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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사유 10가지.

연밭 IP : baec8ff47d3a81a 날짜 : 2019-12-31 18:48 조회 : 333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월척 회원님들 모두 건승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월척 이슈방에 8월 초에 글쓰기 시작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더 이상 글을 적는 것이 무의미해서 

한 동안 월척 이슈방을 비롯한 여러 게시판을 멀리 하였습니다.

물론 글만 안 적었을 뿐이지 오프라인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행동엔 서초로 여의도로 많은 동참을 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이 4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당시만 하더라도 곧 구속을 할 것처럼 많은 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이것저것 흘렸었지요.

기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 : 2013년 7월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

업무방해 : 2016년 11∼12월 아들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문제 풀어주고 송부

업무방해 : 2017년 10∼11월 아들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18년 10월 아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 제출

업무방해 등 : 2013년 6월 딸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확인서 등 제출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해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투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경과 이후에도 타인 명의 주식 보유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보유 주식 은폐하고 재산 허위신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소명자료 제출

 

증거인멸

증거위조교사 : 2019년 8월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

증거은닉교사 :  2019년 8월 서울 방배동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개 은닉 지시

 

 4개월간 특검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과 그의 일가를 쥐 잡듯 뒤진 결과 치고는

참으로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 기준으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재판을 받을 정로도 중범죄 임을 오늘 첨 알았네요.

 

이곳 월척 이슈 방에서 조국 전 장관의 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100만원을 기부한다는 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근데.. 위 10개의 혐의 중에 어떤 것이 조국 장관의 비리 혐의일까요? 저 기소내용에 대해서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아주 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름하여 "고위 공직자 수사처" 앞으로 검찰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달게 받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그리고 맨 위에 대통령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2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에서의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경찰을 믿네 못 믿네 말들이 많지만 공수처 / 검찰 / 경찰이 서로 잘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몇 시간 안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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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붕어와 한판3432 19-12-31 20:15 IP : 3d461b5d9eb723a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유별났던 한해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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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연밭 19-12-31 20:55 IP : baec8ff47d3a81a
붕어님도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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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까미똥 19-12-31 20:19 IP : 2f4890ab41f4068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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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19-12-31 20:56 IP : baec8ff47d3a81a
맞습니다. 공정성...

그렇기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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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9-12-31 20:34 IP : 94bad326e91f247
불쌍한 검찰..

미국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란다..

아들 오픈북시험 풀어줬다는 죄목이다..

너무하는거 아니냐..

여러분 모두 자녀분 숙제나 시험 수행평가 도와주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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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19-12-31 21:13 IP : baec8ff47d3a81a
온라인 숙제를 도와줬다고 해외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 업무를 방해 했답니다. ㅡㅡ;;

기소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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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한땅콩498 19-12-31 22:07 IP : 70090fbd71d3aae
윤검찰이 일단성공했죠ㅡ
사법고시패스도안한 인사을상관으로모시지않아도 되니깐ㅡ
반대급부로지들의 똥구멍까지 벌려 보여주는 꼴이됐으니ㅡ
검찰하는짓보고
공수처 수사권조정 안하거나반대한넘들 ㅡ
속아지가다보이죠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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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19-12-31 22:27 IP : baec8ff47d3a81a
마지막까지 검찰의 로비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한당의 무기명 투표랑 권은희의원 안도 검찰이 로비한 결과랍니다.

본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검찰에서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도 공수처를 찬성하는 줄 알았더니 그 반대였다고 얘기를 하네요......

6개월 후 공수처가 설치되면 내년 7월쯤 첫 수사 가능하겠네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이제 더 이상 안봐도 될 듯합니다.

공수처 표결에 찬성을 하신 4+1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투표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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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쿠션 19-12-31 23:04 IP : 1f241d1ffcf1568
연밭님!
오랜만 이네요.
싸롸 있네!
연밭.ㅋ

본론으로가서
그럼 공수처라는 곳에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면 어찌 돼나요?
정파적으로 변할수있는 요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견제와 균형이 있겠지만
어쨌던 날치기해서 입법한것은
다름없는 사실이잖아요.

제1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억지로 처리한거 같아 쫌 개운하지 않씀니다.
아무래도 뒤끝이 쫌 떨떠름 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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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19-12-31 23:44 IP : baec8ff47d3a81a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를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수처 > 검찰 > 경찰의 상호 견제가 잘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뺏어올수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날치기라 하면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국회문 걸어 잠그고 반대하는 의원들 못 들어오게 막아서 처리하는 게 날치기 아닌가요?

19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날치기 상황이지요....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가부를 정한 것을 날치기라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는 홍준표/유승민/문재인/심상정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권후보와 그 당을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 처리라는 것이 공수처의 범위와 내용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를 반대를 하는데 어찌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9년 16분 남았네요.. 2020년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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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똥 20-01-01 20:10 IP : 2f4890ab41f4068
권불십년 이라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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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만물어봐라 20-01-01 00:55 IP : fb533ac3d9220be
역시 연밭님^^
확실한 팩트를 알려주시네요
이런데도 죄파장기독재라고 믿는 이상한분 많아요
사정기관인 검찰-공수처-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조국가족건 처럼 기소권남용과 제식구 감싸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개월간 뭣도 아닌걸로 온 나라를 뒤집은 검찰에게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새해엔 더욱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어복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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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20-01-01 10:15 IP : baec8ff47d3a81a
공수처가 어떻게 현 집권 여당의 장기 독재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은 20년 전부터 여당일 때나 야당일때 나 한결같이 공수처 설치를 원했었는데.

말이 바뀐 것은 유승민과 같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부류들인 것을....

조국 전 장관님의 불쏘시개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되고 그분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며

이제 법원으로 모든 사건이 넘어갔으니 그곳에서 명예를 꼭 회복하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행복 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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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2 20-01-01 01:01 IP : 6147b3b9e9191f6
연밭님 쿠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많이 바쁘셨지요
새해에는더 좋은 일만 있을겁니디.
새해에도 열심히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오늘 새해 벽두부터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 인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기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화만사성
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정부터 행복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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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20-01-01 10:45 IP : baec8ff47d3a81a
새해부터 제가 또 이슈를 몰고왔네요 ^^;; 반성 ㅎㅎ....

대한민국2님도 행복하시구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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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한붕어 20-01-01 10:02 IP : 26e887b0dd6f5f5
연밭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새요

윤짜장을 품격있게 청와대가 저격했내요.

조국 기소에 대한 청와대 논평 입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더니, 태산명동에 서일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지만 , 나타난것은 고작쥐한마리뿐...

윤짜장이 쥐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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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20-01-01 10:49 IP : baec8ff47d3a81a
8월 9월의 그 엄청날 것 같이 쏟아내던 조국 장관의 비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과 언론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퍼머한붕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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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한붕어 20-01-01 11:53 IP : 26e887b0dd6f5f5


조국 법무부장관보다 더 무섭고 강직한 분이 오실거라는 예측은 실현되었고,

인제 조국 공수처장 인선만 남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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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20-01-01 22:45 IP : 84618b7aa1d9468
공수처 20년 걸렸네요 ..

하늘에서 행복해 하시겠지요...

대통령 당선후 가장 원했던것이 검찰 개혁이였으니..

그래서 로스쿨도 준비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300명 사표 얘기가 솔솔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면 다 받으면 된다고 강의를 한 누구 얼굴이 떠오르네요...

로스쿨 졸업생중에 검사보를 하시던분들 많다고 그분들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 만들면 된다고 하셨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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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붕어님 20-01-01 11:26 IP : 7afa748be2e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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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ㅋㅋ 권자일므달린넘들 인빈재판소로 보내야지 욕 절라 쳐 드셔도 붉은 판사.

네티즌 반응은 저 인간에게 사형선고를 내릴만큼 화나요가 업청많음

좋아라 >>>>>31

화나요>>>>>890 890/31+890=97% 이정도면 빨간 판사복으로 입혀야 하디 안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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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 한판3432 20-01-01 12:01 IP : 3d461b5d9eb723a
요즘 옛가수 양준일씨가 다시 뜨고 있지요. 당시에 그도 최선을다했을터인데 그때는 대부분이 몰라 봤지요.

그처럼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보면 또한분 시대를 앞서간 노통님이 그립네요. 이번 공수처설치는 그분도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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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붕어님 20-01-01 15:58 IP : 7afa748be2eb052
왜 뛰어 내렸을까요?

시대를 앞서 생각해보니 앞날이 참담했겠지요.

감방보다 저승을 선택한게 선견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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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 한판3432 20-01-01 16:10 IP : 3d461b5d9eb723a
혹시 지나는 길에 모른 검은 봉지나 자루 같은것이 있다면 함부로 건들거나 봉지를 찢지 마세요.

누가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나 반려견 배변 봉투일수도 있습니다.

잘못 건들면 감당할 수 없는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안건드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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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20-01-01 22:42 IP : 84618b7aa1d9468
새해 첫날인데 시비를 걸어오는 댓글에는 그냥 무시가 최고인듯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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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20-01-01 19:17 IP : 92390e8c5d74fec
짜장이와 아내. 장모의 말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군사쿠데타 조사를 뭉갠 짜장이의 몰락이 코 앞입니다
아울러서 교활이와 나베스트의 은팔찌 찰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겠습니다
추천 0

   
연밭 20-01-01 22:40 IP : 84618b7aa1d9468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수사가 이번에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 수사는 언제 시작할지...

무심코님 얘기하신 나경원 자녀 비리의혹은 8차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수사를 안하고 있지요..

이것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무심코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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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림안으로 20-01-01 21:08 IP : 62bc65b86cb573f
조국?범죄인정된다고판단되나 구속기각 ㅋ ㅋ

좌파무죄?우파유죄?맞지

통과되고 눈물이날것같은감동이라말했던조국?

미국.일본.영국이공수처법시행하고있나요.?

중국속국아니랄까 ㅎ

헌법어디에공수처법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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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붕어님 20-01-01 23:48 IP : 7afa748be2eb052
젓국 아들놈 젓됐다. 멜로 지어미애비님이 대리 시험 쳐준거 발각됐다. 대리로 장학금 받았는데 그 걸 200% 뻥튀기해서 돈 받았다고 또 거짓말 .
원 3대가 위조 사기범인데 무슨 젓국넘에게 쉬드 치는 대깨문 님들 대갈님 박고 반성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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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ㅎㅎ

좋아요>>>>452>>>얘들 달창 대깨문들 아냐?

화나요<>>>>3366

이 정도면 오 ㅅ 벗어야 하는거 아냐?

3366/452+3366=89%가 졸라 화나부려요.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스트레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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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야™ 20-01-02 12:41 IP : 75dedf2e582d0b7
조국 구속되면 뭐 틀려지는건 있나요 정치하는 놈들 다 그나물에 그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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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씨붕어 20-01-05 14:11 IP : 9ef6d592eeb3f14
날치기라 하면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국회문 걸어 잠그고 반대하는 의원들 못 들어오게 막아서 처리하는 게 날치기 아닌가요? <--말씀인지 방구인지?? <br/>크게 웃고 갑니다....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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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 20-01-11 13:09 IP : baec8ff47d3a81a
날치기의 정의를 내렸는데... 쫌은 무슨....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날치기라고 생때를 써봤자 그게 통하냐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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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 20-01-06 13:42 IP : b4990eb8a28b86a
자한당이든 어느 누구든 4개월을 조사하면 더 했어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겁니다.
고시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않된다는 검찰의 집단이기주의가 빗어낸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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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누리 20-03-13 06:47 IP : 4373858e85134bd
눈팅중인 Extra. 지나가는 나그네역~!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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