해 둘로 갈라버린
강대국들의 책임입니다.
추천 0

kah****1817 18-04-22 23:32 IP : 99620fda60b99e9
적수역부님 원글을 오해하신듯.

북은 핵무기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선 안됩니다.

강대국들을 이기는 길은
남북이 힘과 자원을 모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핵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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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04-22 23:54 IP : a7e08e4e5989087
오해가 아니라 역사나 사실을 바라보는 각 개인의견이 다른 것 뿐입니다.
누가 오해 했는지 의견이 서로 다른 각자가 다른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 그 무기의 힘을 앞세운 패권경쟁으로 불공정 경제전쟁을 벌이며 약소국을 침탈하고 있는 패권경쟁시대에 패권국가들ㅇ ㅣ 핵폐기 전 남북이 핵무기를 갖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는 말씀은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국가들논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런 님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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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8-04-23 06:24 IP : a5bf3e3d10c36e4
북이 살 길은 중국처럼 ...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쟁으로 지구를 정복하지 않는 이상...

바른 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의 변화가

모든 것 내려 놓고 통일합시다. 말고는

최선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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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18-04-23 10:25 IP : b5180f0d6d757bb
궁금점이 핵미사일 만들어 놓은거 숨겨 놓고 없앴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 같으면 한 100기 정도 만들어 놓고 산속 벙커에 숨겨 놓을거 같은데...
겉으론 강한척했지만 사실 미국을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김정은이가 서구 문물도 먹어 봤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보다는 좀 약한 느낌도 드네요. 집권초 많은 숙청과 권력 강화를 위해 했던 짓거리들이 그 증거라고 봅니다. 세계 모든 어른들의 관심 상대가 어린 김정은이와 리설주 라는게 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네요... 이유야 어찌됐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의를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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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3 12:59 IP : 2d8964491ed0f01
간만에 좋은말씀인데..
왜 노매너에 많은 표시가 ㅎㅎㅎ
아마 다른사람이 썻으면 칭찬 많이 받았을듯.....
추천 0

      
낚싯대 18-04-23 13:20 IP : b5180f0d6d757bb
의미 없습니다. 네이버 댓글 공감도 조작으로 난리지요. 이곳에 좋아요 싫어요도 왜곡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보입니다. 네이버에 비하면 소꿉장난 정도이지만... 왜곡됐다 봅니다. 맘만 먹으면 글하나에 좋아요든 싫어요든 10개 정도는 저도 찍을 수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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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3 19:31 IP : 1e2a6a3bede7ddc

호감 비호감이
아무 의미 없다고 했는지 이제 좀 느끼시는 거 같네요

저들의
호감 비호감은
글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의 호감 비호감은

글쓴이가 평소
자신의 신념(신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의
민낯을 들추고 비판하던 이인가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4:108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신승리하던 게 얼마나 민망한 정신승리였는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좋은 변화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회이팅하시구요
추천 0

바람속고래 18-04-23 11:12 IP : f9f9d28ccba6c93
추가 핵실험을안한다는거지

이미완성해서 무기화완료된 핵은 폐기할수없다?

믿을걸 믿어야지 공산주의와 댸화해서

비핵화!?

월남이월북과평화회담하고2년후

적화통일 되었죠

문재인 공약한데로 연방제국가건설후

남북 공동선거하면 김정은 승 밎죠?

여기도 김정은이능력있는지도자로

미화하는데?

김경수는14살때 민주화운동을하고

대단하신분인데

비오네 ㅎ
추천 0

   
강산바 18-04-23 14:50 IP : 27ef39c0a49b090
바람님
월남 패망에 대해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월남 고딘디엠 정부가 왜 망했을까요?

장개석 중화민국 정부는 왜 본토에서 모택통 정부에게 쫓겨났을까요?

박근혜 이명박은 왜 석방되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딘디엠 정부는 부패했고 세계 최강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월남)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중국을 볼까요. 장개석 정부도 부패했고 중국 인민을 저버렸고,
중국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래서 감옥에 갖혔고

대한민국 국민 80%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는 오랜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신이 그토록 주장하는 남과 이 연방제 합의하에

인구비례로 선거(혹은 지역에 근거)를 해도

5000만명 남한과 2000만명 인구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할 사람이 더 많기에 한반도는 결단코 적화통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 머저리 천치 반푼이가 아니고서야
김정은식 북한의 '유교적 사이비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걱정 말아요 그대.

머릿속에 망상으로 자라잡고 있는 '부질없는 빨갱이 공포와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미국정부과 문재인 정부가 남한(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되지 않도록 단도리 잘 할 겁니다.


지나친 불안과 걱정과 공포는 사람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심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발 바람님!!


내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 기둥을 세우려 헛된 힘을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아름답게 보시는게

님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과 이 사회와 미래의 번영에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건승을 늘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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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바 18-04-23 14:53 IP : 27ef39c0a49b090
신이 그토록 주장하는 남과 -> 당신이 그토록 주장하는 남과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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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바 18-04-23 14:53 IP : 27ef39c0a49b090
2000만-> 2500만
추천 0

            
강산바 18-04-23 14:54 IP : 27ef39c0a49b090
2500만 북한
추천 0

               
어사헌 18-04-23 18:46 IP : 1670ea7533376ff
牛耳讀經일 것 같습니다.
추천 0

         
바람속고래 18-04-23 20:02 IP : 687dfcb6cf71a0a
무능 이정부 일잘하고 유능한가요?

경제 망했죠?

월남망할때 학생들 시내에서 평화만세!

걸론은 학생지식인노동자 십수만명 사형

진심북한핵포기한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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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헌 18-04-23 14:15 IP : 1670ea7533376ff
군대생활 할 때 가장 엿같고 더럽고 짜증났던 고참새끼들 중에서도 최고는 웃으면서 사람패는 새끼였지요.
그다음이 무식이 충천하면서도 세상사 본인이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떠들던 놈이었고...
그런데 어찌도이리 두가지를 두루 갖추고 계실까...
글좀 역겹게 쓰지 맙시다.
추천 0

매복한땅콩498 18-04-23 16:43 IP : 62bbb2a93797582
미완의책사ㅡ
왕좌을 향한 충심은 칼날이 되고
권력을 향한 집념은 광기가 되다
추천 0

맹물감사 18-04-23 20:31 IP : 50f5125e848ffb6
노을이는 횡설수설 하지말고 살아라
남들조롱질도하지마고
많은사람들이 너 미쳣다고하기전에
손가락함보고 자중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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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18-04-24 07:39 IP : b5180f0d6d757bb
맹물씨 당신이 미친 사람 같아~ 자중하세요.
추천 0

      
맹물감사 18-04-24 08:49 IP : 2d8964491ed0f01
미친놈 눈에는 미친놈만 보이는 법이지...
추천 0

         
낚싯대 18-04-24 08:58 IP : b5180f0d6d757bb
맹물씨 당신 한 사람남았네. 미쳐 날뛰는 사람... ㅎㅎ
추천 0

푸른노을™ 18-04-23 21:21 IP : ea3f6ac4df623c7
횡설수설?



맹물아

토론은 말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상대의 논리를 깨부수는 거야

노을님 댓글에 논리로 반박을 해야지

떼쓰는 초딩처럼 이러면 곤란하지...
추천 0

ID군주 18-04-23 21:51 IP : ab8ad335bcdbcdb
통일을 누가 바랄까요?
저 이름 모를 아프리카의 어느 한사람?

미국은 무기 팔아야하고
중국 러시아는 구축해 놓은 38선이 좋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 편갈라서 지들 잇속 챙기기 좋고..

김정은.체재를 인정해 주면 핵 포기 할까요?

개방하면 지들 상속체재가 깨지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김정은은 다탄두 핵 만들때까지 포기 안할듯.싶습니다

트럼프도 또라이기에 진짜로 칠거 같아서 미 대선 까지는 연극 할듯 하구요

요즘 같아서는 정치면 읽기 참 싫으네요

경기가 안좋은지 돈도 잘 안도는듯 하구..
자한당. 바미당 폭망해서 진짜 보수를 대표하는 신진 세력들이 나와야

좌 우 균형이.맞아 나라가 돌아 갈텐데요...

북이 아니라 김정은은 연극할망정 핵은 절대 포기 안할껍니다..


진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핵보다 더 극강인 레이저 포를 개발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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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8-04-23 21:54 IP : 3a3cbd60a2c27a3
팩트를 정확히 짚어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외교에 미국,일본이 먼 산 바라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아쉬운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정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마치 외통수에 걸린 모양세이지요.

종전 선언을 죽을힘을 다해 미뤄왔던 미국 입장에서는 더이상 미룰만한 명분을 잃었고

그에 합승한 일본은 그저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동북아을 긴장으로 몰아서

선심쓰듯 천문학적인 무기를 판매하던 미국은 여간 당혹 스럽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합승해서 군사력을 키우려 하던 전범국 일본도

그 명분을 잃을 지도 모르니까요.

본문대로 북한의 요구는 한결 같았습니다.

바로 "종전"선언과 함께 체제 "보장" 이었지요.



제발 순조로이 진행되어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는 순간을 생에 맞이하고 싶네요.
추천 0

바람속고래 18-04-25 09:26 IP : 092dbd882dc2fe4
월급날 ㅎ
건강보험료 한푼도안올랐을까
날씨좋으니 토론 보다는
막걸리한병들고 낚시터로 ㅎ
이미 망가진 시장경제 쫌살려내면
얼마나좋을까
가스비5백원올랐댜고 박근혜

욕했던 지난시절 ㅎ진심사과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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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18-04-25 10:51 IP : b5180f0d6d757bb
건강보험료 올라서 짜증 납니다. 5월달 월급에서 까여서 나온다는데...ㅠㅠ 5월달 외식은 힘들겠군요. 그래도 따뜻한 국운이 산들산들 감싸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삶 전체의 행복은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껴둔 것을 훗날 더크게 보답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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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04-25 12:03 IP : a8c373dd6349c12
ㅋ ㅋ 첨에그랬지?

세금좀 인상하면어때?필요하니까올리겠지

나중에올린세금 몇배로돌려줄테니까?

언제돌려주는데?

의료기금까지 다써버리면 매년폭탄인데?

트럼프말대로 핵무기제거가 비핵화지

핵실험 안하겠댜는게 비핵화 아니잔어,?

모두가평등하게 가난하게사는세상

멀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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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18-04-25 12:13 IP : b5180f0d6d757bb
그런 세상이 오는지 두고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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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5 12:23 IP : 2cee7b12127c908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억울(?) 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한 푼이라도 아끼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바람쏙으로님이

혹시 언젠가 병들어 꼬꾸라지면

그때 바람 속으로 님이

비난하던 그 건강보험이

바람 속으로 님을

치료해 줄 거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당장은 억울(?) 하지만

감내하며 눈 부릅뜨고 지켜 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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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18-04-25 12:25 IP : b5180f0d6d757bb
푸른노을님 쉽게 이해되는 깔끔한 정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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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04-25 21:40 IP : 9a22a52db587198
ㅋ ㅋ 좌좀탈출도 머리가 좋아야지

의료보험비급여되는부분

정부가 대신내준다는데 마다할일없죠?

기금소진되는4년후부터는 대책없죠?

의료기금 현세대를위해 모아둔게아니고

후세들을위해 만들어진기금이거든

무슨 국민세금외엔 예산도 없는데

있는 사람이야 치료못받겠냐고

서민은?약하나처방하는것도 정부동의를얻어야 보험처리되는세상

꿈꾸는민주주의세상인가?

지금 의료보험수준 선진국도부러워할만큼

우수한데 20대들이나이가들었을때

지금처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있다고

장담하면 공산당?맞죠

두고보슈 ㅎ제주도 영리병원 생겨도

서민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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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6 16:37 IP : 6ca9be87bd77f9e
제주도 영리병원 같은

개인파산과 가족 공동체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권이

어느 정권이였고

어느 당이었던가요?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였고

한나라당이였습니다

형식적 절차만 남은 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하다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도민 70%가 반대하는 사안이므로

상의'하겠다고 말을 바꾼

그 제주 도지사 원희룡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구 한나라당

지금의 자한당 소속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비롯해

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게

누구때문이며 어느 당 때문인지 정도는

아시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정신승리를 하시든 하세요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녹지병원의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게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자들과 결탁해서

근혜누님 시절

한나라당과 공모하여

근혜누님이 싸질러놓으신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던

그 의료적폐"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혜누님이 싸질러놓으신

그 의료적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거구요

자신의 분노와 비판이

어디로 향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바람쏙으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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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주 18-04-27 02:28 IP : 074fb1dad4e6882
푸른노을님 저 꼴통들이 없어져야 할은 맞는데요

의료보험영리화 의료법인 영리화.. 다른.겁니다

의료보험 영리화는 절대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저넘들이 추진하던것은 맞는데요
의료영리화는 노무현 정권때 대학의 법인화 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대학들이 대학병원으로 힘드니까 대학 법인화후 각종 헬스케어 명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 영리화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실손보험이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또한 민주정부부터 시작 했습니다

저또한 저놈들이 나쁜놈인건 아는데

저놈들 꾐에 넘어갔던... 이해타산이 맞아 서로가 동의하에 처리한건지 저는 모르지만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 단계를 시작한것은 노무현 정부 때 입니다

국민의료보험만이라로 잘 유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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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7 09:07 IP : 2d8964491ed0f01
꾼주님 말씀에 첫줄만 제외하셧다면
100점드리고 갈수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첫줄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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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7 10:24 IP : ce4b38e9558f407
ㅎㅎㅎ

맹물님

어디서 입네~하며

꾼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리려고.... ㅋ

주제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꾼주님과 노을님이 겸상하는 자리에

앉고싶으면 반찬(?) 한가지라도

추가하며 숟가락을 드리밀던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입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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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7 18:47 IP : 16ccf2876d526a0
제가 의료보험 영리화와 의료법인 영리화을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바람쏙으로님의 앞 댓글을 이어받아
제 글을 이해하셨다면 곡해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을 하던 것을
반대하던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의료영리화는 노무현 정권 때 대학의 법인화 되면서 시작된 거라는 꾼주님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명박근혜 정부가 여당이 야권의 의료영리화 비판에 반박할 때 사용하던
처음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는 것은 팩트가 전제되지 않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고요
.
노무현 정권의 의료 영리화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경향을 강화하는 조치라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의료 영리화는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 조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의료 영리화를 시작한 참여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의 의료 영리화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등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우며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 조치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의료 민영화 노선의 원조는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려고 온갖 시도를 획책하다.
우리 복지국가 운동 세력과의 제주대첩(?)에서 패배함으로써
그의 내국인 영리법인 시도를 실패한 이명박 정부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 ㄴ ㅕ ㄴ 계획’의 핵심과제인‘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며,7개 유망서비스 분야 중 보건ㆍ의료 분야를 첫 번째로 거론하며.

이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4개 자법인의 설립을 지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하기로 확정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하기로 확정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고,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하는 등등.....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의료 민영화 노선(영리 자회사를 통한)을 따랐던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내놓았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약을 파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되어 버렸구요
.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고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지만
의료 민영화(병원의 영리성 강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력을 잃고 사장되어 가던 의료 영리화를.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로 재 점화시킨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노선의 원조는 이명박 정부이고

박근혜 정부는 그 노선을 이어받아 영리 자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를 위해 적극적인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의료 영리화에 대하여
" 의료영리화는 노무현 정권때 대학의 법인화되면서 시작된 거다 " 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진 다음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국가가 아닌 영리가 목적인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의료 민영화
재벌이 건네는 독약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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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9 09:48 IP : 50f5125e848ffb6
노을이 이쉬끼 댓글한번잘섯네
쌍노무시끼ᆢ
꼭 매를벌어요
내가너보고 뭐라했나?
여튼 희한한 별쫑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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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9 16:42 IP : 2cee7b12127c908
ㅋㅋㅋ

툭 건들기만 해도

정신줄은 놓고

입에 거품을 물고달려드네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십니까

생긴대로 사슈

입네~ 하지말고

의료보험영리화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서

뭘 안다고

100점드리고 갈수있었을텐데

아쉽다는 등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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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9 19:50 IP : 50f5125e848ffb6
ㅁㅣ친놈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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