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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가장 큰 적폐는

kah****1817 IP : 018f7394cb83852 날짜 : 2018-06-20 23:53 조회 : 2771 본문+댓글추천 : 0

모두 법정에 있습니다.

판사들과 검사들의 도덕성은 붕괴된지 오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누가 더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결정되고
검사에게 어떤 줄을 댓느냐에 따라
형량과 죄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도덕성이 붕괴되어 버린 법조 체계 하에서
너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됩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지는 법정.
이 법정을 누가 신뢰하고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법정에만 가면 무조건 이겨버리는 삼성.

이번 김재원 의원 동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운전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사고후 뺑소니.

이것이 전화 한통화로 재판도 받지 않는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다는게....

정치권 적폐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적폐는 국민들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게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큽니다.

정치권 적폐는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거라
특정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사법부 적폐는 한 개인의 삶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붕괴되어 버린 법정이 한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법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사법부 적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은 허울뿐인 말입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적폐 청산은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적폐를 저지른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표로 심판할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모든 힘과 역량을 사법부 적폐 청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견제세력이 없는 절대적 권력이며,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손에 쥐고 있지만
국민이 견제할수 없는 권력,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이번 정권은 업무분담을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할수 있는 정치적폐는
국민들에게 맡기고,
남은 임기내에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국민들이 심판할수 없는 사법적폐 해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법정이 너무 썩었습니다.
법정에서 신적 권력을 가진자가
도덕성이 붕괴되었다면
국민들에게 이것처럼 큰 재앙은 없는 겁니다.
추천 0

1등! 대꼬쟁이 18-06-21 02:24 IP : 0eda9b0a065d23c
1817님.
참~~~

궁굼해서 물어봅니다.

님께서는 뭐하시는분 입니까?

문제점만 주시고
해답은?

궁굼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천 0

2등! 대꼬쟁이 18-06-21 03:00 IP : 0eda9b0a065d23c
새벽장 볼려고
미끼교채중에
댓글 달아봅니나.
추천 0

3등! 뭘해도꽝 18-06-21 11:21 IP : 0cb6e90091b27f7
틀린말은 아닌듯 한데요
추천 0

구강낚시9단 18-06-21 12:37 IP : be60d39700d2e83
ㅋㅋㅋㅋㅋ
추천 0

적수역부 18-06-21 13:59 IP : a7e08e4e5989087
"사법부 적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은 허울뿐인 말입니다. ~이번 정부는 모든 힘과 역량을 사법부 적폐 청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저의 소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국가질서를 최종 종결짓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만 이는 위헌여부만 가려줄 뿐이지 위법의 문제를 직접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민형상의 적법 위법과 처벌심판은 사법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임은 대부분 다하는 일반상식입니다.
그런 사법부 대법원이 삼성의 위법문제와 같은 재벌들이 관련된 사건을 판담함에 있어 일반국민에게 한치의 정상참작도 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들이대는 매우 엄격한 잣대와는 현저히 다르게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온갖 궤변으로 힘있는 자들을 감사주며 불공평한 자의적인 심판을 해온 것은 부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수십년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개개사건을 넘어 국정농단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해ㅜ려고 그 국정농단을 뒤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해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휘하 대법원이 법관사찰에 이어 재판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은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국법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으로서 박근혜최순실 등이 벌인 국정농단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에 고나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검찰 법관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의적폐청산과정이라는 것은 특정권력의 자의적인 권한이나 판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해진 국법질서절차에 맞게 이행돼야 하는 것이어서 그 국법절차에 따른 종결자 사법부의 심판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국법질서 최종 종결자인 사법부 스스로 국법질서를 파괴해버린 사법농단은 국가질서 자체를 뿌리째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법농단 사건은 전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법이무너진 아수라장 구렁텅이로 계속 몰아갈 것인지 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파괴된 국법질서를 재건할 것인지 기로에 선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 어느 정파폐거리 입장을 떠나 전국민적 입장 국가적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법집행의 고ㅓㅇ정성이 민주국가최후보루인 것입니다.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면 민주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판치는 짐승사회 동물의 왕국일 뿐입니다.
추천 0

터미박 18-06-21 17:51 IP : 7b8061ff91ad335
판사나 검사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순 없습니다

줄 잘서서 꽃보직 받고 빠른 진급하고
로펌가서 돈방석에 앉는 이는 능력 있는 이 이고

변방에만 돌다가 계급 정년되어 밀려나는 이는
능력없고 갑갑한 사람이라 우리 스스로들 생각 하지 않나요 ?

나라 분위기가 이모양 이 꼴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성급한 변화를 바라는것은
우리의 욕심이라 생각 합니다
추천 0

日月 18-06-21 18:18 IP : 1b3f8fd48e90f62
우리시대 가장 큰 적폐는 나 자신
추천 0

ljy65****2851 18-06-21 18:43 IP : b6a0d378decaf31
간단한 사건도 법무사통해 서류만들어 제출하는거하고 ᆢ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하는거하고 같은내용인데 결과는 천지차이 ᆢ


웃끼는 나라지 ᆢ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06-22 10:32 IP : 82ec8c223ad9290
잘못 알고 계신분이 있는듯 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니 제켜두고요..
사법부는 말씀 하신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향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진급 못하는 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보직해서 정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판사들이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요즘 티비 무법변호사에 나오는 차문숙 판사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2851님 말씀에 제가 보고 들은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 45억 포탈 혐의로 구속된이가 있었습니다..
1심 징역5년 실형선고 항소해서 2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석방..
2심 변호사는 약1개월전 옷벗고 변호사 개업한 해당 재판부 소재의 지방검찰청장..
변호사 수임료 1억 성공보수(집행유예판결조건) 1억..
이러니 옷벗고 나와서 1년내에 평생 먹을거 번다고하죠..
전관예우 어쩔수 없나봅니다..ㅎㅎ
추천 0

머뭄5956 18-06-22 11:01 IP : 6a77a4dd433b5a4
적폐1호 사법부 맞습니다
추천 0

知天使 18-06-28 15:50 IP : 1877ecd37f21bd6
제가 생각하는 적이란?

첫번째 : 닥녀를 정치인으루 만든 장본인

두번째 : 항상 그들이 이 나라 법과 질서를

만든다라구 하는 사법부

세번째 : 순사인지 경찰인지 구분이 되질

않는 견찰 고위직 간부들

마지막으로 돈이면 다된다라구 생각하는

일부 갑부들입니다.

이들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추천 0

성수산 18-07-12 15:00 IP : ed42f303e3a2738
일부 개념없는 판사들과 검사 변호사들 그리고 인권위가 나라를 망치고 주범이고 그 외에도 요소요소 문제가 많지요.
추천 0

올피싱 18-10-07 10:00 IP : ba631169f194e41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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