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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하나로 IP : b3778fdb99ab14f 날짜 : 2019-08-29 15:41 조회 : 1806

박 전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세 사람 모두 파기 환송 ...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한바탕 법리적 다툼을 이어 갈텐데...

 

박전대통령과 최서원은

형랼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것 같아 관심 없고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구속이 불가피 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일본과의 경제전에

우리나라 에이스 인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구속을  바래 봅니다

 

" 집행유예 "

국민 청원 어떻게 안될까요? 


1등! 연밭 19-08-29 16:44 IP : baec8ff47d3a81a
이번 선고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은 혐의가 더 늘어나겠네요.

셋트로 판결 내리지 말고 따로 따로 판결 해서 형을 정하란 얘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도 뇌물액이 86억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이네요..

형이 집행되면 어쩔수 없이 구속일듯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닌 이명박근혜 정부였으면 특사로 풀려날수도 있으나

문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분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특별사면 한적이 없기에 어찌 될지 지켜 봐야될듯 싶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그 중심에서 삼성의 역활이 큰 상황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 승계와 관련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취를 취한다면

특별사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2등! 쓰리쿠션 19-08-29 19:03 IP : efae198f129d511
하나로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대의와 애국심 때문에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떨까 합니다.

3등! 深淵 19-08-29 19:07 IP : acaa7f37d2305ac
진짜 이재용은 애국자 인듯 합니다.
저라면 벌써 법인 해외로 옮기고 회사 이전했을겁니다.

누가 뭐라 욕하든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일자리 최다로 창출하고 있고
국가 이미지를 최고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수출 보복이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극복하려 애쓰고 있는데..
경제 경영도 모르는 운동권 정부가 함부로 건드릴 인물이 아닌데...

삼성이여!
판결 꼬답게 나거든 이제 그만 참고 해외로 나가버려라!!

   
강산바 19-09-01 00:05 IP : 39f6e791e82ed03
미국같음
이재용 징역 20년 이상 이유
짐 삼바회계조작 했다는 증거 속속나오고 잇어요

미국 같음 노조 설립 방해만으로도
징벌적 배상금 수백 수천억 물엇을 것입니다

삼성이 다른 데로 옮겨요
대한민국만큼 기업이 탈법 저절러도
국가가 국민이 봐 주는 나라가
선진국에 잇는줄 아십니까

뭘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삼성 홍보원이나
삼성마케팅
혹은 삼성에 큰 덕보고
사시는 분 아니라연요

초행인 19-08-29 20:15 IP : 40284a422740534
2차 세계대전이후에 프랑스 드골의 말이 기억나네요?
"과거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
우리나라 경제사범들이 대부분이 국민들의 가벼운 마음을 흔들어서 도망 다녔죠!
이젠 좀 달라지고 바뀌어야죠!
단지 저의 생각입니다.

바람속고래 19-08-29 20:23 IP : cf53c073196184f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법은 모두에게평등한거맞죠

기업이 금메달딴선수후원이 뇌물이라

낙제생 장학금도 뇌물맞죠? 판사님 만세

연밭 19-08-29 21:32 IP : baec8ff47d3a81a
이거 좀더 전투적으로 글을 적어야겠는데요?

돈도 많은 황태자가 (나도 황태자찌 팔긴 함 ㅋㅋㅋ)

그깟 증여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삥땅쳐서 이 창피를 당합니까 ㅡㅡ;;

미국 같았으면 아버지 사업 물려받지도 못해요..

스티브잡스.빌게이츠.워랜버핏 ... 이분들이 자식들한테 못물려 주잖아요...

삼성이 한국에 있어서 참 자랑스러워요~~~~~~!!!

   
深淵 19-08-29 21:53 IP : acaa7f37d2305ac
그러게 말예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빼 먹지도 않을텐데
법인세니 상속세니 겁나 비싸 울나라~~~

빼먹을건 다 빼먹고 평양도 억지로 데불고 가고
미국 비자받기도 까다롭게만들어버리구
툭하면 기업 총수들 죄다 불러다가 3분씩 발언기회나 주구 말이에요
영부인이란 작자는 뭔 권한으로 기업 총수들 불러다 밥멕이고 그러지?
미국에서도 그러는가?

일본 제끼고 미국 제낀 삼성 참 자랑스럽습니다~~~~

      
연밭 19-08-29 22:01 IP : e843e5754080a89
글쵸 자랑스럽죠.
섬나라에 내노라 하는 전자회사들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가 다 잡아버리는데 감히 원숭이들이 ㅎㅎ

근데 울나라 대통령이 힘이 쎄긴 한가봐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왜 갔을까요?
아마 안갔으면 괴롭혔겠죠.
반도체 준공식에 대통령이가서 축하도 해주고
삼성도 나름 정부에 정성을 다했는데도
최소 5년형 확정이라 저도 속상하네요.
대법관 이것들은 정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감히 황태자를... 그깟 50억 껌값인데 ..
껌 사먹으라고 준돈을 뇌물이라니 ㅜㅜ
속 많이 상합니다.

   
someone 19-08-29 23:46 IP : 3acdacc734e6cb9
연밭님 딴지는 아니구요...
미국이나 다른곳은 사업을 못 물려 받는건 아니랍니다
워낙 자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두는게 일반화지만
재벌은 또 다르죠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대신 소득세 보유세가 부자들한텐 높죠
그래서 재단 설립하여 기부형태로 지배구조는 그대로 가져 가죠
또한 주식의 종류 또한 다르게 발행해서 적대적 M&A에 대해 방어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밭 19-08-30 08:56 IP : 7e9096b13849c55
네. 다른 나라도 물려 받을수 있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근데 증여세 상속세 무섭다고 편법으로 승계를 받는건 안됩니다.

         
someone 19-08-30 09:24 IP : cfab7cc988eb87a
악법도 법이고 좋은 법도 법이고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죠

다만 상속세는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식도 의결권 보통주를 차등 발행하고
상속세 납부도 정부에서 주식을 받아서 깨끗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납부하고 주식 찾는 방법도 있고
강제로 상속세 공제해줄테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착한일 하고 감사 받아라 하는것도

지금과는 방법을 바꿔야지 숨통이 트일것 같네요

오짜앵글러 19-08-29 22:11 IP : c3cef4e57fd9a60
뭐 개인적으론 집유정도 로 결심나길 바랍니다
법앞에 평등하므로 청원의 호사 까지야

재용이 아니라도 삼성의 책임 전문경영체제는 잘돌아 가요
오너리스크 걱정안해도 삼성은 이미 자금력 정보력 법무적방어력 인적내트웍에서 그들만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가는 울 국민의 정서법과는 괴리가 너무 크네요

쓰리쿠션 19-08-29 22:59 IP : efae198f129d511
대법관들 나름 존재감 과시하는거 아닐까하는 생각이자꾸드네...
지들이 법관이라고 지들맘대로 지룰하고...ㅆㅂ

지난번에 양심적병역면재인가 뭔가 지들맘대로 때려불고 국민정서는 생각도 안하고 지들이 무슨 신인가?

니들이 적폐다 ㅆㅂ. 대법관들!

DJ 19-08-29 23:45 IP : 79b1a27275e9fa0
어이가 없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당당하게 주장하시는군요

이 사안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당장 일본과 싸우면 우리가 손해니

마음에 안들어도 받아들이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그런 주장과 다늘바가 없어보입니다.

적수역부 19-08-30 00:41 IP : a7e08e4e5989087
법 운용이 일부 국민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 운용되는게 원칙인가요?
법관들도 완벽한 인이 아니기때문에 양승태 떼법원마냥 국민이 상상도 못했을 벼락맞을 재판거래를 한 경천동지한 일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는 모든 국민이 특혜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엄중한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법질서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일반인의 입장에서보면 보통의 사법부 판결에서 정치사건과 관련하 재판에서 주로 맘에 안들때도 왕왕 있을 것이나
양승태떼법원시절을 제외한 일상에서 보면 그것은 주로 그사람의 이념적 정파적 편견과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래도 국법질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일 겁니다.

나아가민주국가의 핵심이자 근간인 법치질서를 담당하는 법조분야에서 그래도 최고의 균형적 법지식을 갖추었다는 법관들이 엄선되어 그것도 최송심에서 최고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범죄재판을 한 것인데
국가최고권력자 위치에서 스스로 그 권위를 추락시킨 최고권력자였던 자가 일반 국민의 모범은 보이지 못할망청 성급히 그런자에 대한 특혜사면 운운을 아무 꺼리낌없이 하는지...

그렇게 국법질서를 엿가락처럼 멋대로 운용하면 도대체 국가질서는 무엇으로 세우며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정녕 모르고서 그런 주장을 그리쉽게 하는지....
참으로 국법질서를 걸레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기가찰 노릇입니다...

매복한땅콩498 19-08-30 06:12 IP : 194d09da14c790a
정신나간 듯한주장을보는군ㅡ

매복한땅콩498 19-08-30 06:14 IP : 194d09da14c790a
경제는 경제 법은법이지 무슨ㅡ

하나로 19-08-30 09:07 IP : a093f44a5a2e11f
까칠들 하시긴 .....

유전 무죄가 아니고
형량은 떄리되, 그 형을 보류 한다는 ...

이재용을 감방에 가뒀다가 내 보내면...
그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이 백지가 되나요?

수감이란건 형식과 상징적인 거 아니나요?

시기적으로도
오너가 수감 되어 있는것과
전선에서 움직이는것관 다르다 보는데 ....

죄를 면해 주자는게 아니라 유예시키자는 겁니다

   
천년학 19-08-30 14:10 IP : 5735d67e19a79ba
그또한 가진자에게 주는 특혜 입니다.
그 영향역이 막중할수록 책임감을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대한민국 법의 한계는 이미 바닥을 들어냈습니다.
법의 발달이 정체됐고 일부는 후퇴했다 하겠지요.
우리나라 법질서는 국개들이 다 물어뜯어놔서 너덜너덜 해진지 오랩니다.

하나로 19-08-30 09:15 IP : a093f44a5a2e11f
개인적으론,
삼성 변호인단의 호소문이 긍정적으로 와 닿네요...

오너 한명 수감 시킨다고 법질서가 확립?
상징적으론 됩니다

ㅎ~
이미
지난 세월에서 많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기껏 가둬나봤자 1년2년 넘기는 경우 드물었지요

그러느니
현장에서 국익을위해 좀더 많이 뛰어 주는게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죄값을 치뤄야겠지요

   
하드락 19-08-30 10:32 IP : a5bf3e3d10c36e4
집행을 유예하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죄에 다 적용할 수 없기에

이재용은 그 범위를 벗어난 죄인 것이죠.

하나로님의

의중와 의견은 이해합니다만,

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관용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지요.


삼성은 죄가 없습니다.

오너의 죄입니다.

오너는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삼성은 하던 일 하면 됩니다.

매복한땅콩498 19-08-30 11:37 IP : c190a580e6bf6b1
미글거린주장엔 가칠이 제일이죠ㅡ

적수역부 19-08-30 15:12 IP : a7e08e4e5989087
아직도 국가 법질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려온 원흉이자 적폐인 오너와 기업을 구분 못하고 국법질서를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그들 적폐를 용서해 돕자고 외치는 것을 보니 언제 깨우치고 정신들 차리려는지 참 답답합니다.

형벌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응징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다시는 사회전체를 향하여 그와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시하려는 예방효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불수호란행 19-08-30 19:54 IP : b8b189f96bab29f
정치인.경제인 이사람들은 금가루 먹고 금똥 싸는 사람인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사람들 다풀어주면

그보다 작은죄를짓고 형량 적게 받은 일반인들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있구만 ...참나. 이나라 법은 고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만명에게만 평등하란 소리? 어차피 그사람들 형량 다채우지도
않을거고 확정도 안된 형량을 집행유예? 싫어요.

청정35545 19-08-30 20:11 IP : e56870c8383f590
대통령이 하라는데 기업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쓰리쿠션 19-08-30 20:19 IP : efae198f129d511
각종이유를 들어 매장돼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바람속고래 19-08-30 21:33 IP : cf53c073196184f
자유민주주의국가중

기업이 메달리스트후원.국가재단에

후원했다고 교도소보내는나라없죠?

노무현은 기업은국가의기둥이라 했는데

기업이외 적폐인지?

삼성이망해야 중소기업이산다는 논리?

삼성가전 해외나가고 그자리 중소기업이?

현재 중소도시 공단 잘돌아가는곳없죠

세상에 건국백주년이라면서 우방.동맹국

하나없고 북한군이내나라점거해도 침묵

기업하기좋은나라?

노동자의천국맞죠 물론 기득권 민주노총

만천국인나라

삼성 30만가족들 실업자되길기원합니다

   
하드락 19-08-30 23:24 IP : a5bf3e3d10c36e4
분리가 안되시나요?

삼성은 잘못이 없어요.

이재용이 잘못한겁니다.

누가 기업에게 벌을 준데요?

   
연밭 19-08-31 13:46 IP : faf0e0f4c9aa239
하... 고래님께선 생각이 80년대에 멈춰 있으신것 같네요.
기업이 올림픽 후원하는데 누가 교도소 보내나요?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승계 문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때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최순실에게 말을 사쥤잖아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비율로 인해 국민연금공단
손실액이 수백억인가? 그것때문에 이사장 구속되었죠.
이걸 단순히 올림픽 후원했다고 구속?
참 단순하게 사고계시네요.

불수호란행 19-08-30 22:53 IP : b8b189f96bab29f
아~~~~ 삼성이 망하는가 보네...ㅋㅋ 개콘?, 유머 1번지?

적수역부 19-08-30 22:57 IP : a7e08e4e5989087
뇌물범죄에 대한 범죄조각사유가 아닌 쌩뚱맞는 스포츠와 기업을 끌어들여 범죄행위를 물타기하는 처사라니..
기업 오너이고 스포츠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국가최고권력에게 뇌물받치는 뇌물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안는다는 것인지..

준법으로 바르게 기업을 운영해야 할 오너의 뇌물범죄행위를 덮어 국법질서를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참 한심한 행동입니다.

   
바람속고래 19-08-31 00:37 IP : cf53c073196184f
지금정부? 올림픽때 기업후원받았죠!?

지금은 뇌물아니죠? ㅎ

뇌물죄로 구속해놓고 몇년을재판했는데

10원짜리하나 개인적으로 받은증거

못찾았는데?

묵시적뇌물죄? 증거는없지만 받은거같다.?ㅋ

이게나라지? ㅎ

      
천년학 19-08-31 00:39 IP : 824e223af105367
뭔 개가 솔가지 먹는소리?
판결문 잘 읽어보세요. ㅋㅋ

매복한땅콩498 19-08-31 08:25 IP : b9c4e5eb81db68a
삼성망하면 오성이생긴다고하던데 너튜브어서ㅡ

초율 19-09-02 01:04 IP : a1c8f149bb9289e
이재용 감방가도..
삼성은 잘 돌아갈걸요?
너무..염려안하셔도 될거라 생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