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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부담금 국민청원에 동의합시다.
댓글 23 인쇄 신고

규리아빠 IP : d7b3c1b13365428 날짜 : 2018-02-07 18:30 조회 : 2593 본문+댓글추천 : 0

최근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해양수산부 발표에 대한 국민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낚시인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어에 "국민청원"이라고 치시면,
(이 주소를 복사하셔도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561?navigation=best-petitions)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사이트명이 나옵니다.
맨밑에 검색하는 곳에 "낚시"라고 치면 국민청원글이 있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댓글에 "동의합니다"라고만 쓰면 끝납니다.
30일동안 20만명이 서명을 하면 청와대에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준답니다.

낚시인이 적어도 20만명은 넘으니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부담금을 부과당하는 불평등한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하셔도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561?navigation=best-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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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誠敬信™ 18-02-07 19:52 IP : 3cd509b041b64cb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정도의 부담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낚시 선진국들을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허나 그 부담금의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라던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국정원 특활비 마냥 그냥 빼먹을수 있는 부담금 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겠지요

해서 전 좀더 살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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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사계절손맛 18-02-07 23:59 IP : 63e9ef97d9113a9
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추천 0

   
3등! 송애 18-02-08 07:29 IP : f3dee2a3003f20f
저도 임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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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2-07 20:42 IP : 5475cf0436ddcad
誠敬信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낚시인이라는 이유(입장)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좀 더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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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리 18-02-07 21:07 IP : c09b6c897aea347
미군들 이용 하라고 자전거 도로만 만들지 낚시인은 들어가지도 못 하게
미군들 이용 하라고 공원 조성 해서 잘 가던 포인트 못 들어가게 하지..
낚시인을 위한 건 쥐뿔도 없는데 돈 내라 하네..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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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7059 18-02-07 21:49 IP : 668cee4f16ca061
부담금이라..
그거 걷어서 어디다 쓴대요?
강이나 저수지마다 청소하시는 분을 둘건가?
노지에 화장실 만드나?
어디다 어떻게 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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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02-07 21:50 IP : 98a642ad69f24e4
전국 저수지유료화 찬성합니다 ㅎ

굳이 환경.자연보호아니라도

삭막한세상이라 주민들께 눈치보이죠

전세계가 놀란 전쟁후 산림녹화사업

북한의 나무없는 산과 비교해보면

산림청을 만들어 우리강산 푸르게 만든

친일파 박정희대통령님 충성 ㅋ ㅋ

우리공주님 석방해라 이놈들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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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2-07 22:20 IP : 85c8ed2a8c072ff
이 글에서
친일파 박정희대통령님 충성 ㅋㅋ
우리공주님 석방해라 이놈들아 ㅎ
가 왜 나오는지....
정신세계 참....

503부대 트롤러 바람쏙으로님
논점 흐리지 마시고 개념 좀 챙기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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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무™ 18-02-07 22:53 IP : fc59a3702f93c4c
그럼 어부들은 돈 겁나 내야죠..고기잡는 행위(?)로 돈을 얼말 버는데ㅎ
추천 0

객주 18-02-07 23:29 IP : 208129dbebc1e60
낚시 부담금 절대 반대 합니다

엄동설한에 벌벌떨며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권 만들어 줬더니 꼭 없는 서민들 등처 먹는 짓이나 하고 짜증납니다

낚시부담금 추진하는 해수부장관 김영춘이 파면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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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손맛 18-02-08 00:05 IP : 63e9ef97d9113a9
정치 이슈 줄이고 이런 낚시 이슈가 우리낚시인들에게는 더 필요 하다고봅니다

정치 이슈는 정치 싸이트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물고 오셔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것보다

물가에서 만나면 그냥 다 형님동생 할분들이 뭐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혜택 받고 산다고 여기서 까지 싸워서야~~

여기서 싸우는 자체가 갸들한테 우리가 이용당하는겁니다 .

고만좀 하고 즐겁고 행복한 싸이트 만듭시다.슬플땐 서로 위로해주고 기쁠땐 같이 기쁘 해줄수있는 싸이트~

스스로 정치권의 개가 되고 싶은분은 자꾸 글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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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찌 18-02-08 00:22 IP : af85a4496b18ef1
전 돈내는것에 찬성입니다
돈 어디쓰냐고요??
나와있는데요~
낚시하기 좋은조건만들어서 편하게 낚시하도록 한다고요
화장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무료터 아무리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도 깨끗한곳 있나요??

몇십 몇백만원어치 낚시장비 있으면서 돈몇푼 내기 시러서 청원 하자고요??
저 쓰레기 안버립니다
담배꽁초 케미껍데기 커피캔 초코렛 껍데기 등등 바침대에 조그만 봉다리 걸치고 나올때 묶어서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남이 버린거 못가지고 옵니다
오래되서 더럽고 냄새나고~
내가 낚시하는곳에 몇푼내고 깨끝해 진다면 안아까울거 같은데요
추천 0

   
규리아빠 18-02-08 07:12 IP : d7b3c1b13365428
관리형저수지, 양어장, 손맛터, 바다낚시 등 우리는 이미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낚시를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지낚시터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또 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관리가 되고 있는 곳부터 시작할겁니다.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 곳에 또 비용을 내야 하는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되면 낚시터 이용요금은 또 올라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산에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취사를 하다가 화재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어떤 취미생활에도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죠~!

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으나,
낚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부과금이어야 한다는거죠.
만일 그렇다면 저도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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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아사랑해 18-02-08 09:08 IP : 2a5e1478d2b7e77
여기 댓글 다신분들의 과거글들을 보니 공통점이 보이네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같은 내용으로 입입법했을때도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분이 있다면 그것또한 적폐중의 적폐이겠지요?

입법취지를 보면 여러 명분들로 포장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결론은 세수확보인데요 멀쩡한 보도볼록 뜯어내서 엄한데 돈처바르는 것보면 그당위성을떠나 우선 부정적인시선으로 보이는건 어쩔수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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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아사랑해 18-02-08 09:19 IP : 2a5e1478d2b7e77
위에 작은찌님 댓글중 "화징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있으면 좋은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골소류지에 왜 그런게 필요하며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쉽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여려가지 명분으로 세금걷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 정파를 떠나
"한명의 낚시인"
으로서 "정당성, 형평성"에 대해서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는 정치를 논하는 곳도 아니고 바다낚시사이트도 아니고 오로지 민물낚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람이 모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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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찌 18-02-08 09:41 IP : 568d9a54f6873de
제글어디에도 정치 란말 없습니다
그리고 전 과거부터 무로터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물론 한번낚시에 엄청난 금액은 반대지만 5000원에서만원까지는 부담용의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근교 양어장 관리터 는 삼마넌 삼만오천 정도
하네요
추천 0

작은찌 18-02-08 09:43 IP : 568d9a54f6873de
산골소류지.....
님 같으면 주차장 놓겠어요?
전 안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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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아사랑해 18-02-08 10:11 IP : 2a5e1478d2b7e77
정치관련 부분은 작은찌님께 드린말씀이 아닌데 작은 오해가 있었네요 언짢으셨다면 이 부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산골소류지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었구요 그리고 댓글중 민물낚시 사이트에서 바다낚시 관련된 내용으로 입법취지에 대해 물타기 글 들이 몇몇 보여서 올린글이니 작은찌님께서는 오해않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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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리 18-02-08 10:23 IP : c09b6c897aea347
이 글에서 정치로 묶어 비꼬는 혜민사랑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여기는 정치를 논하는 곳도 아니라면서.. 오랜만에 토론다운 글에 댓글 달았더니 여,야는 왜 나오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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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바 18-02-08 10:25 IP : 27ef39c0a49b090
전 1년 반은 노지
반은 관리형 저수지(댐은 좌대) 에 갑니다

그래서 입어비 상당하게 듭니다
입어비 조금 인하하길 바라고

노지에도 약간의 사용료 징수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 돈을 지자체나 지역 주민으로(신뢰할 만한
가능하연 낚시협회나 낚시인들도 함께 참여) 구성된 관리주체가 청소, 화장실 설치 운영, 어자원 조성, 자연보호 등에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기존 낚시터도 인허가 전면 재정비해서 통합적으로농어축산부에서 관리햇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낚시인 어획량 규제도 필요하다 봅니다

바다
산란기 어업(현재 어종따라 시행중) 낚시 전면금지
개인 허용 어획량 - 자원보존과 어민 생업 붕괴를
막을 수 잇는 선에서 생태전문가 연구에 근거
적정량 결정, 예) 쭈꾸미- 산란철 끝물 1인당
1회 500그램 이내, 갈치- 3지 이상만 5마리이내 등

민물
산란기 낚시 일정시기 부분 금지
-붕어잉어 등 산란 전이나 후는 허용
호소에서 전면 산란하는 시기는 낚시 전면 금지

개인 허용 어획량
-산란기 전후 취득 금지
-평상시 1인당 최대 15센치 이상 5마리 이내 등

낚싯대 개수
-한 대를 펴고 내림 혹은 전층 낚시를 하는 경우
-한 대로 떡밥 낚시를 하는 경우
-다대를 펴고 대물낚시를 하는 경우

어느 방식이 더 어획량이 많고 수질을 오염시키는지
과학적 연구 자료가 정립돼 잇지 않으니
연구 조사 후 낚시대 개수 허용 여부 결정

※쓰레기 버리거나 자연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강화

※징수된 낚시 쿠폰비로 전국적으로 어자원 조성
특히 토종 붕어 대량 증식하여 전국 호소 방류

※지역별 저수지별 등등 낚시 안식년 도입
어자원 보호 육성

이상입니다
추천 0

몽땅크레파스백작 18-02-08 11:32 IP : dba004e0290e254
낚시에 대한 부담금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의 찬성 이유로 든 생각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똥꾼들에 대한 내용
2. 환경(자연 환경. 낚시터 환경 등등)이 더 좋아질 것이다.

1. 똥꾼이 줄어 들것이다???
면허제가 되었던, 사용료가 되었던...뭐가 되었던...똥군들의 입장에선 그들에게 '면죄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할 사람들 입니다.
돈...냈으니, 내가 돈 낸 만큼...돈받은 나라인 너희들이 알아서 더해라.

그렇담...나라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내라고 조치 하겠지요?
하면, 관리감독하는 인원들을 배치해서 벌금을 발부 하면 되지 않나요? (인원은 관공서에서 지정한 인원, 현장에서 다른 낚시인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등등)

왜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첫번째 단계를 두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려 합니까? 규제에 대한 발표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전국민을 향해서 희한한 규제를 시도 하는 군요.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2.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낚시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낚시 가능 지역들이 더 좋아 질 수있다?
자연환경이 더 좋아 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지자체들의 행동을 보고도 아직도 위와 같은 허망한 바램을 가지 십니까?
낚시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행태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토종생태계 파괴 동식물 퇴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 및 행정관청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낚시꾼들에게 일방적인 세금을 더 거둬들일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선 저는 반대 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전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올렸던 담배값이나 다시 원상 복귀 해주길 바랍니다.

사람이란 과거의 본인 오류에 대해 반성하고 바뀔 수는 있다지만, 개인적으로 변절자는 또 한번 변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사람으로써...
지금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있는 사람은 변절자 이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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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한땅콩498 18-02-08 12:43 IP : 743c76167dcceba
국민들에게 십원이라도 더 거두려는속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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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찌3092 18-02-09 15:40 IP : c10f41ee943086f
저는 둘다 찬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낚시할때 쓰레기봉투 꼭 구입해서 낚시하고 구입처에 쓰레기하고 봉투 가지고가면 환불해주는 방식으로요 쓰레기봉투는 3만원정도로 높이 책정하고요 분담금은 편의점에 적당하게 수익금으로 나눠주고요 만약에 쓰레기봉투없이 낚시하면 100만원 벌금부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쓰레기도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결국은 낚시금지로 이어집니다 춘천에 반송지 결국은 낚시금지되었어요 비닐속에 똥까지 치워봤어요 ㅠㅠ내것만 치우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그곳에서 낚시할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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