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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재범 안할거 같아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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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896b8b92809625 날짜 : 조회 : 6185 본문+댓글추천 : 8

초범이고 재범 안할거 같아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함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겠는데 법원이 용서를 해주는 격이네요..

AI도 도입하고 배심원 제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IP : 44f889e1216e81d
진작에 쫓아 냈어야..

집행유예 3번.
살인미수를 그냥 미수여서 유예한다?
그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당해야
실형 판결한다는 식인지..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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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d3966036fe6a59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법...법치주의가 뭔지
알기나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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