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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 관련법개정

깐깐붕어 IP : 29d00c120d10900 날짜 : 2010-02-07 13:39 조회 : 3758 본문+댓글추천 : 0

월님들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에서 낚시에 관련된 법규정이 2012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수 없어

이렇게 여쭤 봅니다

납추금지, 마리수 제한 등등~~외엔 모르겠네용~

월님들 혹시 바라시는것 있으신지요?

저는 베스관련 조구 사양화와 퇴치~~

정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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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김목수 10-02-07 15:18 IP : 19e9fa1f3c8510b
저는 낚시터에서 쓰레기버리면 신고하는 낚파라치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납추도몬론 문제고요 우럭선상낚시한번 해보세요 납이얼마나있어야하는지
울민물은 깸도안돼죠 이노피이싱에서 나오는 동추로 요런것써야되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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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아쭈구리 10-02-07 15:30 IP : e6a8d0c77e5e37f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르면 2012년부터는 낚시를 할 때 '납추'를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납추란 납으로 된 추로,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재질이 납이어서 수질 오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는 데 쓸 수 없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처럼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는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폭발물, 전기충격기, 독극물을 이용한 낚시는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는 낚시 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획으로 토종어류가 멸종하는 것을 막고, 지형상.여건상 낚시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곳에선 낚시를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도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가 금지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도 안 된다.

이런 물질들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끼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미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 있게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 폭우, 해일 등 긴급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업자는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낚시터업(業)을 할 경우 논.밭.연못.방죽 같은 사유(私有)수면의 낚시터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강,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밖에 환경 친화적인 낚시 제품의 개발.보급 촉진,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을 위한 '낚시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라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인구는 약 57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낚시 자원 감소,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낚시 문화가 조성되고 낚시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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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붕어파팅 10-02-07 16:05 IP : b8df049778dee90
낚시도 점점 힘들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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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자는악동 10-02-07 16:22 IP : 36a0c1595e6930b
낚시면허제 도입 찬성(?)합니다
단 쓰레기 버리는것과 관계해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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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자유 10-02-07 21:16 IP : 630df4349fec02d
2012년,,,넹,,,정보,,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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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조사 10-02-08 03:04 IP : ad0236956b2c0c2
아쭈구리님의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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爆風男子 10-02-08 07:43 IP : ec1eb1cbbf552ae
20~30년전에 시행해야 했는데 법 시행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지요^ 자동차처럼 면허가 필요함^ 선진국은 다 라이센스 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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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린느 10-02-08 09:23 IP : 7516402579f3347
자유게시판에도 먼저 월님들 의견이 올라 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제약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하여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freebd&wr_id=15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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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춤을 10-02-08 16:17 IP : 40f40835b31b66e
에고!

지켜지지 않을 법 잘 만드는 국회!

법만 만들어 놓고 시들해 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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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사람 10-02-08 19:15 IP : 4d2b96eb94d7e4e
저도 낚시를 하면서 늘 납봉돌이 맘에 걸렸는데 대체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듯이...곧 친환경 소재로 등장하게 될거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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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목표4자 10-02-09 00:06 IP : b5180f0d6d757bb
쓰레기 버리는 뻘꾼이 줄어들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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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맨 10-02-09 10:07 IP : e34d04be4e5d344
지킬건 확실히 지키면서 어자원도 살리고 쓰레기도 줄일수만 있다면 하지만 법도 지켜야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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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롭게 10-02-09 18:16 IP : 905002d005bd787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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