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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9프로대
0.9프로대 출산율.
자본주의의 단점은
부의집중과 양극화 입니다.
부의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빈부 격차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 오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리 벌어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부양할 경제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서
국가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수정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고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국가에서 주도합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다른 선진국보다
자본주의 체제 도입이 늦었고, 발전 속도도 늦은 한국에 제일 먼저 이런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왔는가 하는 겁니다.
말로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를 외쳐 왔지만
실상 우리 나라는 이것에 근본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니 기득권 층의 반발과 후진국형 언론 시스템, 지역주의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국민정서로 인해 시도조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런 막단까지 와버렸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시스템 붕괴는 지금 상태론 백약이 무효입니다.
도저히 청년들이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주거를 해결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는게 불가능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벌어서 제 한몸 빚 안지고 사는 것도
버거운 사회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폐가 우려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소득분배를 통해 부를 재분배 시키고
사회 활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 정점에 있는 부유층들이 반발하는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 끼리 싸웁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기초시급 인상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일단 자신부터 살아야 하니
그들을 탓할수도 없습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임금이 올라 주머니가 넉넉해 지면
외식도 늘고 소비가 늘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주머니는 비게 되고 돈이 없으니
외식도 줄이고 전체적인 소비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자영업은 점점 힘들어 지고
그러니 점점 더 기초시급 올리는게
부담스럽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벗어날수 없는
악순환 고리에 갖혀 버렸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소비인구도 줄어서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도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막아버린 것도 우리들 자신 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너무 무지해서 기득권 층의
논리와 언론의 세뇌에 너무 쉽게 함몰되고
지역주의와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지 못한
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출산율 0.9프로인 국가에
미래 따위는 없습니다.
남은 건 소멸 뿐입니다.
1970년 신생아 백만명을 정점으로
올해 30만명대로 1/3토막이 났고,
이것이 다시 1/3토막 나서 10만명대로 줄어
드는건 지금 출산율이면 20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글 댓글에도
젊은이들이 과소비를 한다.
해외 여행만 잘가더라.
하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일년에 패키지 해외여행 두번가는데
이백 들어 갑니다.
그거 안가면 그돈으로 애를 양육하고
아파트도 사고 다 할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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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돈 많은 가정에서
넷 다섯 낳는것도 아니죠.
경제력과 출산과 연관짓는 것은 둔한 생각입니다.
과거 70년도에 잘살아서 많이 낳았나요?
오죽하면 낳지 말자고 ...먹일 것 없다고
그만 낳으라고 했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제 생각은 시간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시간.
출산과 양육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시간.
돈 주면 직장 다니지 않고 애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지원할수도 없겠지만요.
양육을 위한 시간이 보장 되어야만 합니다.
돈을 주는 것 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