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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년, 억울한 희생자의 넋이 평안해지기를 염원합니다.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04-16 18:32 조회 : 2453

얼마든지 살아 나올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필적 고의로 골든타임을 놓쳐 수백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 5주년이 되는 오늘

같은 사회에서 같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마음으로나마 함께 하고자합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선량한 국민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봐야할 중대한 책무가 있는 정부의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수백명 국민이 생명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당하지  않았어도 될 상황에서  어처구니없게 소중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정부 관련당사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다시는 이처럼 정부의 책무유기로인해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당연지사일진데

이런 국가적  전 국민적인 정부의 책무유기 과실의 문제를  한낱 정파적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정부의 미필적고의의 책무유기를 덮고 억울하게 희셍된 유가족들을 향해 울거먹는니 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픈상처에 씻을수 없는 막말을 하는 악마도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자화상입니다.

어떤 양심과 가치관을 가졌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할 중대한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민간의 문제를 엉뚱하게도  정파적 논리로 접근한 채  정부의 책무유기 미필적고의로인한 살인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세월호참사사건의  본질을 희석하는지 그져 이해불가입니다.

본인들이나 본인들의 가족이 그렇게 정부의 미필적고의로 죽임당했어도 그런 막말을 달게 받아들일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고있던 정부의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차디찬 바다에 수장된 억울한 영렬들이 아직도 그 한을 못풀어 구천을 떠돌고있을 것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닦을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희생된 세월호 영령들이  하루속히 평안을 되찾기를 염원합니다.


1등! 건미19905 19-04-16 22:12 IP : 590dcab108ff859
어디서 미필적고의라는 단어가 뇌에 "딱" 박히신거 같은데.. 세월호 그만할때 안됐나요? 일기장에 쓰시지

   
2등! 적수역부 19-04-16 23:12 IP : a7e08e4e5989087
인간으로서 마음아파 지울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만하라니요?...
인면 수심이 아니시라면 본인양심이나 되돌아보시지 남이사 그러든 말든 무슨 참견입니까?.
그만하라는 그 속 훤히 보이는듯 하구려..

3등! 청와대중퇴 19-04-16 23:51 IP : e3f406ebfb920c4
세월호 희생자라
희생자라면 어떤일을하다 또는 누구에의한 희생자인지 ? ~~~
세월호와 삼풍백화점은 어떤차이가 있는지
천안함은 사망자인지

( 희생 犧牲 ~ 명사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

   
적수역부 19-04-17 01:08 IP : a7e08e4e5989087
돈 통신장비 인력 구조정 헬기 등 구조할수 있는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구조할 골든타임을 미필적 고의로 날려버린 정부 관련자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살만행에 생떼같은 생명을 빼앗겨버린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단어에 대해 친절히 설명까지 곁드려놓고서도 한편 마치 그 뜻을 애서 모르는양 하는 말장난같은 억지 그만 부리세요.
여기에 천암함사건 삼풍사고는 왜 글어드려 분탕질 하십니까?...에효....

머뭄5956 19-04-17 00:07 IP : 3ab528ae051135e
말해무엇하리오 가슴만아픈것을요
족적도남겨보지못하고 수장되었던 잔인한4월의 무능한 무정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고였지요
아직도 구천에떠돌 아이들의 혼령을 위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그만할때도 되었다는 무식의극치인 인간들과 입씨름 해 무엇하리오

DJ 19-04-17 01:22 IP : f76b0a4739cd51c
사건의 내용을 좀 알고 댓글을 다세요.

왜 유가족과 많은 이들이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지는 궁굼하지 않지요?

사고의 원인과, 무엇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것이 밝혀지지 않는한 유가족들은 5년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편히 잠을 이룰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 해보세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왜죽었는지, 충분히 구조 받을 수 있었음에도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일생을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댓글이라고 다 댓을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따위 댓글을 싸지르는지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 더하군요.

정말이지 증오하게 만드는 댓글이네요.

커피나한잔 19-04-17 05:21 IP : 63e9ef97d9113a9
물론 맘아프고 안타깝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이 문제일뿐

천년학 19-04-17 07:31 IP : 5e489d5e746aa42
닭정권의 몰락은 세월호의 침몰로 부터 시작됐다 봐야죠. 그러니 자유당놈들이 젤 싫어할수밖에요.

청와대중퇴 19-04-17 08:41 IP : e3f406ebfb920c4
ㅋ ~~~ 솔직한 심정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어사헌 19-04-18 08:58 IP : 1670ea7533376ff
이거 몇 번째 올리는거요?
좀 창피한 줄도 알고 사세요!!!

      
어사헌 19-04-18 09:01 IP : 1670ea7533376ff
다른 분들의 글하고 본인의 글하고 수준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지요...

         
청와대중퇴 19-04-19 16:49 IP : e3f406ebfb920c4
예~~
무식한 저질입니다
고귀하고 유식하고 이슈방 최고의 지성께서
고맙다는 저말을 해석하여 보시지요
세월호~ 찌지먹고 뽁아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이제는 고아먹고
5년간 우려먹는 좌파는 창피한줄을 아는가요
아이들의 죽음앞에 고맙다는 인간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저 방명록은 등장을 하겟지요

            
어사헌 19-04-20 07:53 IP : 1670ea7533376ff
그대 자녀가 세월호에 있었어도 그따위로 말하겠소? 이 정말 무식한 양반아.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 잠자던 민중들을 깨워 주었다"는 뜻이겠지
설마 그대의 똥만 차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그리했겠소?
그리고 "지져먹고 볶아먹고"요
우리말 공부도 좀 하시고.
왜 내가 유독 그대의 글에 댓글을 많이 다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달xx라는 사람 아시오?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오.

               
청와대중퇴 19-04-20 10:46 IP : e3f406ebfb920c4
위대한 지성님 감사합니다 ㅋㅋ

               
어사헌 19-04-21 07:29 IP : 1670ea7533376ff
부끄러운 줄은 전혀 모르는구려.

쏠라이클립스 19-04-17 08:44 IP : 7bc205b65cf2fe6
저는 미필적고의란 단어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필적고의란 어떤 행동을 했을때 그후의 상황이 충분히 예견 될수 있는 경우를 말하죠..
설마 대통령이하 책임있는 자리에있던 사람들이 그걸 예견하면서도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허둥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규모 재난사태에대한 메뉴얼도 훈련도 없었던거죠..
그 사람들인들 죽어가는 국민들을 어린 학생들을 구하고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열받은건 대통령이란 사람이 한참이나 지나서 재난본부에나와 그 유명한 '구명조끼들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라며 상황파악도 전혀않된 그 모습에 분노한 것입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복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미군이 전투력이 좋은 이유중 하나가 자기가 임무중 전사하면 어떤방법이든 정부가 자신의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가 유가족에게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읺은 가장 큰 사건이 세월호 입니다..
' 이러다 우리 정말 죽는거 아냐' 라는 어느 학생의 육성이 나올때 정말 한없이 눈물이났고 어른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명복을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드락 19-04-17 09:50 IP : a5bf3e3d10c36e4
세월호와 희생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자 -- 가

아닐까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그 책임이 그 당시 정부나 특정인에게

있다고만 할 수는 없지요.

그 시간의 사람도 지금 시간의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변화와 개선의 의지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인들이

세월호와 그 희생자들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들은 악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특정 단체나 정당이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추모는 추모로 끝나야합니다.

위와같은 생각으로

적수님의 발제글의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또한 세월호와 희생자들을 이용하여

미필적고의라 비약하고 단정하며

지난 정권과 특정인들을 비난하고 있으니까요.

적수역부 19-04-17 13:45 IP : a7e08e4e5989087
미필적고의가 아니라는 쏠라이스클립닌과 하드락님 견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드락님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처럼 미필적 고의가 아니란 것을 기준삼아 미필적 고의로 보는 제 견해에 대하여 비약했다는 평가까지 하셨네요?

그냥 하드락님의 견해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필적 고의라함은 외형은 과실형태이나 실제는 고의라는 개념입니다.
세월호참사사건의 경우 구조할 시간을 태만히하면 바다에 수장되어 죽을수 있다는 예상은 누구든 예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측가능한 것을 모르쇠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구조할수 있는 충분한 인력 구조장비 예산을 갖추고도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수백국민이 바다에 수장된 사망참사가 발생된 것이기에 정부의 책무유기는 미필적 고의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17 14:19 IP : 2dbd075fbd70dc0
적수역부님..
좀 비약을 해볼까요?
운전하다 사고내면 과실 치사상죄 입니다..
적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운전하다 사고내면 전부 미필적고의에의한 치사상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운전하다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다고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이죠..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잘못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했죠..
어떤말로 그들을 비난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허나 그것때문에 고의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지나친 음모론이나 의혹제기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극과극은 늘 문제입니다..

하드락 19-04-17 16:22 IP : a5bf3e3d10c36e4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김씨 이씨 박씨 셋은 친구입니다.

김씨가 낚시 도중 자리를 비웠는데 낚시대를 싹다 도둑맞았습니다.


이씨는 그 상황을 보고 에라이..낚시하다 자리를 비우니 도둑맞아도 싸다

너도 잘못이 커 왜 자리를 비우나? 조심성 없이 넌 왜 그 모양이냐.. 사람이.. 쯔쯔


박씨는 그 상황을 보고 도둑 맞아서 안타깝다...그런데 이씨 너 말이야..

너는 도둑맞아서 가슴아픈 아니에게 어찌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하냐

이씨 니가 그러고도 친구냐? 아니 ! 사람이냐?


이 모습을 보는 김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소방관이 불을꺼야 하는데

물대포를 창으로 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위와같은 사례로 인하여

소방관이 물대포를 쏘지않아서 사람이 죽었다.

위 두 사례중 미필적고의가 있나요?

미필적고의라는 정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rkdmf5898 19-04-17 19:15 IP : b3c47e0371c924b
한가정의 가장은 식구들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거죠 누가 강제로 시키는것도 아니고 의무. 권리 다 필요없고 그저 무한책임일 뿐입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국민 한사람이라도 피랍이되면 거대 함정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 단순하지만 나라의 대통령은 모두의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원인불명으로 죽어도 타국에서 살해되도 불구경합니까? 그래서 세월호 부모가족들이 그러는거지요 다른이유가 뭐있겠습니까?

적수역부 19-04-17 22:13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클립님 하드락님 제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근거는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주어진 정부 관계당국에서 스 구조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피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나 실수로 인정할만한 과실은 말 그대로 과실로 볼수 있으나
그와는 다르게 얼마든지 구조할수 있는 골든타임이 상존했던 상황에서 재원과 인력 함정 등 충분한 구조도구를 갖추고서도 그 골든타임을 그냥 도과시키는 현저한 직무유기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한사람이라도 서둘러 구조하려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조차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버젓히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만한 직무유기의 책무를 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였더라면 얼마든지 구조될수 있었던 국민들이 정부의 현저한 직무유기성 소극적 책무이행으로 말미암아 수백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그 인과관계의 논리에따라 그 소극적 택무유기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적극적 구조활동이 없이 오히려 중대한 책무를 소극적으로 유기했다면 그건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사건같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중대한 책무가 있는 정부가 행한 책무이행업무가 미필적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는 국민생명을 보호해야할 중대한 책무가 주어진 당사자의 책무불이행인지 일반인의 의무불이행인지를 분별해야하고 적극적 구조활동을 했는가 소극적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를 살펴서 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생명을 보호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정부당국자들의 소극적인 책무유기와 의무없는 일반인의 과실은 전혀 다른차원의 문제이므로 우선 그것부터 분명히 분별해서 과실인지 미필적고의인지를 규명해야 논리적 설득력을 얻을수 있지 않겠습니까?...ㅎ

하드락 19-04-17 22:55 IP : a5bf3e3d10c36e4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는

수사입니다.

미필적고의로 어떤결과가 나오냐에따라서

그 죄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필적고의로 구조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으니

그것은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이 됩니다.

고로, 적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단순히 미필적고의에의한 근무태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니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를 누구에게 물어여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단어를 수사로 사용하여

주장을 필혁하는 것은 좋지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위에 적은 예를보면

소방관 모두가 같은 크기의 직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그리고 책임감을 갖지 않았다고해서

사건사고가 있을때마다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소방관을 하겠습니까?

무능력은 처벌하지않는 것이 실정법입니다.

물론,

세월호의 경우 많은 희생자의 발생으로

안타까운 마음 누구하나 다르겠습니까만,

그 당시 현직에있던 모두에게 책임을 나눠지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월호는

국민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국가이고

그 책임은 국민 모두가 나누는 나라입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첫번째 예를 다시 읽어보세요 (세친구)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민모두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면..

이렇지 않았겠지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모는 추모로 족합니다.

어쩌면 희생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겠지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적수역부 19-04-17 23:10 IP : a7e08e4e5989087
구조작업을 충실히 하느중에 일어난 실수는 과실이라봅니다
그러나 구조작업 즉 중대한 책무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곧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국민생명을 구조할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의 책무를 적극저긍로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바다에수장되는 참사를 발생시킨 소극적 직무유기 행태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17 23:31 IP : 45dc4ea1b2fcac2
*수역 부 근 난 선동가를 만났네..
그의 극단적인 주장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난 미필적고의에의한 방임죄가 된다는구먼..
고의라네..
그저 내뱉다 혀가꼬이면 과실, 그만두면 미필적고의..

적수역부 19-04-17 23:34 IP : a7e08e4e5989087
님이 선동가 아니신가 되돌아 보시지요
미필적 고의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는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사람을 향해 뒤집어 쓰우고 왜곡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ㅎ

쏠라이클립스 19-04-18 11:50 IP : 2c20e42a4c7e431
ㅎㅎ..
그러시지요..
근데 과연 적수님의 생각처럼 미필적고의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알 수 없네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그 미필적고의란게 엄격해야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면 세상에 미필적고의가 아닌게 거의 없을겁니다..

적수역부 19-04-18 20:14 IP : a7e08e4e5989087
세월호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넘겨 구조를 게을리할 경우 수백명 국민이 바다에 수장될것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것을 당연히 인지했구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생명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음으로서 수백명의 국민생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참사의 결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부의 책무유기라는 원인으로 국민 수백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어버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 주관만을 기준으로 자기생각만을 고집스럽게 우겨버리며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그친다면 제3자적 객관자적 입장에서 볼때 결국 양비론으로 흘러 건강하게 진행돼야할 토론이나 소통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거의 확고부동한 개념정의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지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봅니다.
또한 '결과발생이 예측됨을 알고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 할수 없다고 무시해버리고서 한 작위 부작위의 행동'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봅니다.
학계나 법조계 대법원 판례의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압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개념정의나 해석에 대하여 님이 이해하고있는 견해가 옳으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견해가 옳으니 하는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정히 미필적 고의의 개념정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정의를 말하려거든
서로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소모적인 이전투구보다
상호간 서로 다시한번 백과사전이나 법학계 법전문가나 대법원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것도 도움이 될듯합니다.ㅎ

낙동강오리알 19-04-18 21:50 IP : 68b7803aaa3b383
쪼오옴!!!!

jo****79961 19-04-19 01:59 IP : 0f90da49a7f309e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가만 놔두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책임있는자가 방임의
했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나 그외 여러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가 나몰라라 했다면
그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경우는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세월호.. 삼풍백화점이나 천안함 침몰..
위의 사건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 사고 또래의 자식이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너무 애통하고 마음 아픈 사고라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가 어느것이 더 큰사고이다 라고
경중을 구분하는 일이 죄스러울 만큼
다시 일어나선 안될 비극적인 사고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를게 뭐냐 고만해라 라는 분들은
글쓴분과 생각이 달라 그리 말씀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고는 다른 사고들과는
사고후 책임자 처리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다르다
라는 생각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먼저 삼풍백화점 사고는 과실 책임자가
처벌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에 경각심도 크게 느끼고 그외 행정적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인지 북한의 소행인지 의혹이 많아
명백하게 밝혀진게 없어 그런 것인지..
북한이라는 대적에게는 그 책임 소재를 물을수가
없어 그런것인지
해마다 북한을 성토하고 추모를 하는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어떤가요?
희생자는 있는데 사고 원인 제공자가 선장외 선원들
에게만 있는 것인지 그들만 형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조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치부해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가볍게 덮을 수 있는 일 인가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리 하나요?
지나간 일이지만 애도의 마음을 갖고 추모하고
책임자를 벌 하자는게 그렇게 거슬릴 일인가요?
만일 내 자식이 아무 잘못없이 어디가서 맞고오면 그냥 때린 녀석에게만 책임을 묻게 됩니까?
저라면 때린 아이의 부모든 가르친 선생이든
아이들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폭력을 휘두르는
못된짓에 대해 따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때리게 만든 이 사회를 욕할지도 모르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재수없어서 못된놈에게 이유없이 맞았다고
억울하지만 참고 넘어가시나요?

모두 똑같이 불행한 사고입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있겠습니까?
사고의 경중을 따지고 들자는게 아니라
책임있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물어 이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무 이유없이 맞고 온 내 아이가 다음에 또 그런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것 아닌가요?
꽃다운 우리의 미래들이 펴보지도 못하고 무려 3백명이 넘게 하늘로 갔습니다.
왜 구조가능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3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허망하게 죽어갔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책임있는 사람에게 따지는게
왜 그리 못마땅하고 그들의 심정에 공감을 못하는지..
자식을 먼저보낸 그들의 요구가
애통한 심정에 하는 하소연이
과하다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은 정말 불필요하다
싶습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19 08:11 IP : f903bf2eb6694af
적수역부님..
좋습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학계나 법적으로 확고부동한 것이라면 그 당시 구조책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중 하나라도 그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로 기소된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누군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없다면 현 정권의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지자들중 율사들이 차고 넘칠텐데 그 미필적고의에의한 범죄라고 그걸로 당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들어본적이 없네요..
일반인인 적수님 마저도 미필적고의라는 확고부동한 개념으로 처벌해야 한다는걸 알고있는데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적수역부 19-04-19 15:11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 클립님!
당시 정부당국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보호 위난구조책무유기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없다는 것에 다수국민들이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살아날수 있는 위난상황에서 수백명의 국민생명이 바다에 수장돼버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돼 그 보호책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런 경천동지할 인면수심의 책무유기에 절망하여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라하면 최소한의 인간양심은 물론이거니와 이나라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당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정부당국관련자들이 인면수심을 가지고 국민앞에 한 진상조사방해공작 등 처사들에 전율하는 것이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당시 야권 현재의 집권세력들조차 그들의 방해를 빌미삼아 세월호참사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무능은 도찐개찐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관과되지 말아야하고 분명한 사실은
전 국민 어느누구라도 이같은 위난에 처할시 해당되는 이나라 주인인 국민 수백명이 정부당국 관련자들이 신속한 구조작업만 있엇다면 얼마든지 살릴수 있는 골든터임이 존재했던 세월호참사사건에서 그 책무를 헌신짝버리듯 유기하는 부작위를 함으로서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경천동지할 세월호참사건은 앞으로 이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위난사건시에 또다시 국민의 생명은 정부의 책무유기에 의해 보호되지못하도록 정부가 책무유기를 해버려도 그 책무유기를 정당화해주고 선례화해 주는 경전동지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사선은 반드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무를 유기한 관련자들의 범죄는 추상같이 처벌돼야 합니다.
쏠라이스클립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공감은 하시고 계신지요?

그런데 쏠라이스클립님게서는
당시 수백국민의 생명을 바다에 수장되도록 해버린 정부관련자들의 책무유기가 미필적 고의가 아닌데 저더러 선동한다고 하신 님의 말씀의 근거인듯이 그렇게 기소되고 처벌된 공직자도 없고 그렇게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율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미필적고의인지 아닌지개념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논리나 근거로 삼을 일이 전혀 아닌것입니다.

책무나 의무를 아무렇지 않게 유기해버리는 공직자나 사회지도층들이 다소 존재한다하여 그 다수 그들이 곧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지요..

날강도같은 무책임한 공직자나 법조인 사회지도층들이 수천 수만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무유기범죄를 단호히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한
평안히 잠들수 없는 세월호참사원혼들의 피눈물 절규를 아는 하늘이 노하여 이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둥을 내려치듯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봅니다
순천자는 흥 역천저는 망 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순리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드락 19-04-19 15:44 IP : a5bf3e3d10c36e4
적수님

하시는 말씀 틀린 말 없습니다.

다만,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를

누구에게 적용하냐는 겁니다.


발제글의 제목에서는

추모의 뜻으로 시작하여

결론은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논리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게 추모의 글입니까?


미필적고의에의한 .... 이하 원글 포함 댓글들은

적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일뿐입니다.

마치 전국민 또는 모든 율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판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결한

판례는 많습니다만,

그 판례가 위에서 언급한 적수님의 주장과 논리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 또한 적수님의 생각일뿐입니다.


결론은

적수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을

일반화하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흔히들 일반화의 오류라 가르키고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와는 확인히 다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수역부 19-04-19 16:03 IP : a7e08e4e5989087
하드락님
저의 견해를 밝힌것일 뿐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란 것은 지극히 님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님의 말씀 또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말씀일 뿐이죠.
이슈사안에 대하여 각자 평가하고 보는 견해가 같은경우도 잇지만 보통 많이 다른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전제하에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건강한 토론이어야 하는 것이지
상대가 주장하는 논리가 토론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견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자기견해를 기준삼아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평가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견해가 다른사람간에 편가르고 싸우는 일밖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님이 견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강한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다른 견해에 대하여 비판과 지적을 할시에 상대의 견해를 자기기준으 왜곡하거나 재단하는 일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드락 19-04-19 16:18 IP : a5bf3e3d10c36e4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자기견해를 기준삼아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평가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견해가 다른사람간에 편가르고 싸우는 일밖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직접 쓰신 글입니다.

원 발제글에 딱 맞는 논평입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19 16:05 IP : bec5209fe0c9952
적수역부님..
제가 그 누구라도 세월호사건으로 미필적고의로 기소되거나 아님 미필적고의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사들이 있냐고 물어봤을때 그런 경우가 없다하여 미필적고의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적수님은 미필적고의라고 확고부동하게 말씀 하시는데 세월호사건에 비유될만한 유사 사건에서 미필적고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있는 사건이 있는지요?
적수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주장하시니 무언가 근거가 있으시겠지요?
이번에도 그런 예가 없다하여 미필적고의가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구여..
미필적고의라고 주장하는 단 한명의 율사도 없다는건 세월호사건으로 지휘선상에있던 책임있는 사람들을 그 죄목으로는 처벌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생각의 방증이 아닐런지요..
적수님의 근거가 안된다는 말씀보단 그렇게 생각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하드락님 말씀처럼 세월호사건과 유사성을 보이는 사건에서 미필적고의로 처벌된 전례가 있다면 그 전례를 알려주시죠..
그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정부에서 늑장대응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는데 제가 알기론 단 한명도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처벌받은 책임있는 당국자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 죄목으론 처벌 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되지 않을런지요..
그 수많은 율사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적수역부 19-04-19 16:20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님 미필적 고의이냐 아니냐 하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해석문제는 공직자 사인 가리지 않는 영역이지요.
그러므로 공직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미필적 고의인가 아닌가하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개념정으나 해석의 문제와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공직자를 미필적 고의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는지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지만 설령 공직자가 미필적 고의행위로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한 사례가 없을수도 있겟지요.
그런 경우 힘과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간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자기들끼리의 적폐카르텔이거나 동맹이겠지요
가장 큰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위험한 시대상황을 우변하듯 적폐청산이란 말이 나왔잖습니까.
그렇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간에만 솜방방이처벌로 범죄도 덮어주고 면피해주는 고질병적 사회악 적폐카르텔 !
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지적 공공선을 위해 힘없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만악의 근원 사회악 적폐카르텔가두리양식장에서 헤어나와 그들에 반기를 들고 깨부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바른세상으로 바꿔가는 일에 동참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청와대중퇴 19-04-19 16:52 IP : e3f406ebfb920c4
어떻게 세월호를 논하면서 유병언은 등장을 안하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19 16:59 IP : bec5209fe0c9952
적수님의 말씀으론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이야기군요.. ㅎㅎ
적수님..
그동안 적수님의 의견에 반하는 대응도 있었지만 그간의 글과 대응을 보시면 제 성향을 아실 겁니다..
흔히 쉽게 표현하자면 같은과죠..
근데 저는요 적수님이나 또 다른분들의 표현이 가끔 맘에 안듭니다..
굳이 저런 표현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금 문제 삼고싶은 부분은 미필적고의라느니 기획된 살인 이런 표현입니다..
전 서로 자극하는 표현 거친언사들 진보든 보수든 자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무심코님의 글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댓글 ㅉㅉ은 혀차는소리 입니다..
전 예전에 보수에 가까운 회색이었다가 진보에 가까운 진보로 변했다고 말한적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좌측으로 온것 같습니다..
전 서로 자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바람속고래님 글에 반박하면서도 고래님을 좋아하는게 그분 글에는 억지도 있지만 비유와 풍자가 있어서 입니다..
괜한 분란거리의 주장과 표현은 전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간이작고 멘탈이 약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미 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수역부 19-04-19 17:06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님
제가 의인이 함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왜곡하시는 말씀은 님의 머릿속에서 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일 뿐이라는 사실.

무엇을 위해 어던 목적으로 타인을 그렇게 함부로 왜곡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불가입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토론자라면 바라보고 이야기해야할 대상이 팩트인것이지 왜 견해가 다른 사람을향해 자기기준대로 타인을 함부로 왜곡하는 발톱을 드리밀어야 하는것인가요?
분명 그 이면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내제돼 있을 것이니 팩트에집중하여 건강한 토론을 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스스로 그것이나 잘 살펴서 자기관리나 잘 바랍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19 17:36 IP : bec5209fe0c9952
늘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는 아주 재주가 탁월하십니다 그려..
제게 하신 말씀을 잘 곱씹어서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딱 꼬집어 말하자면 ' 너 나 잘하세요 ' 이게 되겠군요..^^~

   
커피나한잔 19-04-20 06:08 IP : 63e9ef97d9113a9
쏠라님 보고 너나잘해는 아니지요 제일 매너 잘지키는분이 쏠라님인데~

비록 저랑 생각이 틀릴때가 많지만 ~ㅋ

청와대중퇴 19-04-19 17:54 IP : e3f406ebfb920c4
적수역부님
세월호 미필적고의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메뉴얼로 구조활동을 하여야 이상적인가요
미필적고의 미필적고의라 하시니
미필적고의가 아닌방법을 잘 아시나봅니다

적수역부 19-04-19 19:41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클립님
님이 먼저 팩트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개진하면 될일을
님은 자주 자신의견과 다른 남의 의견에 대하여 태클성 댓글을 먼저 다셔놓고서 반박하면 자신의 태클탓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재주를 가지셨습니다.
팩트에 관한 자신의 개인견해가 존중받고자 원하신다면 역지사지하여 님이 먼저 다른사람의 말을 임의의 추측으로 과장확대하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쓸데없이 소모적인 태클성 댓글부터 자제하시지요.
그럼 제가 님에게 해명하거나 반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감놔라팥놔라 해놓고서 누구탓을 하시는 것입니까?

청와대 중퇴님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무유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시 국회의원과 검찰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야 할것 없이 국회의 또다른 직무유기요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현 국회와 검찰또한 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 국회와 검찰이 세월호 참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범법자 처벌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계속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과 법에서 정한 권한행사와 책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이 이행돼야 하는 것이지 당자자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나라에 정당하고 공정한 국법질서와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개한망국 현실...

   
청와대중퇴 19-04-19 21:45 IP : e3f406ebfb920c4
적수역부님 어버버하지맙시다
저의 질문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형태의 메뉴얼에 따라 구조활동을 하여야
미필적고의가 이닌냐는 질문입니다

      
적수역부 19-04-19 23:05 IP : a7e08e4e5989087
어떠한 메뉴얼이냐에 따라고 미필적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난구조는 어떠한 메뉴얼을 만들던 메뉴얼을 만들고 실천해야할 정부의 책임인 것이어서
설사 잘못된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위난구조의 책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얼마든지 구조될수 있는상황에서 적절한 구조를 하지 낭ㅎ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위난에 처한 국민을 죽음에 이르도록 책무를 유기했다면 위난구조책무를 가진 대통령 총리 등 위난관련 지휘부와 위난구조실무책임을 가진 정부관련자들 모두 '위난구조책무 불이행시 죽음에 이를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책무유기범죄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이야기 할때 사람마다 각자 자기 주관적 생각대로 말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각종 범죄규정에 범죄구성요건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사건에서 구조작업을 제대로 할 경우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던 상황에서 만약 구조를 게을리하면 수백명 국민이 죽을수 있다는 결과발생이 예측되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난구조의 책무가 있는 정부당국 관련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도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 수백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은 경우이므로 세월호 참사사건에서 수백명이 바다에 수장된 몰살사건은 책무있는 정부의 위난구조책임이 있는 자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중퇴 19-04-19 22:00 IP : e3f406ebfb920c4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개한망국 현실... )
아니지요
좌파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비문유죄가 요즘 세태로 보입니다

화무 19-04-19 20:11 IP : 56456b829a55cb7
적수역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사고 당시 이른바 메이저 언론엔 쓸만한 뉴스가 단 한 줄도 없었죠?
답은 변두리에서 수없이 제시했지만...
99.9%의 국민은 메이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국민들 머릿속의 세월호 사건은 그냥 안타까운 사고일 뿐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분들...
안타깝네요.
저라면, 제 자식이 그랬다면...
전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커피나한잔 19-04-20 05:49 IP : 63e9ef97d9113a9
부모가 싸우는건 누가뭐라나요

정치하는 새끼들이 표받을려고 이용하니 문제죠

솔직해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청와대중퇴 19-04-19 22:12 IP : e3f406ebfb920c4
세월호

과적
고장난방향타
술처먹고 아이들은 움직이지 말라 지시하고 지만 살자고 펜티바람에 기어나온 선장
남들은 다 출항을 포기한 날씨에 세월호만 출항
기타등등 복합적인 평가를 하여야합니다

void 19-04-20 09:10 IP : 317c5dbe0912f69
선비 성향의 저 사람 참 꼴보기 싫으네.. 아주 그냥 졸라게 고귀하신 분인갑소~~ 누군지는 지가 잘 알테지..

skaw****8119 19-06-09 12:44 IP : a731b0f00796955
산은산이요 물은물이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