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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박정희 긴급조치발령은 불법행위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04-23 11:20 조회 : 1617

박정희 긴급조치발령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한 양승태대법원 판결과 정면배치된다.

어느것이 헌법질서에 충실하고 객관적 사실에 맞는 정의로운 양심적인 판결인가!

※참고: 여기에 정파적 편견에 집착해  종북이니 좌빨이니하는  정치적 색깔을 입히거나 인격을 폄하 흠집내려는 인신공격으로  이슈를 물타기하며  난장판을 만들어 건강한 토론을 방해하는 일베같은 댓글꾼들은 정중히 거절을 함을 밝힙니다.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 사건을 맡은 비상고등군법회의 모습. 오른쪽 변호인석에 선  인물이 한승헌 변호사다. 출처 : 경향신문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 사건을 맡은 비상고등군법회의 모습. 오른쪽 변호인석에 선 인물이 한승헌 변호사다. 출처 : 경향신문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1심 판결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이후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김모씨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김씨 등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시민들이 연행·구속되자 ‘개헌 청원 운동 성직자 구속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 널리 알리고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재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긴급조치 철회 운동을 벌였다. 그러다 김씨는 자신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확정됐다. 2014년 김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라며 국민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30일 민주화운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서 과거사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일선 법원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거사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였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이므로 긴급조치가 적용돼 수사·재판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에,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더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고, 긴급조치 1호에 의한 수사·재판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5ㄴ녀 3월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긴급조치’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변을 비롯한 긴급조치피해자모임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2015ㄴ녀 3월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긴급조치’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변을 비롯한 긴급조치피해자모임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부 측은 김씨 등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관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가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김씨 등이 긴급조치 1호에 의한 수사·재판에 의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상 수사기관이 김씨 등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2016년에는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두 재판부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진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31015001&code=940100#csidx0384fc3191b8e7b93cab8a2552f2e70 onebyone.gif?action_id=0384fc3191b8e7b93


1등! 청와대중퇴 19-04-23 13:48 IP : e3f406ebfb920c4
좌파방을 따로하나 개설하여 달라하십시요

   
2등! 적수역부 19-04-23 16:06 IP : a7e08e4e5989087
저는 조파가 아니고 님의 생각에 좌파로 보이는 것이니 여기서 주제를 벗어난 물타기를 하실일이 아니라
님이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그렇게 편가르기 좋아하는 좌우 파방을 만들어 나가시는것이 훨씬 빠른길이고 당연한 일아닙니까?...허~

      
3등! 청와대중퇴 19-04-23 17:04 IP : e3f406ebfb920c4
※참고: 여기에 정파적 편견에 집착해 종북이니 좌빨이니하는 정치적 색깔을 입히거나 인격을 폄하 흠집내려는 인신공격으로 이슈를 물타기하며 난장판을 만들어 건강한 토론을 방해하는 일베같은 댓글꾼들은 정중히 거절을 함을 밝힙니다.

우파적 발언만 하지말라고 해석됩니다
이미 정치적 편파성을 가진 발언아닌가요

도비탄 19-04-23 14:08 IP : c11478b24359b1a
예 잘 알겠습니다.
칼같은 신념 존중합니다.
그리고 윗글에 동감합니다.
다만 역부님 조금만 귀와가슴을 열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다른것을 받아 드리지 못하는...

그런면에서 요즘 역부님은 얼마전의 달구지님과 닮아 가시는거 같아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적수역부 19-04-23 14:49 IP : a7e08e4e5989087
님들
박정희 긴급조치가 불법행위라는 판결과 국가배상책임 없다는 양승태대법원의 판결중 어느판결이 양심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이냐 하는 이슈를 올렸는데...

님들은 지금 이슈에 대한 자기의견은 말하지도 않은채 지무슨이야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님들 지금 이슈토론주제에 대하여 자기소신을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불고 규경이나하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쌩뚱맞게 이슈를 제기한 타인을 흠집내려 발악은 왜하나요?
이슈토론을 방해를 하고 있는 추악한 행동들은 무슨 목적으로 왜하고 다니시는데요?.

그런 속보이는 추잡한 일을 해놓고도 아니라고 오리발내미는 파렴치한 양심이라면 말해줄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누워 자기얼굴에 침뱉는 무모한 타인흠집내는 인신공격과 토론방해 분란을 야기 해놓고도 오히려 그 분란원인을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불양심이라면 구제불능이라걸 스스로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rkdmf5898 19-04-23 15:17 IP : b3c47e0371c924b
적패의 기준?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속에 공 과가 존재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것처럼 좌와 우가 순환되는 정치가 됬다면 조금 덜할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지난시간의 과가 많이 보이지않나 생각합니다
수많은 간첩사건중에 희생된 무고한 국민이 계속해서 보수가 집권했다면 과연 뒤집혔을까요? 긴급조치도 같은거같네요 그외 검경도 그런일들이 있었지요 앞으론 정 과 사가 순환되는 정치가 됬으면 어떨까요

   
적수역부 19-04-23 15:58 IP : a7e08e4e5989087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정치와 법
각각 다른 분야이지만 정치도 헌법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하니 결국 정치와 법의 작동이 함께 옳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력이 법질서를 약화시키지 않고 또한 법이 일부판사나 검사들에 의해 잘못집행돼 구태정치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이점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실천할수 없다면 마지막 보루 국민과 바른 언론이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 감시하고 동참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도비탄 19-04-23 15:22 IP : c11478b24359b1a
당신의 발제글에 더이상 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적수역부 19-04-23 16:03 IP : a7e08e4e5989087
네 제가 발제한 이슈에 관하여 토론에 참여하건 안하건 그건 님의 자유이니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
그런 당연한 말씀을 불필요하게 제글에 댓글로 강조하신겁니까?

낙수불입 19-04-23 15:35 IP : 04096ca305a602c
가슴아픈 역사적 사실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조명 하는것은 당연한 처사라 봅니다만.....
이곳 토론방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 해봐야 어차피 찬반양론으로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불행한 역사를 관통하며 징글징글하게 살아왔기에
그 어느쪽도 상대방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모든 문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길게 말할것 없습니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행위로 발령할수 있다는 판결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았다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부로 문재인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긴급조치를 발령하여 정부와 더민주당과 그 옹호세력에 반하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숙청하면 되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현 정부를 비난하면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하여 싹쓸이 하면 되는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는 말 못할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현재 북한과 휴전으로 대치중인 엄중한 시절을 살고 있기에
현 정부의 정책에 태클걸며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라도 북한에 이득을 주는 행위로 간주할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좋은 분들.... 바로 윗 문장을 빌미로 딴지걸 것 같아 미리 초칠을 해두지만 현 대통령은 문재인이니 그가 발령하는
긴급조치는 반대하는 무리들에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테니 아닥하시길.....
그래도 할말이 있다면 발제자의 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신의 입장이 심히 모순이 된다는 웃지못할 현실을 직시 하세요.
아마도 억울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올겁니다.
30년쯤 지나 긴급조치가 통치자의 불법행위였다는 판결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배상 받으면 되겠지요.....

총칼로 국가를 찬탈하여 제멋대로 통치행위를 자행한것을 정당하게 간주하는 관점은 누가 부여한 것이며
그들의 위력에 의한 통치행위로 인해 자신의 삶이 해를 당하지 않았기에 괜찮다는 것인지
불법에 대항하다 다치거나 죽은것과 통치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에 발제글에 절대 찬성할수 없다는 것인지? 태클거는 분들은 상당히 묘한 구석이 있구려.....

인간의 양심이란 것이 털끝 만큼이라도 존재한다면 자신들 입장의 유불리를 떠나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관해, 옳고 그른것 쯤은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삽시다그려.........

적수역부 19-04-23 15:52 IP : a7e08e4e5989087
낙수불입님의 균형잡힌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가에서 벌저지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평가나 판단을 정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순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은 정파적 입장에선 편협하고 2중적인 기준이 아니라 모든 정파를 하나로 아우르는 단일기준에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낙수불입님이 설명해주신 바 긴급조치를 합법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긴급조치로 가두고 탄압을 해도 아무런 저항없이 순수히 받아드려야 할터인데 실은 그런사람들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지독히 아몰랑들이란 것입니다.
세워호 학살사건이나 일제강점기 학살만행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참살을 당했을때도 그렇게 덮어넘어가고 비호하는걸 인정할지 안봐도 뻔한 일 아일까요?.

쏠라이클립스 19-04-23 16:28 IP : 3cd98240839c1b5
세월호..
적수역부님의 시각은 미필적고의서 기획살인으로 넘어가더니 이젠 학살로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는군요..
그 다음은 뭘까요?
기대됩니다..

   
하드락 19-04-23 16:40 IP : a5bf3e3d10c36e4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합리화와

자기방어를 위해

세월호는 오늘도

침몰하고 있네요.


쓰레기 같은 글에

이용당하는 것을

유가족들은 알까요?

      
적수역부 19-04-23 16:52 IP : a7e08e4e5989087
하드락님글이 쓰레기글이라고 자백하는겁니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타인을 비하하며 왜곡하고 잘난척 훈장질까지 끝이없구만...
결국 그런행위는 누워침뱉기이자 자해행위란 것쯤은 알만하실텐데..모르시나?
이거야 원 ...
그래놓고도 되라 자신이 자기합리화하면서 상대에 뒤집어씌우고 음해하고 다니는걸보면...
패배주의 자기학대증도 아닐텐데 참....

         
하드락 19-04-23 17:01 IP : a5bf3e3d10c36e4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이니

학살이니 떠드는 적수님!

창피한줄 아세요.



발제글부터 봅시다.

발제글에 기사 퍼온 것 말고

적수님 의견이 있나요?

댓글 달리는 것 봐서

주둥이 털려고 기다리는 관종만 보입니다.

듣기 싫은 댓글에는 비아냥과 저주를...

비슷한 주장의 글에는 반색하여

스스로 무슨 글을 쓰는지도 모르죠?

그 단어가 뭘 뜻하는 알고는 쓰는 걸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발제글에서

분명 긴급조치에대한 판결 외의 다른 글은

삼가하자고 발언하고,

세월호 학살은 왜 나옵니까?


글 쓰고 남의 피드백 먹고 사는

관종의 버릇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적수역부 19-04-23 17:11 IP : a7e08e4e5989087
또라이도 아닐텐데 남드링 보건말건 뭐가 지 혼자 잘났다고 먼저 지멋대로 남 해코지 시작해놓고 계속 아몰랑하는 꼬락서니하고는.,
참 구제불능도 정도것이어야지...
이런 허접 말 받아주는 나도 한심하기 하구만..
관종짓 말고 당신 혼잣소리ㅏ 방구석에서 조용히하고 남에게 건방진 시비질이나 마셔 부끄러운줄을 모르면 어디 그게 사람이냐고 한두번 들어본 것도 아닐텐데...허~

               
하드락 19-04-23 17:23 IP : a5bf3e3d10c36e4
부끄러운줄을 모르면 어디 그게 사람이냐고 한두번 들어본 것도 아닐텐데...허~

            
적수역부 19-04-23 17:30 IP : a7e08e4e5989087
이슈에 대한 의견피력은 왜 못하고 토론방해하는 시비질은 왜하고 다니는데?
자신이 하고있는 행동에 대해 떳떳이 대답못하고 궤변만 늘어놓는 얼간이가 지멋대로 타인 음해하는 헛소리만 계속하면 어디 그게 제정신가진 사람인가...
자신의 행위는 모조리 합리화로 자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남 음해할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먹을리도 없지만
관망하는 제3자에게 그 자해 맨땅에 해딩하는 패배주의 망상 자해 그게 어떤 몰골로 보일까....
측은함을 넘어 애처롭구나...허~

               
하드락 19-04-23 17:39 IP : a5bf3e3d10c36e4
떳떳이 답변이나 해보시죠.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의 판례로

적수님이 예로든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위 발제글과

세월호학살?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적수역부 19-04-23 18:02 IP : a7e08e4e5989087
님처럼 주제에 대한 의견피력은 안하고 남 흠집내려고 시비질 일삼는 얼간이같은 쓸모없는 질문에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떠라이짓아닌가..
왜 내가 시비질 일삼는 얼간이의 말같징 ㅏㄶ은 지멋대로의 장난질에 대닺을 해줘야하는건데?
망상도 유분수지..
맨땅에 해딩 그만하시고 혼자 나가 노세요 남에게 관종이라 비하하든데 관종이 누구인지는 관망하는 제3자가 알아볼것이니 악다구니 그만부리시고 염려 붙들어 놓으시셔....ㅎ

   
적수역부 19-04-23 16:44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님 주제는 서로 상이한 법원판단에 관한 문제이자 법적판단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슬슬 또 지엽적 문제 꼬투리잡기식 주제를 벗어난 흐리기 작전입니까?.
그리고 왜 이슈주제에 대한 견해표명은 하지 않은채 견해표명한 사람의 소양 자질 등 인격을 향한 시비성 멘트를 날려 소모적인 분란을 유도하십니까?
님생각에 그런것은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해도 디는줄 아시나 본데 그런걸 좋아하시면 그냥 님이 타인에게 그런 님의 인격에 대한 의심 자질등을 심문하듯 하라 하십시요.
그건 싫으신가요?
더이상 주제를 흐리는 지엽말단적 말꼬투리잡기 인격공격성 멘트로 자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ㅏ대하겠습니다.
이슈 물타기돼 토론방해되거든요...

쏠라이클립스 19-04-23 18:12 IP : e8efee4553ae1c1
토론에 방해?
그런 토론에 방해가 안되려면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강제한게 아니라 저수역부님이 스스로 쓰신 견해입니다..
자 묻습니다..
세월호는
1.미필적고의죄로 다스릴 일이다..

2. 기획살인이다..

3. 학살이다..

적수님 본인이 쓰신 글입니다..

적수역부 19-04-23 18:29 IP : a7e08e4e5989087
이글 주제는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과 국가가배상해야할 불법이 아니라는 양승태태접원의 상반된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긴급조치발동에 의한 불법이냐의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와 관련된 문제이어서 세월호사건 등도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성격이라서
그렇게 정부와 국가의 책임에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과 국법질서에 맞는 명확하고 정확한 판결과 다르게 정파적 편견에 집착하여 불법을 덮고 무죄화하려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주장하는 입장에 맞고 일관된 법질서에 맞게 그 사람들 스스로 정부와 국가의 책무유기로 인한 탄압을 받아야 마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견해를 말한 것입니다.
솔라이스님
다시한번 제가쓴 댓글으리 문맥을 파악해보시고서 제글에 대한 오해나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님의 주관적 견해를 표명하시든지 이의를 제기하시지요.
그러시는게 여러모로 님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뿌꿍 19-04-23 18:29 IP : 3fa668f0fd57d0a
적수역부님
박통때 어마어마하게 당하셨나?
도대체 뭘말하려고 비슷한글 자꾸올리는지
모르것네.
박통을 자꾸 들먹거리는건 보수쪽에 뭔가 불만이 가득하게 보이는데....
제 말이 이상한가요?
혓바닥 넘길게 너덜거리지말고
짧고 굵게 답변 할수있나요?

   
적수역부 19-04-23 18:34 IP : a7e08e4e5989087
"햣바닥 너덜거리지말고 짧고 굵게 말할수 있나요?" 라니요?
이게 말입니까 짐승소리입니까?
왜 박통을 들먹거려서 님이 피해보신것 있고 속이 편치 않으신가요?
박통의 긴급조치 탄압은 헌법유린 국법질서에 관한 문제이지 정파적문제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쏠라이클립스 19-04-23 18:49 IP : e8efee4553ae1c1
긴급조치에 대하여 님께서 쓰신글은 저도 동감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긴급조치 글에서 세월호를 꺼내신건 적수역부님 본인이십니다..
저나 다른 사람이 꺼낸게 아닙니다..
그런 적수역부님이 꺼내신 세월호에 여러 말씀을 하시기에 적수역부님의 생각을 묻는게 잘못인가요?
본인이쓰신 글에대해 본인이 말씀하시면 되는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 하실건가요?

적수역부 19-04-23 19:20 IP : a7e08e4e5989087
뭘 어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희 비상조치발동에 따른 희생과 피해배상 책임과진상규명을 명확히 안하고 넘어가는것과 마찬가지이치로 세월호사건에서도 정부가 유야무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제대로 안하고 넘어가는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면 그사람들 스스로 인정하고 정당화해준 것처럼 앞으로 그런 정부책무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본인들이 그 피해자나 사망당사자가 되더라도 마땅히 이의없이 받아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가?
스스로 인정하고 정당화시켜준 선례이기때문에 그에 따르고 준수해야 마땅한 일이죠..
국법질서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유효하게 작동되려면 원칙과 기준은 분면해야하고 엿장수맏대로 변질시켜서는 앚되는것이고 일관되게 모든이에게 공정하게 준수돼야할것 아닙니까?

쏠라이클립스 19-04-23 19:25 IP : e8efee4553ae1c1
또 피해가시네..
제가 그런걸 물은게 아니죠..
또 적어드려요?

1.미필적고의

2. 기획살인

3. 학살

이걸 여쭌겁니다..

적수역부 19-04-23 19:45 IP : a7e08e4e5989087
제가 ㅠ세월호사건을 언급한 취지는 위에 답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님 입맛대로 세월호사건 미필적고의로보느냐 아니냐문제를 끼워넣어 왜박정희의 긴급조치발동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한 주제에서 벗어나 본질과 상관없는 논쟁으로 유도하시나요?
토론을 하시려면 지엽말단식 본질흐리는 논쟁을 유도하실 일이 아니라 주제에 맞는 토론을 하십시요.

쏠라이클립스 19-04-23 19:59 IP : e8efee4553ae1c1
적수님..
본인이 잠시 발을 헛디딘 겁니다..
제게 본질을 흐리는 논쟁을 유도한다 마세요..
적수님이 안꺼냈으면 저도 할말 없었겠죠..
보세요..
좋다 미필적고의 어렵겠지만 그렇다 칩시다..

기획살인 - 계획된 살인

학살 - 마구죽임

세월호에 기획살인이나 학살이란 님의표현이 올바르다 생각 하십니까?
괜한 오해와 반감만가질 그런 이상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시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좀 표현도 가려가며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저 멋대로 끄적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선동이 아니면 뭐가 선동인가요..
안타까운 사고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지 마세요..
학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적수역부 19-04-23 20:21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님
님의 견해는 학살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 반대의 견해이구요.
그런데 왜 그 견해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듯 자기의견을 기준삼아 다른견해를 표명한 사람을 그리 고집스럽게 물고늘어지시는지요?

저는 님의 견해가 틀리고 내 주장만 옳다고 억지부리진 않습니다.
건강한 소통하려는 사람이라면 견해가 다른 사람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도리이고 예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주제는 박정희의 긴급조치발동이 국민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서로다른 법원판결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국가와 정부 대통령의 책무관련 법원의 판단문제가 주제임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를 모르는척 외ㅏ면하시고 지엽적인곳으로 문제를 희석하시려 하나요?
제발 더이상 상이한 견해를 가진사람간에 억지 트러불을 일으킬 뿐인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견해를 표명한 사람을 향해 틀렸고 자기주장만 옳다는 듯이 따지며 물고늘어지는 소모성 트러블언쟁은 좀 마세요..

쏠라이클립스 19-04-23 20:26 IP : e8efee4553ae1c1
세상사시면서 인정이란걸 해보시긴 했습니까?
저는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적수님이 발을 헛디뎠다 잠시 한눈팔았다 내 표현이 과했다 뭐 이런 인정을 하시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신이십니까?
그만큼 철저한 자기관리와 글솜씨가 있으신건지 천상천하유아독존이신건지..
제가 보아온 지난 2년간 한결같음은 인정해 드리죠..^^~

쏠라이클립스 19-04-23 20:28 IP : e8efee4553ae1c1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긴급조치로..
다른 페이지는 개안쵸?

재구리 19-04-24 20:32 IP : b32486b459d6842
여긴 낚시인들 놀이터.
낚시와 관련없는 모든 시잘데기 없는 소리는 지구를 떠나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토론 비판할데가 그리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