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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김경수관련)사건 판결에 대한 단상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02-01 09:27 조회 : 6421

드루킹(김경수관련)사건 판결에 대한 진흙탕싸움이 가관이다.

지금은 진실 그 자체의 편이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할 때

지켜야 하는 건 정파적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진영논리의 발광이 아니라 도덕과 원칙이다.
심하게 세속적인 정파나 권력에 이런 가치를 등치시키는 짓은 머저리 짓이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지금의 사태를 꼭 자기 진영의 논리에 짜맞추는 건 되게 불편해 보인다.
비대한 몸집의 어른이 아이의 옷을 껴입은 느낌이랄까.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 사태를 양승태 비서가 노통 비서 구속시켰다는 구도에 밀어넣고 있던데 일부, 또는 대체로 맞다손 쳐도 꼭 맞지는 않다.
사실, 그가 드루킹과 아주 작은 거래라도 했다면, 그가 노통의 비서였고, 현 정권의 실세기 때문에 죄질은 그만큼 더 나빠진다.
딱 그만큼 파괴력과 확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단을 무조건 믿자는 얘기가 아니다.
무죄라고 해도 정치적인 판결이 되는 사건이었다.
왜냐면 정치적 사건을 다루었고, 응당 여기엔 대립하는 진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죄가 있어도 덮어야 한다는 쪽이면 당장 박근혜 석방 투쟁에도 결합해야지. 만약 죄가 없다고 믿는다면, 믿음은 객관세계가 아님을 깨닫길 바란다.
실세의 구속에 충격을 받았다면 최순실 사건도 곱씹어볼 일이고, 손혜원 의원사건으로 언론이 연일 도배질 하는 동안 훨씬더 중요한 서영교 등 국회의원들이파견나온 법관에게 재판부탁하는 국회와 사법부의 사법거래는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맥을 같이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이를 두리뭉실 넘겨온 야합정치의 치부도 심각히 반성해야한다.

더군다나 충분하게 드러난 국헌을 문란시킨 사법부의 조직적인 사법농단 범죄를 우유부단하게 처리해왔던 자업자득도 심각히 반성해야 할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 정권이나 김 지사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분들께는 할 말이 없다. (사실 지켜야 하는 건 도덕과 원칙인데 심하게 세속적인 권력인 민주당에 이런 가치를 등치시키는 짓은 머저리 짓이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만.)
그리고 더해서 혹시 문 정권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혹은 문통이 김 지사를 꺼내줘야 한다고 믿거나, 주장한다면 그는 세작이란 말을 전하고싶다.

이 정권마저도 사법거래와 권위주의적 통치, 끼리끼리의 짬짜미 부패 등의 오물범벅, 쓰레기로 만들려는. 빠질은 대상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권력을 썩게 한다는 본질엔선 하등 다르지 않다.
뭐가, 이것이, 저것이 진실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편이 되려 말고 진실 그 자체의 편이 되도록 노력할 때다.

1등! 쏠라이클립스 19-02-01 10:24 IP : 9daae10571324ab
호..
여적지 보아온 적수님의 글중 가장 역작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법정구속 이것 하나 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더욱 보복성이라 느껴지는건 저 하나뿐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2등! 하드락 19-02-01 11:10 IP : a5bf3e3d10c36e4
또 다시

시작되는

사법농단.


이 나라

갈 길이

멀기만 하네요.

3등! 미첼 19-02-01 11:51 IP : 98dcb55b46b129a
정치, 복잡한 사법부, 현실적 여러정황 등을 떠나
통찰력있는 적수님의 필력에..
놀랍습니다.

작은찌 19-02-01 12:14 IP : 486a47c2fb339c2
3심까지 가봐야죠^^
레드홍도 1심 유죄였지만 도정의공백이 우려되어
불구속상태에서 2심 무죄 받은것에 비하면
조금은 무리한 측면도 있는듯~~
지켜보죠~~^^

한마리만물어봐라 19-02-01 13:28 IP : 54fb90f9be6d27b
예전에 유시민작가의 북콘서트를 유튜브로 시청한적이 있었습니다.
유작가의 말 중 가장 와닿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대 민주주의는 욕망과 욕망의 충돌이다. 어느 한쪽의 욕망이 다수의 대중들로 부터 지지를 얻었을때 비로소 그것은 권력이 되고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특정 욕망이 부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해도 다수 국민 개개인의 욕망,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등의 세속적인 부분을 충족해 줄수 있다고 믿는 경우, 다수 국민인 유권자는 '진실과 도덕과 원칙'은 무시하게 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국가나 사회가 비이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예가 현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어 있는것이랍니다.

당시만 해도 반대진영에선 이명박의 전과 등 그의 부도덕적인면을 알렸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기업 CEO의 마인드로 경기를 살리고 자신은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거라 믿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반대진영에선 박근혜의 무능력과 자격미달을 알렸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아버지 박정희의 퍼스트레이디로써 후광이 다시 70년대 80년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참담합니다.
(물론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폭로한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라는게 팩트입니다. 그들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대중은 세속적인 존재로 진실, 도덕, 원칙은 언제든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혁명 땐 세속적 욕망추구보단 '진실, 도덕, 원칙'이 간절했던 다수의 국민이 많아서 현직 대통령을 하야시킬수 있었고 정권이 바뀐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기적인 여론조사로 보았을때 정치지형은 대략적으로 40(진보) : 30(중도) : 30(보수) 보여집니다.
결국 대선이나 총선 등 큰선거가 있으면 코어지지층은 큰 변화가 없을것이고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냐가 핵심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자면 결국 중도의 30%의 욕망을 어떻게 자기쪽으로 끌어들일것이냐가 관건이죠.

이번 김경수 판결에 대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정치적 판결 vs 사법부의 정의 실현.....
김경수와 드루킹이 아닌 이상 실체적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색이 입혀졌으며 그에 따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따질 시점은 지난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여론전이리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다루는데 있어 여론이 중요할 수 있나 의문과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탄핵때 보았습니다.
만약 다수의 국민이 촛불을 들어 나서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맡겼더라면 박근혜가 하야됐을까요?
새누리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탈당까지 하며 탄핵에 동참을 했을까요?

결국 여론입니다.
양극단을 제외한 중도의 여론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최종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겠지요.
어차피 재판도 판사라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한다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선입견에 따라 미리 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이니까요.
최대한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중도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적수역부님같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체적 진실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제3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 1심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판단 기준은 언론이겠구요.
그런데 중도의 입장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상주의로 사건을 바라보기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이 너무도 저질입니다.
얼마전 손혜원 투기보도가 그렇지요.
음흉한 왜곡과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너무도 만연합니다.
이런때일수록 양비론으로 모두까기를 하는 중도적 입잘을 취하기 보단 자신의 가치관과 욕망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대의명분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이라는 지지자를 위장한? 선거브로커가 자신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위해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에 숟가락을 얻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여론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저는 이게 유일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의 여론조작 인지여부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쪽은 주장합니다. 김경수를 무죄라고 하는 좌파들은 지난정권의 여론조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하는것을 비추어 봤을때 내로남불 아니냐고...
내로남불 아닙니다.
전정권의 여론조작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여 조작을 한것과 드루킹처럼 일반인 지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것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드루킹 여론조작이 없었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 답해보시길...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때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을 받았을때,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도정 공백을 우려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한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김경수건은 법정구속입니다.
그것도 양형기준 최고 1년 6개월인것을, 2년이나 선고를 하더군요.
형평성과 합리성,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인 판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검의 주장과 김경수의 주장을 논리 여부를 떠나서 판결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위의 사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창호판사가 양승태 비서인지 아닌지,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닌지는 알수도 없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해놓은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드락 19-02-01 14:53 IP : a5bf3e3d10c36e4
부디

위의 글을 끝까지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의와 개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손꾸락이나 여론만으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돼지조사 19-02-01 15:26 IP : dff6e3328e7c78f
내가 유리하면 사법정의 내가 불리하면 사법농단...
이런식으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드는 이상 삼권분립은 영원히 멀어집니다...국민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판결이면 박수치고 불리한 판정이면 비판하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진 않겠지만 국민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꿍 19-02-01 15:39 IP : 703705fa79e21ff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지켜봅시다.
객관적이고 논리있게 생각하고 기다려봐야죠

뿌꿍 19-02-01 15:55 IP : 703705fa79e21ff
근데 중요한건
더불고 음주당 차기 차차기 대권주자들이
깡그리 법정구속이네!
우짜 이런일이 희안하네!

작은찌 19-02-01 16:31 IP : ba8452a07ef1570
삼권분립 운운하시는 분들..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기관)
상호견제를 위한것 이죠^^

사법부를 까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나요?
입법부,행정부를 까는것도 삼권분립 위배 겠네요
국회가 잘못하면 질책을 하면 되고요~
행정부가 잘못하면 욕먹는겁니다

무슨 사법부가 무소불위를 휘두를수있는
초법적 기관 인가요?

범지니 19-02-02 09:07 IP : 5c8cf7e63bb4d7d
진영의 논리가 아닌 객관적으로 봐야겠지요
처음 드루킹사건이 이슈가 될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과로 매듭져질지는 모르지만
전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댓가를 치뤄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직 은 모르지만 어제의 1심을 뒤엎은 안희정 법정구속에
전 내심 박수를 쳤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들에게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기망하는
거래를 하거나하는 정치인들은 진영을 떠나서 진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겠지요

이래저래 무거운 설밑입니다
횐님들 그래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한마리만물어봐라 19-02-02 15:34 IP : c19410adad9ded1
범지니님 의견에 추천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은 받아야합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요
적수역부님의 글의 요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막 죄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아쉽습니다
정권의 실세여부...
재판부의 적폐여부...
이런걸 다 떠나서 잘못한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냐를 국민 일반상식에 비추어봤을때 판단하는것이지요

국민일반상식은 그걸 판단하는 개개인의 가치관, 정치성향, 언론보도, 개인의 지적수준(이해도) 등이 작용합니다
1.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조작을 통해 각 포털업무를 방해한 죄.
2. 많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기능?을 하는 포털여론을 조작한 죄
3. 정치인이 자신의 당선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팀을 운영하고 이 운영을 위해 자신 또는 선거캠프의 자금을 사적유한 죄
이번 사건은 크게 보면 위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2번은 단순 벌금형입니다(지금껏 판례)
핵심은 3번인데 허익범특검 당시 드루킹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게 당시 언론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드루킹이 김경수로부터 조작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둘리 등의 공범과 입을 맞춘 정황이 나옵니다
당시 특검도 핵심증거인 이것을 언론에 알렸다가 틀어져 공소장엔 미적시했습니다
자~그럼 국민일반상식에 비춰보면...
1,2번은 유죄입니다
3번은 무죄입니다
결론은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3번에 대해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오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판결에선 정치와 짐작, 추론이 앞섭니다
네이버 로그기록시간, 김경수의 킹크랩 시연 참관과 조작인지 여부는 1,2번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판사와 언론은 1,2번이 인정되니 3번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번에 대한 핵심증거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과정에서 노회찬의원만 잃었습니다ㅠㅠ

제가 가진 상식으로 보았을땐 벌금형입니다
백번양보해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정도 입니다
그런데 3년에 법정구속입니다
단순절도를 강도살인으로 판결한 격입니다

안희정도 2심에서 3년 6개월 징역에 구속입니다
1심 무죄였고 2심에선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온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과 극입니다
도대체 법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면 그누가 판결에 승복하고 신뢰할까요?

하드락 19-02-02 16:45 IP : a5bf3e3d10c36e4
요즘 판결의 행태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하자면...


소신은 사라지고,

인기를 쫒는 모양새.

이것이 소신이라면

다시 사법고시를 봐야함.

혜민아사랑해 19-02-02 20:08 IP : fbb37e79097c44a
한마리만물어봐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1,2심 판결이 다른데 그 주장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보다는 진영논리가 더무겁지 않나합니다.
사회가 보다더 정의롭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더이상 합리화 되면 안되겠지요?
드루킹, 김경수 실체적 진실?
드러난 언론, 사법부 판단으로 그 진실이 보이는지요?
그런데 그 양극단에서 확고한 주장을 펴시는 분들은 어떤분이신가요?
보면 다 아신다라는 것인가요?
관심법?

양비론?
작금의 지금은 양비론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투명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여 저사람은 좌우 어느쪽인가 재단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좌우 어느쪽도 아니며 그 진실만이 중요하며 아무리 작은 진실이라도 모든걸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DJ 19-02-02 23:05 IP : f76b0a4739cd51c
새로운 증거 없이 1심때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한 2심 재판에서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 반대로 나온다면

누구라고 쉽게 수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명확한 법리에 의한 판결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영 논리를 떤서

이러한 판결을 보고 그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달빛난장3332 19-02-03 07:05 IP : fb858bf67dc6c39
형을받아도 큰일 항소해서 무죄받으면 더큰일
걍 무죄주고 영웅이나한번 더돼시지 ....

바람속고래 19-02-04 17:02 IP : ef95422e997de4f
고향갑니다 ㅎ

명절잘보내시고 복많이받으이소

우리대통령은 국민들을위해

도시락배달로바쁘시고 ㅎ

아그라고 김경수는 무죄니 석방하고

대통령은 댓글공작사과하시고

우리공주님도석방 ㅎ

어려운시기 통행료공짜 감사합니다

김경수.안희정두분 안에서싸우지마시고

친하게 지내시길 시건나시면

공주님께세배도하시고 ㅎ

설쉬고봅시다

월척노숙자 19-02-04 21:43 IP : 6f5629eca36cb56
전화 주세요

   
적수역부 19-02-07 21:00 IP : a7e08e4e5989087
뉘신지요?
쪽지도 보내주시고 전화주시라고 하셔서 전화 드렸는데 안받으시더군요.
왜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화를 주라하셔놓고 전화를 안받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현궁 19-02-04 21:55 IP : a02462d92035ff7
박근혜 유죄판결땐 사법정의고,
김경수 유죄판결땐 사법적폐냐?

내로남불의 진보사상...,

바람속고래 19-02-05 10:37 IP : 1bd3111f221b561
ㅎ 설쉬고 집에왔네요

통행료공짜라 고속도로 난리네

전화하라시는분 ?

죄송 아시죠?병 신이라 못합니다 ㅋ ㅋ

국정원댓글 40만개였죠?

트루킹은8천만개인데 무죄라고 ㅎ

박근혜취임하자마자 댓글공작 사과하라

외쳤죠? 국회의원신분으로 법안처리

하나안하고 결국 탄핵시키고 감옥으로!?

이게 사법정의? ㅎ

김경수 유죄판결한판사?박근혜역시

유죄선고했죠?

그땐 정의가살아있고 지금은적폐라

좌천시키고?탄핵한다고 이게민주주의?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건

감옥갈만큼 죄가없다는거지 잘했다는게

아니지

국정원활동비사용이죄라고?

지금은활동비금지?아니죠?

헌법수호의지가없는죄? 지금은? ㅎ

한국이 배워야할 나라 베네수엘라 망했죠?

산유국에 꾀나 잘산던나라 외망했죠?

반미에 사회주의정책이 원인맞지요 ㅎ

우리대통령 촞불만 생각할게 아니라

5천만국민을생각해서 제대로

국정을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끝

운현궁 19-02-08 13:14 IP : 4d6a23c4a57a3e5
적수역부님, 이석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함 논해 보시구료...,

바람속고래 19-02-08 17:33 IP : 55179d29098bae7

단결 19-02-16 14:56 IP : 02f2f97881a77f0
멸공 이것이 변하면 안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