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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보험

붕어하늘 IP : 5bb56d23ed6a78a 날짜 : 2018-10-19 10:44 조회 : 3812 본문+댓글추천 : 0

몇일전 어떤기사에서 본건데
외국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은비용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고
간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가서
의료보험이 안되는데
우린 왜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까지
치료해야 하죠?

급한 응급치료가 아니라면 국민세금으로
남의 나라 사람 까지 치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추천 0

1등! 하드락 18-10-19 11:11 IP : a5bf3e3d10c36e4
의료보험은

외국인도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혜택받는것이죠.


어떤 편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접하신 기사를 찾아서 링크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천 0

2등! 쏠라이클립스 18-10-19 11:29 IP : 3d5d668527c795c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외국인의경우 우리나라서 일한다든가 뭐 그런게 아니라면 당연 의료보험 혜댁을 못받습니다..
외국인이 관광등과 연계되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 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높은데 선진 외국의 경우보단 의료비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등과 연계해서 들어와서 치료받아도 다른나라서 치료 받는것보다 저렴해서 찾아온다 합니다..
추천 0

3등! 하드락 18-10-19 11:43 IP : a5bf3e3d10c36e4
찾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기사 중 두개를 링크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425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7466&table=article&category=F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중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국에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를

우리나라의 규정에 마추어서

조건을 충족하고 가입하여

치료를 할 정도의 노력이라면

비용 보다는 의료기술에 목적이 있지않고서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것 보다는

그 사례가 많지 않기에

갑론을박을 하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0

미첼 18-10-19 11:44 IP : 98dcb55b46b129a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실태이죠.
건강보험 가입한 인원중 외국인은 0.5%뿐인데,
전체 적자의 15%를 차지 한다네요.
문제는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 가입하는 사례로
외국인 먹튀 의료 쇼핑 때문입니다.
특히 50% 이상 중국계.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처럼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이 현행
체류 " 3개월 이상 " 에서 " 1년 이상 " 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 부담금을
차등적용하려 개정안을 발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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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10-19 13:11 IP : 4f3609e91d12b42
오호..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제도를 정비해야겠습니다..
추천 0

바람속고래 18-10-19 15:14 IP : cf53c07319618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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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8-10-19 15:34 IP : a5bf3e3d10c36e4
잘 읽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블로커가 누굴꺼 같아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3개월간 가족과 채류하는 비용과

브로커에게 내주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돈이겠지요.

"수사권이 없어 더는 캐물을 수 없었다." 이게..병원의 입장이고,

"고발하였다." 또는 " 수사를 의뢰하였다." 가 아니네요?

누가 브로커 일까요?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어디나 있지요.

누가 얼마나 동조하고 악용하냐가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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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10-20 13:04 IP : 26803022e194e52
적폐청산! ?ㅎ

외국인 지문날인폐지?입국해서 범죄저지르고 .출국하면끝

의료보험혜택?특히중국조선족?동포라고 ㅎ

최저생계비지급.의료혜택공짜?

부담은 국민의료보험인상 맞죠?

법이란 항시빈틈이있고 우리국민 다른나라가면 동등하게 의료혜택못받죠?

이게바로 현실을무시한 이상주의정책탓입니다

대학병원 엑스레이사진찍을때

미리엘리베이트 타고가 기다려야 지각안하고

사진이쁘게 찍을수있습니다 ㅎ

엘리베이트 가 죽일놈이지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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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8-10-20 13:15 IP : a5bf3e3d10c36e4
지문날인 ??

그거 잘하는 곳.

일본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지문날인 꼭 하시구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10-20 17:28 IP : 55a5d832ca8f12d
고래님..
초딩이시죠?
어쩌면 발상 자체가 이리 초딩적이신지..
네가 이러니 나도 이래야한다?
그래서야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존심만 세우고 서로 양보안하면 가까워질 기회도 없지요..
중국동포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살기위해 혹은 독립운동위해 떠나갔던 그 선조들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채무가 있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아픈자를 외면하면 벌받습니다..
우리가 국민의료보험이라는 혜택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준다면 그만큼 우리나란 세계에서 앞선나라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발언권 역시도 강해지겠죠..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은 좀더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전면 금지나 지나친 차별은 전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좀 근사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추천 0

푸른노을™ 18-10-20 18:30 IP : c25fe2070d9ace8
외국인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토론 주제로 올라온 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가 왜 나오는 겨?

폐해성을 인식하고

다시 재 시행되고있는 지가 언제인데

깔게 그렇게 없는 겨?

그리고

이 글에서 엘레베이터가 왜 나오며

엘리베이터는 또 왜 죽일놈이 되어야 하는 겨?


근혜누님 정권시절에는

팩트를 가지고 정권을 비판하면

아몰랑~ 무조건 좌빨이여~

빨갱이여~ 하더니
.
진보 정권 들어선 지금에 와서는

사문화된 케케묵은 정책까지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고 싶은 겨?

그런 겨??


진짜 연구 대상이네 연구대상이여....
추천 0

바람속고래 18-10-20 18:37 IP : a9d738ffc3688c3
6.25전쟁때 선봉인민군이조선족이였죠?

현재 백만가까이한국에와있고

이들가족 대부분 생계비받고 의료보험되는

치료는전부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꺼이 감당할수있다면

더이상 문제상는 제글이 개소리맞습니다

추워집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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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10-20 19:11 IP : 92055921f9cc2a8
하마터면 쌍욕 터져 나올 뻔했네

625가 뭔지도 모르는....

625는 말이야

중국 대륙에서 해방 조국을 위해 싸우던 우리 조선 독립군들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시작된 한반도에서

한쪽은 장개석 휘하에서 지원을 받던 광복군들은 우리 국군으로 들어가서

다른 한쪽인 모택동 휘하에서 지원을 받던 조선 의용군들은 북한군으로 들어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주 벌판에서 싸우던 독립 혁명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서로를 죽고 죽인 게 바로 6.25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625 때 서울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에 있던 인민군 부대가 아니라

모택동 휘하에 있으면서

중국 내전에서 조국이 해방될 날을 그리며

역량을 갈고닦은 조선의용군 10만 명이 밀고 내려온 거야


뭐...뭐시라

중국 대륙에서

조국이 해방될 날을 그리며

해방 조국을 위해 싸우던 우리 조선 독립군들을

조선족?

확마 붕날라!!~~



정신차려 이 사람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도 이런 못난 인간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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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10-20 19:19 IP : 92055921f9cc2a8
섬나라 원숭이가

한민족의 불행을 기원하며

싸지르고 간 사생아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자판을 두드릴 때

손모가지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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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10-20 19:21 IP : 80ef3c8f10e2024
고래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서 경제성장 동력마져 위협받는 현실에 통일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고 당장 통일을 이루는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닌 지금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 우리의 피를 나눈 재중동포나 재러시아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껴안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주노동자로 최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면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문화에서 오래 살아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피를나눈 우리 동포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남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동포라는데.....
한때 소국이며 세계를 호령했던 네델란드나 현재 가장 부강한 국가인 미국의 비밀 아닌 비밀을 아시나요?
둘 다 이민족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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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10-20 19:30 IP : 92055921f9cc2a8
지문날인 제도 시행의 역사적 배경이

일본이 1932년 대륙 침략 발판으로 만주에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

1934년부터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문을 채취하여 보관하면서 시작된

만주국의 지문날인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에 의한 것인 것은 알고는 있는겨?


대한민국 지문날인 제도의 시초가 만주국의 지문날인 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했던 만주국의 지문날인 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제도


그 국민수장(國民手帳)제도를 두고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관리하기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만주국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신

일본군 장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시절 배우신 식민통치의 기술을

주민등록을 만들면서

자국민들에게 사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건 알고나 있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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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10-20 19:51 IP : 7c5e117a8131072
정치계에서 민주당계 정당이나 진보정당만 지문 채취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입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로 외교나 공용 여권이 있으면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
당시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외교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준표성님도 외국인인데

왜 입국 통과를 시켜준 것일까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의문이 풀린다




추천 0

   
푸른노을™ 18-10-20 19:53 IP : 7c5e117a8131072
준표성님이 외교 여권이 없는 일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문 날인을 거부한 준표성님을 추방하지 않고 입국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사실상 준표성님을 '일본 국민'처럼 대우해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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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 18-10-21 00:24 IP : 751bfe6a4d436ab
고래님 ^^
보세요 ~~~ !

그러면...
2차대전 중일전쟁에... 많은 한국인이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일분군을 위해 싸웠죠 ?
그럼 일본군에 징집당한 한국인이...
일본을 위해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까요?

조선족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공군의 참전은 당연하고
한국군이 베트남 참전마냥
정의의 전쟁이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래님...

조선족은 힘이없어 대부분 반강제로 중국군에 입대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로 기억 해야지..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면 안되죠...
그게 바로 ...
공산당에 길들여진 " 빨갱이 정신 " 이람겁니다.

전쟁의 역사는 부끄러운것입니다
한국이 월남전을 자랑스럽다고 하는거 봤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 베트남에게 " 마음의 빚이있다 " 라고 했습니다.


고래님 말씀하신

- " 인민군 조선족이었죠 ? "
헐 ...

중국땅에서 중국조선족들을 군대로 조직한 삼(박락권, 강건, 강신태 등등..) 들이
모두 김일성의 부하란다...

김일성이 파견한 사람들이지...
림춘추라는 사람은 아니 ? (너가 어떻게 알겠니)

그사람은 그시기에 연길에서 지방판공서 주임 노릇했단다...
연변땅에서 총책임자였지...
그땐 연길에서부터 평양까지 직통전화가 통했단다...
모두 북조선 군대 건설을 위하여 실전 경험을 쌓느라
중국해방전쟁에 참가 시켰단다...

역사랑 좀 잘 배우고 나와서 설레발 치거라...

참 너덜대는 너 모습 못 봐 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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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헌 18-10-22 08:58 IP : 1670ea7533376ff
고래씨!
댓글들 모두 읽어 보셨죠?
노을님, 미첼님, 쏠라이님,
등등.
이런 분들이 쓰신 글과 본인이 쓴 글을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비교가 되고 그대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앞에
"공부좀 하시고"라고 했잖습니까.
왜 그 일천한 지식 닮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나대시는지...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기사 워낙 두꺼운 사람이니...
설마 또 이걸 가지고
"강한 멘탈" 운운하자는 않겠지요?
추천 0

어사헌 18-10-22 08:59 IP : 1670ea7533376ff
운운하지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10-22 11:08 IP : e51ffe218bf5250
어사헌님..
노을님이나 미첼님은 아는 지식으로 혹은 검색 능력을 발휘 하셨지만 전 걍 감성에 인간적인 도리에 호소했을 뿐인데 두분과 같은 반열에 놓으신건 쫌 민망하네요..^^~
공부도 좀 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당..ㅎㅎ
추천 0

   
어사헌 18-10-22 11:48 IP : 1670ea7533376ff
무슨 그런 겸양의 말씀을~~~
추천 0

월도사 19-05-11 20:06 IP : cbd541fdb910267
고액진료 먹튀는 막아야죠. 그런 놈들 치료비까지 우리국민이 부담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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