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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이 낚시금지에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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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찌3092 IP : 483223b49995a61 날짜 : 2024-04-01 22:21 조회 : 5691 본문+댓글추천 : 4

월척회원님들  아직은 추운날씨 안출하시고요 궁굼한게 있어서요 5년전에 우연히 알게된 저수지에서  그 동네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저번주까지 낚시를  가끔했었는데요  갑자기  주민분이 신고를 했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이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당장철수 하라고 하셔서 그냥 철수했습니다  오늘  읽어보니  관리규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낚시를 금지할수있는  강제성이 있나요? 9341efe9-2711-49b5-8208-c3f3d037013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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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1등! 하드락 24-04-02 02:07 IP : 1c1dc0b5736b933
관리자의 임무.

밑 줄 친 부분의 해석은

낚시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고기를 허락 없이 잡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고로,

낚시의 행위는 금지하지 못하고

허가 받지 않은 어로 행위 또는 어획을 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추천 0

2등! 하드락 24-04-02 02:10 IP : 1c1dc0b5736b933
만약,

관리자가 ( 관리자가 맞다면 ..)

제방과 홍수부지의 범위 부터 따져 물어 보시고

그 후

밑 줄 친 부분에 관해 해석을 달리한다고

따져야 하겠습니다.
추천 0

3등! 일대일침 24-04-02 07:14 IP : 3bc2866473a8a84
저런 규정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동네 주민이 저런 규정까지 들고 와서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낚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저렇게 할까요..
단지 외지인들이 낚시하는 것이 미워서 저렇게 하신다면 잘못 아마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낚시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자연 훼손도 안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동네 주민이라고 그런 입장에서 법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추천 2

진천나무 24-04-02 08:18 IP : c16ced8690523fb
제방에서 낚시금지.
추천 0

하드락 24-04-02 09:02 IP : 1c1dc0b5736b933
누군가는

등산진입로에대한

불만이 있을수 있고,

누군가는

자전거도로에대한

불만이 있을수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불만이 있을수 있지요.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규정과 법규의 해석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모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오죽하면으로 따질수는 없지요.
추천 0

정직한찌3092 24-04-02 09:22 IP : 9cc15f95d87bd1c
제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동네 주민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었고 몇년을 친하게 지냈었는데 문제없이 낚시를 하던 곳이였고 담당직원이라는 분이 신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런 규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낚시금지하고는 관련이 없어보여서요 본인도 저 유인물이외에 법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도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두 알아보고 서로 연락하자고 애기했어요 저두 저곳에는 다시 출조안합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있는 곳은 아예 안갑니다 찜찜하게 낚시하기는 싫어요 ㅠㅠ
추천 0

갈대붕어 24-04-02 09:28 IP : e8aaa08224be9dd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죠
자기동내 저수지라고해서 무조건 낚시 못하게한다는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기 집앞으로 차 많이다닌다고 머 주민 안전상 이유로 길 막아버리고 그사람들은 차타고 안다닌는지 참
낚시인들도 그렇지만 낚시에 너무심한 동내도 좋지는 않아보입니다.
추천 1

대물도사™ 24-04-02 10:17 IP : 561fb3336ab3470
농시금지 수순은 아닌것 같은데요
제방과 홍수부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조사한다는 내용같은데
위 담당부서에 전화한번 해보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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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122552905 24-04-02 15:38 IP : a85e073636e8913
점점 공간의 제약이 많아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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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65 24-04-03 09:36 IP : ca4a8c5aaa73252
빨간줄로만 해석하면
조사만 있네요 . 못하게하는 규정과 조사는 다르지요.
낚시를 못하게 하는 곳은 별도 지자체에서 고시해야 합니다.그게 없으면 금지구역 아니고요
과태료및 처벌규정 있나 확인해 보시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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