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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 판결에 대해

kah****1817 IP : 99620fda60b99e9 날짜 : 2018-02-09 18:07 조회 : 3178 본문+댓글추천 : 0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봅니다.

이재용은 언제가 되었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꼭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위법성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졌다고
봐야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판결전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졌지만
이재용 징역형이 확정되면
삼성의 위치는 어떴게 되지.
하는 찝찝한 생각이 뒤를 따릅니다.

아직 확고하게 경영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런 구속으로 총수 부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못했을 테고....

과연 삼성이 이재용 부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총수부재시 기업경영에 영향이 없도록
제대로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이재용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 의해
이번 판결은 파기 환송될거고
결국 2년 내외의 실형을 살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해서
3년 후쯤이 될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 기간동안 삼성은 총수부재 경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겁니다.

법은 법대로 처벌 되어야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생각을 한것이
이 방법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용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만큼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어느때던 시기의 늦고 빠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이 아닌 전원 합의체인 대법원 마져
국민의 법감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더 이상 기대할수 없게
될겁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시와 같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인격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믿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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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쏠라이클립스 18-02-09 18:29 IP : c882a66548b2687
1817님..
고법도 단독이 아닌 합의체(3명) 대법원 역시도 3명 합의체 입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에따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재용 사건은 사안이 중하니 대법원 전원 합의체서 결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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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쏠라이클립스 18-02-09 18:32 IP : c882a66548b2687
아!?
약간 헷갈리는.....
생각을 좀..
추천 0

3등! 誠敬信™ 18-02-09 20:04 IP : 3cd509b041b64cb
전 불안 합니다

다시한번 촛불의 힘을 빌려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 합니다

지금 대통령 하나만 바뀐겁니다

언론,사법부 등등 아직 기득권 세력이 득세하고 있어요

노회찬 의원 떡검 폭로하고 어찌 되셨죠?

통신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온갖 확실한 자료들 다 갖다 주었어도 이건희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이재용이 보시다 시피 나왔습니다

국민의 60%가 잘못된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어쩌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잘 조직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촛불 들수밖에요 ㅠㅠㅠ

지금 정형식 판사의 말대로 뇌물액수가 36억정도면 미국의 경우는 거의 종신형 일텐데요

그래도 혹시나 대법의 현명한 재판 기대해 볼수 밖에요

공수처설치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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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02-10 09:27 IP : 26803022e194e52
이번 테니스 후원.경비.삼성에서지원

대한민국 스포츠 기업후원안하는곳없죠?

정유라후원만 유죄!?

말판매대금 30 억 잠시두었다고

자큼해외유출 구속?

공적인재단기부가 묵시적뇌물죄?

평창1조후원?이것역시 뇌물인가요?

판사가 정치적판결이아닌 법리에따른

판결이라고 적폐 ㅎ

광주교육감이란분이 자녀들삼성에취업시키지말자고 선동하니

삼성가전 광주에서철수 ㅋ ㅋ

과거와 싸우는 좌파 희망없습니다

취업?은 민간에서 늘이고 국가는

기업투자여건을 조성해야지

재벌은적폐?마이너스성장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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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동동 18-02-10 09:38 IP : edd0cef87b5d64c
븅웅신 같으니나고

재판부가 맘에 안들면 지가 공부 열심히 해

판사하지 지지리도 못나 가지고

덜 떨어진 아그처럼

왜 징징댄다요?

불평하지 말고 니가 갑이 갑이돼서 휘둘러라,야비하게 뒤전에서 궁시렁 거리지 말구요 ㅋㅋ ㅋㅋ
추천 0

아리아리동동 18-02-10 09:44 IP : edd0cef87b5d64c
강주 떨거지들 삼숑 불건 거시기 하면 사지 마라

손톱만한 동네에 삼숑물건 안팔아도 묵고 산다

야 맹추들아

삼숑이 단일기업 세계 매출1 위다

뭐 배아프다고> 헤테가 망해서?>삼숑이 잘나가서?> 니가 약사먹어 배아프면 .

잘하면 서로 칭찬해야지 , 싹수가 노랗구먼 쟈들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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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02-10 10:12 IP : e771752c9ff8483
아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상대를 자극하는 그런 말투는 본인의 수준만 드러냅니다 ..
좀 자중하세요..
세상의 리더들에겐 도덕적 책무란게 있습니다..
판사라고 장군이라고 아니 대통령이라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선 주변의 도움, 사회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사회의 리더군으로 거듭났다면 그 책무를 성실히 다하는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 도덕적 사회적 의무를 다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님 표현으로 함 이야기해 볼까요?
글케 징징대는거 듣기 싫으시면 아리님이 노력해서 유신시대나 5공시절 만드셔서 국민들 입에 재갈을 채우고 고문해서 입도 못열게 만드시지 왜 아리님은 컴터서 이러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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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220 18-02-10 10:37 IP : 186960c3fbb24f5
쑈들을 해요

쑈~!쑈~!쑈~!
추천 0

달구지220 18-02-10 10:47 IP : 186960c3fbb24f5
한국유투브
"평창유감"이 조회수가 대박치니
한순간에 조회수 다운 조작?

엊그제부터는
애국집회 안나오게 지지직!!!처리???

국민의 알권리 막는
저런 적폐들이나
이슈주제로 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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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220 18-02-10 11:02 IP : 186960c3fbb24f5
이슈방엔 판사도 참 많아요~ㅎ
추천 0

하드락 18-02-10 11:19 IP : a5bf3e3d10c36e4
그 누가 이야기했지요.

이럴 줄 알았다.

뻔히 보이는 판결.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추천 0

바람속고래 18-02-10 12:19 IP : 55179d29098bae7
펑창유감.종북의시대? ㅎ

1조후원하고도 올림픽에 기업인이 안보인다

외일까요? ㅎ

국정원활동비사용했다고 구속?

활동비?누가부활시켰지요?

선생님은 은행협박해서 북한에돈보내고

놈현?국정원활동비 부활시켜 어디사용했고?

삼성?불매운동?ㅋ ㅋ

삼성매출의 90프로가 해외에서번돈인데?

삼성가전 철수후 광주에선 지역브랜드

개발로 대응하겠다?

아이폰에도삼성반도체 들어가죠

필리핀 삼성전자2만명일한다던데

일자리는 언제 만드나

좋은제품 싸게판매해도 적폐라 다이소조사 ㅎ

표퓰ㄹ즘은 절대 장기적인 대책이될수없다

촞불정권덕분에 많은걸 배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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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헌 18-02-10 13:15 IP : 1670ea7533376ff
어쩌면 셋이서 이리도 수준이 걑으실까요?ㅎㅎㅎ
추천 0

天地不仁 18-02-10 15:45 IP : 79e019b86efeabf
오랜만에 들어 오 봤는데 똘아이는 아직도 똘아이네
추천 0

   
바람속고래 18-02-10 18:02 IP : a8c373dd6349c12
올만은?개소리 ㅎ
유튜브에 종북의시대 좀보소
설잘보내슈
신문은 조선일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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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02-10 16:04 IP : aa4080956bf323c
포플리즘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지요..
근데 바람님..
왜 삼성 이야기 하는데 글에서 강주(광주)가 나오고 해태가 나옵니까?
지역으로 몰고 가나요?
님같은 분들은 모든 이야기를 왜 지역색으로 끌어 들이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지역으로 이념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참 없어 보이십니다..
추천 0

   
바람속고래 18-02-10 21:36 IP : 55179d29098bae7
광주가 무슨성역인가?

재정자립도 대구다음 대구나광주 망하기직전

김홍걸 35억 뇌물 무죄?판결한판사 미친거아님 ㅎ

김여정 공식직함이차관이라며!?

장관이 마중나가서 굽신굽신 평양초청도하고

애써잡은 평화올림픽?마무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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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헌 18-02-10 19:01 IP : 1670ea7533376ff
몇몇분들은 참 천박하네요...
무식에 신념을 더하면 가히 천하무적이죠.
면전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그리 천박하게들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어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누구를 욕을하고 가르치려 드시는 겁니까?
아무리 본인과 생각이 달라도 기본 예의는 지켜가며 주장을 해도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못배웠기로소니 천박을 입에 무신 채 살아가시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02-10 19:21 IP : 71926883aad96c8
어사헌님..
읔..
찔림니다 저도 가끔 맞춤법 틀리는데 가르치려 들기도했고..
그래도 검정고시로 고졸은 됩니다 그려..ㅋㅋ
추천 0

물돼지조사 18-02-10 22:41 IP : e45ed0abc4b1082
이재용도 실형살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여,야 정치인들부터 감방에 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 0

허수아비 18-02-11 04:05 IP : f81e7d3080eabf5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 조용필, 최불암, 문재인, 김연아, 박지성... 등등..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대학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의' 를 논하면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의는 이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 입니다.

누구든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는

마지막 동력이라 봅니다.
추천 0

   
誠敬信™ 18-02-11 10:04 IP : 3cd509b041b64cb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허나 우리나라 보수님들

너무나 관대 하십니다

박정희 유신시절 남의 부인까지 욕 보여도

"영웅은 호색이야 그럴수 있지......"

정치인들 뇌물죄로 기소되면 특히나 보수쪽 정치인들

"국회의원놈들 어느정도 먹어야 가능한거 아니야?"

특히나 며칠전 어느댓글에

박정희는 일본장교를 해봤고 간첩도 해봤고 해서 민주주의 장점을 잘 안다 하시는분도 봤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정의라는 말이 껌과 비슷하단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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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동동 18-02-11 11:44 IP : edd0cef87b5d64c
강두가 니북으 한 도시 처럼 행동하네요.


태극기는 어디가고 시청에 정체모를 푸른 깃발날리고

반면 미 피겨 선수는 잔동건 등 주연한 "태극기 휘날리며"를 배경음악으로

완벽한 ,내가 보기엔 김연아 보단 10.8배는 더 잘 영기를 한것 같드먼.

언넘은 북괴 노름한다고 한반도 기 걸고 맹방국 선수는 자유대한의 자랑스런 국기를 주제곡으로

.>>>>>>>>>>>>골두 메다루 <<<<<<<<<<<< <br/>
Oh,what a gorgeous american figure skater!
Congratulation on your win ning gold prize!

한퍼으러 단일 팀 연놈들 아이수하크 는 수위수 한테 8대 꽝으루 졸라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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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헌 18-02-11 11:50 IP : 3e48c15ed7360b2
올 라왔으니 안읽을 수도 없고 읽자니 참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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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02-11 11:58 IP : f9f9d28ccba6c93
국정원특활비 부족하니 3백억더달라고? ㅎ

특활비?적폐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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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02-11 12:22 IP : f0e0213de0d22e3
아무래도 아리님이나 바람님이나 이상한 이야기 하셔도 상대해 드리고 그러지 마시라 권고 드리니 어깃장으로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걍 무시해 드리는 게 이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걍 투명인간 취급.. 전 그렇게 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천 0

아리아리동동 18-02-11 12:35 IP : edd0cef87b5d64c


읽을 능력이라도 돼니?

뜻을 모르니 머리고 복잡하고 복잡하니 토 나오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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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고래 18-02-11 18:20 IP : 064a6d9d1ec5d24
야, 백두혈통 이다 ㅋ ㅋ

미친언론들 난리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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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기쁨 18-02-11 21:13 IP : b03592845406346
법관에 따라 판결이 바뀐다.


어이~~

저 대가리에 아마 10년 이상 본 아이디라 넘어 갈려고 했지만

...

이중성에 쩐다 쩔어..

니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절대 와서는 안되는 그런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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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기쁨 18-02-11 21:19 IP : b03592845406346
솔직히 애기 하자..

법률이 잘못된 것인지.. 아님 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법에 대한 준법성.. 이건 일반적인 준법성을 포함한 준법 전체를 포괄해서 정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부분을 특정한다면..

개정...입법 청원한 부분을 얘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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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기쁨 18-02-11 21:29 IP : b03592845406346
죄 지은 놈...벼락 천벌을 받아 뒤져야 한다...

1억배 공감을 하고 그래야 하겠지요.


그럼 재판의 공정성에 ..

증거주의 재판에서 단순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삼성 장학생이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기소한 검사와 변호사 및 증거...


를를를 떠난 그 판결문을 님이 보셨는지??

왜 불공정하다고 썬그라스를 끼고 보시는지?


당신께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

객관적인 증거와 카더라 이딴거 하지 말고,

진검 승부 ..기다립니다.


낚시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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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기쁨 18-02-11 21:45 IP : b03592845406346
참 촛농 개돼지 새끼 글에

대글 자체가 쫄 팔린다..


기소 내용과 거기에 대한 판결문을 보기나 하고 글을 쓰니.

단순히 삼성이니 이재용...

이런 대립각이 아니라...

기소 내용과 판결의 본질을 보고 썰~을 풀어라.


자료를 찾았는데 못 찼았다.
관련 자료가 없다네요

그러면 섭하니.. 관련 자료 링크 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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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헌 18-02-12 08:14 IP : 1670ea7533376ff
사상이 어떻든 추구하는 바가 어떤 방향이든 고운 말좀 쓰시는 것이 어떨까요?
"돼니?" ㅎㅎ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함부로 반말 지꺼리 하지 마십시오.
"돼"와 "되"도 구분 못하시는 분이
그리 잘난 척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혀짧은 소리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는 것처럼 위장하면
다들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 같죠? ㅎㅎ
되도 않는 전라도 사투리 흉내 ...
나잇살이나 자신 것 같은데 애들말로 "쪽팔리"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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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붕어 18-02-12 20:21 IP : f8e914ac9748c64
ㅋ~~달~~~뭐시기하구
바~~뭐시기~~ 너네 군대는갔다왔냐~~
예비군민방위는 받아봤니~~?
븅신들 ~~~ 왠만하면 그냥 있을라했는데~~참~~
좆도방이두 너들보다는 낫것다~~
우동사리가 동맥경화를 일으켰나~
군번올려봐 ~~자신있으면~본인껄루다
너낸미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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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붕어 18-02-12 20:33 IP : f8e914ac9748c64
죄송합니다 ~~월님들 ~왠만하면 글만읽구~그래그럴수~있지~하구싶었는데 이사람들은 너무한다는 ~오래전부터
써온글들이그래요~~
진정사랑한다면 조국을 ~~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하는게~정도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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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달인 18-02-15 00:33 IP : a0632872cee0372
여기 삼성 하층 다니는 공돌이들 몇이 있는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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