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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암지 논랸 고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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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IP : 83fcb6dc9f3e0f1 날짜 : 2017-10-15 22:24 조회 : 19459 본문+댓글추천 : 0

FTV 소야 송암지편의 버드나무훼손 논란과 관련하여 댓글을 달았다가 소아 출연자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사이버수사팀의 조사를 거처 현재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조만간 검찰에서 불기소쪽으로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숭암지 사건으로 고소 된 다른분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1등! 대전김대물 17-10-15 22:44 IP : 4f720fd0074840b
같은 취미를 가진사람들 끼리 좋게 잘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추천 0

2등! 현하애 17-10-15 23:26 IP : 2b1288f45406a71
객주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텐데~~
힘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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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헐낚 17-10-15 23:27 IP : 0ce2c1fbac3ef1d
일단, 경찰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니 다행이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천 0

고니유니 17-10-15 23:33 IP : 6a3ef1dc9c382fb
저도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하고서
경찰조사후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송치되었는데
아직최종결과를 기다리는중입니다
마무리도 잘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무란개 17-10-15 23:35 IP : 76f94ee1a8327de
지나간야그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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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17-10-16 00:14 IP : 5ebe6e897148299
맞고소하셔 봐야 같은 무혐의겠죠.

찾아가시거나 전화로라도 잘 푸시는 게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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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17-10-16 00:18 IP : 83fcb6dc9f3e0f1
무란개님
지나간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오십년 반평생을 살다가 고소라는 것을 첨 당해 보니 고소 그거 참 신경 쓰입디다 ㅎ

공인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답례를 드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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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탄2003 17-10-16 00:52 IP : f342c53a3b64146
마음 많이 상하실만 하네요! 그런분들이 또 여러분 계실거 같구요! 도움드릴 능력은 없으나 마음으로나마 응원드립니다.
추천 0

청주어신 17-10-16 07:24 IP : 92727503bda8f9b
부디 상처받지마시고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추천 0

xodidto 17-10-16 08:39 IP : 23964c7bc57384c
남에게 당하고 돌려주지 못하면 울화가 싸여 몸을 상하게 됩니다. 울화를 풀어주지 못하면 어혈로 뭉쳐 장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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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Hippie1062 17-10-16 09:18 IP : ba0e11dcb44c7ce
제가 댓글달고 명예훼손 고소 당해보고 몇번 당해봤습니다.
일단 댓글달면 해당 게시물에 관련된 게시자가 이유 없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이 터무니 없게 고소하면 경찰에서도 검찰쪽에 쿠사리를 듣기에 무작정 고소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면 거의 백프로 해당건에 대해 약식기소로 벌금나옵니다.

만약 검찰쪽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면 <==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br/>무고죄로 반박 고소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무작정 댓글달고 시비걸려고 한 건에서는 게시자가 작정하고 고소하면 거의 공연성이 적용된다하여 명예훼손 적용되어 벌금나오더라구요 <== 주위에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고소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추천 0

산에낚시 17-10-16 09:25 IP : 40805878fc5ae99
당해 본자만이 정신적이 고통 이해합니다.
마음 고생 많으셔습니다.
추천 0

붕어놀자2 17-10-16 09:30 IP : c75718aa6497c70
이번 사태 잊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나은 낚시 발전을 위해 올린글이 이렇케 저렇케 변질되고
여기에 바람잡는 사람들 꼬이고,

고소 당하신 분들은 마음 고생 엄청 심합니다.
더욱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추천 0

하드락 17-10-16 09:38 IP : a5bf3e3d10c36e4
고생하셨습니다.

결과 나오면 소신껏 하시길. . . .

차후 진행 상황 들릴때마다 응원 하겠습니다.
추천 0

낚싯대 17-10-16 09:44 IP : b5180f0d6d757bb
모쪼록 마무리 잘 되길 바랍니다. 낚시문화에 적폐가 생겨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상식, 대화, 소통, 배려, 투명성 등등 이런 좋은 단어로 낚시인들이 앉아 있는 물가에 꽉 채워지길 바라지만 제가 생각하는 낚시와는 낚시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음을 이번 일로 배우게 되네요. 이번 겪으신 일은 우리 낚시문화에 선례(先例)로 남을 것입니다. 100년... 200년 이지나도 우리 후손은 기억하고 평가하겠지요. 우리 선조들의 옛 낚시 사진과 자료들을 보며 우리가 그려보듯이 우리 후손도 지금의 우리를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지러운 세상은 '양심 vs 법' 에 갈래속에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은 지금의 역사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로에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양심이었음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내세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7-10-16 09:59 IP : 1b7fc03c3db9ff3
결국 고소까지 진행되어 사건화 되었군요..
김진우씨 입장에선 열받아 고소 하신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 싶은 댓글은 당사자와 연락해서 항의하고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것을.. 월척에 김진우씨께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도 좋았고..
추천 0

두라미 17-10-16 10:23 IP : 23942723e2c7d65
아쉬움이 많은 사건입니다만
모쪼록 좋은결과 기다려봅니다
고생많으시네요
화이팅 하세요~^&^
추천 0

cconack 17-10-16 10:24 IP : d84c64c641d7a34
이도 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또한 낚시를 위해 풀이며 나무며 수초 작업이며, 제 취미를 위해 매주 자연을 훼손하고 있더군요.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겁니다.수초제거기, 낫등 이 낚시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니 말이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낚시바늘을 이용, 물 속 생명체를 학대 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런 낚시꾼이 나보다 조금 더 자연을 훼손했다고 해서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행위가 버젓이 공중파에 방영되며 몇몇 분께 공분을 산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 행위는 우리 모두가 행하고 있는 행했을 앞으로도 행할 행위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오고 낚은 붕어는 방생함은 두말 할 것 없고 자연의 훼손을 줄이는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자연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취미생활을 이어나가야 겠지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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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붕어 17-10-16 10:42 IP : 76642d511cc592f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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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고래 17-10-16 12:05 IP : 064b3b5f2612b2c
그사건이후 대변인역활했던 양씨와 모씨 대변할 당시 앞으로의 진행상황 끝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사건만 커지게 만들고 자게에 뎃글달고 다니는거 보면 울화통이 울회원님들은 울화통 안나시던가요?

선물을 받았으면 한국인 이라면 정이 넘치니깐 다시 선물을 주셔야지요

동방예의지국 인데요

참의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당사자라면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 불면증등

감수할수 있을까요 참지 마십시요 병납니다

불지른 사람이 불을 끄던지 그에대한 사과나 해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역활했던 그 두양반 월척에서 뎃글등 제발 안봤음 좋갰습니다

법을조금 아는 지식인처럼 행세하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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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한모금 17-10-16 12:08 IP : dda3bf0c101cb1e
지나간얘기가 아니죠 ㅠ

소야김진우씨가 나무를 자른상황은 지나간얘기지만 ~
여러낚시인을 고소한얘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같은낚시인으로서 좀그렇습니다.
그냥지나가도 될일을 고소까지하다니 ;;

자기낚시매장이 얼마나 매출손해를 입었다고, 그난리법석을 떠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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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 17-10-16 14:39 IP : 479deb619df9d51
문제인의 좌빨정권놈들 환경파괴는 범죄입
추천 0

삼봉 17-10-16 14:43 IP : 479deb619df9d51
니다 노빠2정권 천성산 도룡농 지율게빨년 개기는 바람에 STX 완공시점 늘어나서 국민혈세 허벌나게 투입되어 민초들 개롭스니다
추천 0

석이부인785845 17-10-16 14:47 IP : dc676a57880a114
삼봉님 뭐함?!!
추천 0

대물신왕 17-10-16 14:49 IP : d45155db813aa89
아직도 떳떳하게 "너희는 짖어라"! " 난 아무생각없다."~~!! 그런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머 나 장사하는데 얼마나 지장있겠어'...
이런 생각이드네요... 드런 넘의세상... 에혀...
추천 0

헐낚 17-10-16 15:30 IP : 0ce2c1fbac3ef1d
삼봉님!!! 월척은 낚시라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친목도모를 위한 포털인데,,원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견해는 삼가하시오..
추천 0

멍둥이9990 17-10-16 15:30 IP : 70341b728b49f5a
그사건후로 정내미 떨어져서 그방송 안보는 1인임...
추천 0

충북영동카사노바 17-10-16 15:36 IP : 80d3a0165e1967a
고생많으시네요 ㅠㅠ
추천 0

거미줄 17-10-16 16:38 IP : ac303f523873662
금산의 숭암지인가요?
숭암지에서 방류하는 물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버드나무를 심은 사람도 가꾸는 사람도 주인도 없는데 베었으면 어떻다구 논쟁이신지
몇년전에도 버드나무 베었다고 시끄럽더니만
배스같은 생태계 교란종 퍼뜨리는 사람 찾아서 싸워보시지 그럽니까?
낚시인들끼리 좋게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추천 0

거미줄 17-10-16 16:39 IP : ac303f523873662
금산의 숭암지인가요?
숭암지에서 방류하는 물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버드나무를 심은 사람도 가꾸는 사람도 주인도 없는데 베었으면 어떻다구 논쟁이신지
몇년전에도 버드나무 베었다고 시끄럽더니만
배스같은 생태계 교란종 퍼뜨리는 사람 찾아서 싸워보시지 그럽니까?
낚시인들끼리 좋게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추천 0

잡아보이머하노 17-10-16 17:25 IP : 13a999acdf70934
김진우씨랑 회원님들이 "같은 낚시꾼"이라는 데 대해 다른 의견을 표합니다.

적어도 김진우씨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ㅡ개인의견입니다.

"같은 낚시꾼" 끼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 안합니다.
추천 0

붕어와100분토론 17-10-16 17:55 IP : 3a62887f134b0de
저도 댓글은 달았는데 잘린 나무가 보기 않좋았는데
최근 제가 가는 지역에 저수지 나무가
다 잘렸기에 화가났는데
알고 보니 군청에서 다 잘랐더군요

벌목도 필요하기도 한가봅니다
추천 0

nubirago 17-10-16 18:29 IP : 204d536a2075f16
다 필요없고....당한거 똑같이 돌려주면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해서 똑같이 들락거리게 만들어야죠...
추천 0

단검일침 17-10-16 18:30 IP : 8efc0e375cf4cb2
살다보면 울기도 때론 웃기도 하지요...
살다보면 기쁠때도 때론 슬플때도 있지요....

님들의 마음을 모르는건 아닌데, 가슴이 아프네요...
추천 0

♥깜돈의외대일침 17-10-16 19:58 IP : 5d3146106a91438
역관광이 가능하다면

당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한번 달았다고

그리 맘 고생시켰는데

그거 지나니까 같은 취미??

같은 취미가 진정 맞는지?
추천 0

주백 17-10-16 20:00 IP : c6e46a0db730718
똑같이 맞대응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추천 0

장똘벵이 17-10-16 20:48 IP : 9c5d7256cd97bb8
그 방송 않봅니다. ㅋ
추천 0

막걸리한모금 17-10-16 21:03 IP : dda3bf0c101cb1e
똑같이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똑같은 낚시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욕얻어먹고,
누구는 칭찬일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꾼의선택" 임연식님의 경우에는 항상겸손하고 멋쩍은웃음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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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 17-10-16 21:14 IP : 997a12628e66798
선인 말씀들중에 어디밑 에서는 갓끈도 매지마라... 까마귀옆엔 얼씬도 하지 마라...어자피 진탕싸움 이실건데...다시 진탕에.. 몸을 담구실것인지...되 로 주고 말로 되받아치는게 이시대의 정의 라면... 응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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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17-10-16 21:25 IP : a80c23633d149f9
저도 고소는 심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검찰 처분 보시고 향후 대응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p.s. 삼봉님은 일베 폐쇄되서 갈 곳이 없으신가 봅니다. 허허
추천 0

딱한놈만잡는다 17-10-16 22:01 IP : 066270d1424ff96
누가 같은낚시꾼입니까?장사꾼이잖아요.무혐의로 끝나면 사과는 하겠죠.안할라나.
추천 0

2017월척보스 17-10-16 23:28 IP : 9cc2c1f76078c2b
서로가 조금씩 이해 하며 풀어요 길 게가서 뭐합니까.
시끄럽게 마무리 잘 하세요.
추천 0

헐낚 17-10-17 02:25 IP : 0ce2c1fbac3ef1d
저는 절대로 그 곳을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곳을 보지 않거나 가지 않다고 해서 그 곳들이 받는 영향은 없습니다. 저는 하잖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낚시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잖은 존재가 아닙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절대 없지만, 저도 좋은 환경을 유지할 책임과 즐길 권한이 있습니다.
낚시라는 취미는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공유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이익도 얽혀 있고 주변에서의 부추김도 있으니 어려운 길로 접어 들었지요.
그러나 갈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법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진실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쌍방간 갈등에서의 승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자이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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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 17-10-17 07:53 IP : f11bb0d73c3de0b
삼봉 ㅋㅋㅋ 와절노?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일이였는데 참 낚시 다니다보면 별놈의 사람들 많져 꼴값떠는 모양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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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장박 17-10-17 08:09 IP : c0ec42a99ec2a96
대화로 풀지 않고 고소하여 사건화 하고
조사 해보니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는것 같은데
현재까지 일언 반구 말이 없는걸 보니
확실히 사내는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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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의주 17-10-17 08:55 IP : 00bb9a13402516b
맞고소 하세요 이런일 그냥두면 지잘난줄알고 거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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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7-10-17 09:09 IP : 2d8964491ed0f01
아~~~쓰... 삼봉님!!!!!
저쪽~~어디선가 ....
삼봉최고라 켓드만...여서 뭐하십니꺼????
여는 그런데 아닙니더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추천 0

맹물감사 17-10-17 09:11 IP : 2d8964491ed0f01
채널 돌립니다.....
순사좋아하는넘치고 ...
매국노아닌넘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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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리 17-10-17 09:46 IP : c09b6c897aea347
갖은 오지랖 떨며 일 크게 만든 양씨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나보네, 어느 사이트에서 조구업체 협찬 받을려고 물고 빠는 조행기도 올리드만..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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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꿈빗 17-10-17 11:27 IP : b479bcc48edac63
저도 방송 안봅니다.
노지에서 옆 조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자하니...흉한 얘기가 좀 많더이다...ㅎㅎ
추천 0

나현이아빠 17-10-17 11:56 IP : f1d5beddb89298e
방송 끝~
추천 0

적수역부 17-10-17 12:01 IP : a7e08e4e5989087
마음고생에 위로드립니다.

살다보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는것 아니겠는지요
얄궂은 날 비맞았다고 마음 다독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런지..
김진우씨 개인에 대한 댓글이 법에 위반되든 아니든 고영방소출연자인 김진우씨의 고소는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성급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일부 댓글 또한 법에 위반되든 안되든 김진우씨 심기를 검드린 측면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같이 생각해 보고 배려해줘아야 할 문제가 아닐런지요...
참고로 무괴죄 성립요건은 허뤼사실을 공무소에 고지해 형사처벌을 맞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재한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덧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한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어 상한 마음 아물고 평한한 일상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415****7873 17-10-17 12:04 IP : b0e8e6294da7ae5
변호인 출동했네요 ㅋㅋㅋㅋ
추천 0

적수역부 17-10-17 12:14 IP : a7e08e4e5989087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뭍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서로 상처를 씻었으면 하는 마음에 쓴 댓글인데..
변호인이라고 키득거리는 철딱써니는 쉽게 못고칠 것 같소.....ㅎ
추천 0

강림 17-10-17 13:34 IP : 936b00a18b8ad39
더러워..
추천 0

방생붕어 17-10-17 22:07 IP : 68d38ccf38093ff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 되셨슴 좋겠습니다,
추천 0

김미남 17-10-17 22:29 IP : 53a2f16d5d01ceb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검찰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고죄로 고소하긴
힘들것 같다는 제 생각 이네요
왜냐면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검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기각사유를 들어서 무고소를
할수 없게 할것 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신것을 미친개에 물린셈 치고
막걸리한잔 하시고 크게 한번 웃으시고 대인배로 돌아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추천 0

동자개매운탕 17-10-18 00:52 IP : 88fa864c1fb7339
이런 경우 돌려주는 의미로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기소의견이라 할지라도 댓글 중 상대방이 기분나쁠 만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정도가 가벼워 그렇게 처리된 것이지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음주 측정에서 0.03이 나와 훈방되었어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추천 0

동자개매운탕 17-10-18 00:57 IP : 88fa864c1fb7339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수지변의 나무는 베는 게 맞고, 우리가 낚시하려고 물 속의 수초를 베는 게 환경훼손입니다

저는 소야프로그램이나 진행자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환경훼손이라고 헛다리 짚어서 글 하나 썼다가 악플로 사이트 난리가 나고 고소가 난무하는 이 사단이 났죠
확실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천 0

객주 17-10-18 04:00 IP : aa0578782e6fe5d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 합니다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수지 버드나무 같은 것을 베면 죄물손괘죄가 성립 합니다

길거리 불법 현수막을 무단 훼손하면 죄물손괘죄가 성립 됩니다
물론 불법 현수막을 설치 한 사람도 불법 현수막 설치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혐의 불기소란 죄가 성립되지 않음 을 뜻 합니다
추천 0

낚싯대 17-10-18 11:31 IP : b5180f0d6d757bb
그렇게 좋아라하는 법이 불법이 아니라는데 먼 말장난을 하시나~ 맘 같아선 언젠가 물가에서 보게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뭐라도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추천 0

동자개매운탕 17-10-18 19:04 IP : a017421c5fd448c
본문작성자님.

저수지는 수자원공사 혹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저수지 보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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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매운탕 17-10-18 19:29 IP : dee04626fd769d4
-보호를 위해 벌목과 주변 정리를 실시합니다.

1. 최초 문제제기자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들어 소야진행자를 비난하였는데, 실상은 저수지변 나무 1~2그루를 베어내는 것보다 낚시인들이 통상 행하는 수상식물(수초 등) 제거가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2. 위 댓글에 '재물손괴'라고 쓰셨는데, 이 문제는 재물손괴라기 보다 '환경정책기준법'상 '환경훼손 행위'나 '산림법 위반(벌목)' 등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실제 처벌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베어낸 나무가 보호식물도 아니고 대량 벌목이 아니라 통상 낚시인이나 농민들이 베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 그럴 리는 없지만, 농어촌공사가 소야진행자를 고소하면 아마 '불기소처분'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야진행자의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용인할 수준이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죠.

3. 본문에 소야진행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도적으로 '무고'를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안됩니다.
댓글로 응원을 받고싶으신 거 같은데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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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사andy 17-10-18 21:39 IP : a37a6280a9eaacc
댓글로 응원을 받고싶으신거 ᆢ이 말은 저에게는 애매하게 들리네요^^
제가 꼬였나요 ᆢ비꼬는 비아냥소리로 들리니 말입니다
법을 모르는 저 같은사람은 실수든 착오든 그 뒤에 배우는겁니다
법도모르고 죄도모르던ᆢ? 사람이 고소를당해 경찰서 불려다니며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겠읍니까?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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