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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성요소가 주권,국민,영토,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모두다 아실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구성의 3요소가 필요한 것이며, 그 3대 필수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언급치 않더라도 민주공화국 원리상 당연한 원칙이고 당위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실정을 보면 국민의 의무는 칼같이 독촉 집행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근래 여야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복지 복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설쳐대는 것(실제 결과는 대부분 생구라로 판명났지만)만 봐도 이런 근본적 국가원리를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래서 이런 국민과 국가관계에 대한 복지부분을 직접 유럽에서 경험한 패친님의 비교적 생생하고 잘 정리된 관련 글이 있어 여기에 옮기 놓으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쯤 살펴 보시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복지에 대하여 한번쯤 성찰해 보고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로향하게 하는 상호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보편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다. 한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조이다.
한국의 정부들에게 국민은 대기업 재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득기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해당된다.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
라고 서술하셨는데요,,,
저는 공무원출신도 아니고 우리나라 현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세금을 한푼도 떼먹지 않았으며,(얼마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를 원망해본 적은 있지만 적어도 국가를 부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지가 맘에들지 않는다고 국가를 부정까지 하십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3만 불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가만히 놀고 먹어도 정부에서 일억원 이상씩 지원해 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전세계 어느 나라의 정부도 자국민들에게 복지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복지혜택 많으면야 당연히 좋죠.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근데,,,서민서민 하시면서 국가로부터 받을려고만 했지 국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하시며 사셨나요?
그저 넋두리하며 나라탓만 하시는건 아니시겠죠?
나라를 위하여 이런글을 올리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러지마시고 국회앞이나 처와대앞에가서 1인 피켓시위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머물며 우리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복지를 맛봤다굽쑈???
여보세요...영국이라는 나라가 님에게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복지를 위해 생활물가에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줄이나 알고서 하는 말씀이세요?
또한 미국은 해외에서온 취업자에게 수입의40%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어요..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실한듯한 복지혜택을 보고 정말 부유한 나라인줄 아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다느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정말 부정하고 싶은 한국을 떠나 사시지 굳이 왜 여기서 사시나요?
이런말 굳이 하지않아도 일반 국민들도 살기 힘들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말 일을 잘한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님의 주장을 보면서 하고싶은 말의 주제는 파악이 조금 되지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을 부정하는,,,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를 탓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단체활동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예전의 운동권,야권의 치졸한 생존방식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잘한것 하나도 없지만....
적수역부님 글 중에 어디가 국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건지 ㅋㅋ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단체활동하는 운동권의 치졸한 생존방식? ㅋㅋ 그 운동권이 만들어낸 민주주주의 나라입니다 이나라가 매키버의 기준을 넘은지 몇년 되지 않으며 그걸 그 치졸한 운동권인간들이 이끌었죠 애국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끌어 내는 것이지요 .. 극우 친정부 인사들의 말끝마다 불만이면 나라를 떠나라는데 ㅋㅋ 그랬다면 이나라는 어찌됐을까요? (님이 극우란 말은 아님 ) 이나라는 어떤 인간들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에 의해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정치에 답이 있겠습니까 이상을 위해 쓰러지기도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반정부 테러단체의 선동 즘으로 치부하는 이들이야 말로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글에 전체가 휘둘릴것이라며 그들을 잡아 족치죠 그러나 그 강력했던 박정희 전두환때의 반공빨갱 사상교육과 친정부선동선전 중에도 정도를 찾던 이들이 이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선동에도 자신들의 주관을 갖고 살던 국민을 너무 물로 보는 듯 고작 낚시방 몇자가 박정희 전두환만큼 선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늘이자???
그리되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증세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내가 피우는 담뱃값으로 다른사람들을 위해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불편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재정으로 복지를 과연 확대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복지든 그냥 퍼주기복지든...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들 아우성치는 이 판국에???
좀 심한말을 빌리자면 어떤이는 "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뿐이다" 라고 떠드는 정치가도 있고요...
제 생각에도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고 떠드는 정치인의 말에 더 설득이 되더군요.
많이버는 사람이 많이 세금내면 되지않느냐??? 라고 물으시면,,,
그리 된다면 저는 맨날 낚시나다니고 놀면서 부자들이 많이 낸 세금을 나눠주는 복지혜택이나 받아먹으면서 니나노~하고 있겠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있고 자회적.경제적 민주주의가 있지요.
기회,평등을 위해서 어느 구성원들을 희생시켜도 좋다면 그건 공산주의지요.
보편적복지확대?...다 좋습니다.
누가 싫다고 하겠냐구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내돈 내기 싫어서 복지정책을 확대하자는 것에 반대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일본,유럽등의 돈많은 부자나라의 복지를 따라 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질거 같아서 이런말 하는것입니다.
열내지는 마십시요.
열나서 체온이 오르고, 그 체온 식히려고 에어컨틀면 기온이 오르고,기온이 오르면 인류가 멸망할수도 있습니다.
artfisher 님의 글에 일정동의 합니다 물론 형편에 맞게 해야지요 그러나 단면적으로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도 있으니 복지수준이 우리가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일단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GDP수준이 oecd국가중 중간 이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라나 공공복지 지출비율은 평균의 절반정도도 안되었던 걸로 알고요 못하는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두가지로 복지가 낫다느니 못하다느니 따질순 없지만 수치상 바닥인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정부는 증세없이 복지를약속했었죠 그러나 느끼시듯이 어디 그랬던가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잘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버는 이들에게 더 걷어서 계층의 경계를 완화시키길 바라는 건데 이정부는 계층을 더 뚜렷이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 처럼 행동하기에 반발이 심한거구요 물론 보편적복지에 모두찬성하지않는 저이지만 할수 있는데도 하지않고 있는 이들을보면 화가나지요 서민들 피빨때는 천재들인데 부자들에게는 바보가되는 이들에게 열이받겠지요 지금 나라경제가 바닥이라 돈내놔는 못 하겠으나 그 대처방식이 정말 치졸하다 못해 더럽고 치사하죠
여러가지 이유로 복지수요는 늘고있는데 저성장 늪에빠진 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서 안타깝지 않으신지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부담으로 복지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은의 발권력을 기대야 할 정도로 정부 부채의 증가 폭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가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5.9%(72조1000억원) 늘어난 128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0.7%(57조3000억원)나 증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0조에 이르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p 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다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줄 모르고 재정지출을 늘려 국가 빚이 크게 불어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세계 세 번째로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늘어나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현 수준보다 5단계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S&P는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2015년 18%에서 2050년에는 65.8%로 일본(70.9%)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부채 증가폭이 빨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가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할 동안 국가채무는 9.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준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기에 복지와 연금개혁으로 재정개혁을 이룬 스웨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인당 국민소득 순위 1위부터 8위까지를 들여다보면, 유럽 국가들이 많은 portion을 차지하고 있음이 쉽게 확인되네요.
이어서 1인당 gdp 순위 9위부터 16위까지있습니다. 9위는 오스트레일리아, 10위는 스웨덴, 11위는 산마리노, 12위는 아일랜드, 13위는 캐나다, 14위는 오스트리아, 15위는 네덜란드, 16위는 영국이 각각 차지하였군요. 9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1인당 GDP가 5만불을 넘네요.
다음은 17위부터 24위까지입니다.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순이네요.
21위 벨기에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넘는군요. 아래 순위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다음은 한국이 들어가 있는 1인당 국민소득 순위 25위부터 32위까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인당 GDP 3만 3223불로 2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6위는 쿠웨이트, 27위는 이탈리아구요.
28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338불을 기록하였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GDP가 적은 것 같네요. 하루 빨리 3만불을 돌파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4만불을 돌파하면 더욱 좋겠구요.
국가가 건강하게 잘 발전라기 위한 마땅한 국가의 국민기초복지강화를 말한 것인데 혹시나 자기 세금오를까 전전긍긍하신은 분이 있군요..
그리고 국가 정부가 잘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시면서 마치 본인만 애국자이고 국가정부의 대변인냥 국가를 부정하려면 가른나라로 가서 살라고 발끈하시면서 ..... 재정이 부족해서 기초복지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
국민기초복지는 세금푼이나 내는분들을 제외한 그야말로 하루생계가 걱정되는 밑바닥 상황에 처한 국민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못나도 우리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다 같은 국민이고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니닐이 더욱 심해지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속적 국가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 생산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방편이 기초복지 보편적 복지개념입니다.
건강하게 일할 노동이 없는 사회에서 재벌이 무슨 소용 있으며 국가발전은 요원한 것입니다.
국민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부자도 존재하는 거은 자명한 일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사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뿐만 아니라 책무를 유기하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면피시켜주려는 자가당착적 억지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경제수준에서 국가의 복지책무가 형편없이 낮아있다는 것은 OECD 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정분배의 우선순위를 잘못하는 면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기본책무 복지문제를 언급했더니 이런걸 싸그리 왜곡 외면시하고 무슨 생각인지 자기 주관적 편견만을 앞세워 혹시나 자기 세금 더 뜯길까봐 전전긍긍 정부대변인노릇하면서 본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를 롱호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말이 되는지.. 그져 웃음이 나오는군요.
위에 국가부채에 대해 적어두셨기에 몇자 적습니다 물론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 겠지요? 그러나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더 심각하니 그러자고 말을 못하고 있죠 정말 웃긴 건 지난해 세수결손이 법인세가 제일 많고(-3조원정도?)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더 걷힌걸로 나오죠 거기에 나라경제는 쓰러지는데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515조를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상황이면 허리띠를 졸라메라며 뒤로 띵이나 뜯는 거 보다는 법인세 잘 걷고 부가가치세 잘 걷고( 이것만 5조원에 가깝습니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늘리고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 겠지 않겠어요? 서민들 담배값 술값 기름값에는 칼을 드면서 국내에 풀지 국외에 풀지 모를 돈을 쌓아놓고 있는 이들을 두둔해주시는 님은 대기업총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복지에 대하여 한번쯤 성찰해 보고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로향하게 하는 상호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셔네요.
토론을 잘 해보시자고 님이 먼저 옆구리 찔러놓고 무슨 말을 하니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말고리잡아서 비아냥 거리는 것은 또 뭔가요?
유치하기시리...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의 댓글을 기대하셨다면 뭐하러 토론하자고 하시나요??
삼삼오오 모여서 음침한 지하골방에서 나라꼴에 흉이나 보고 호박씨나 까고 노시지요...
상대대답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뭐라고 말좀하면 그저 이때다하고 덤벼드는... 한마디로 ... ... 에혀... 말해 뭣하것소.
참...참말로다가.....
그 누구말대로 그 스님말이 생각나네요...
그렇다면 그 어느 정부때도 명확한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는데 도대체 님에게는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게요?
이보세요...
님하고 (다른호칭을 쓰고싶지만...) 다시 말을 섞으면 내가.... 돼쓰요...
"""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기본책무 복지문제를 언급했더니 이런걸 싸그리 왜곡 외면시하고 무슨 생각인지 자기 주관적 편견만을 앞세워 혹시나 자기 세금 더 뜯길까봐 전전긍긍 정부대변인노릇하면서 본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를 롱호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말이 되는지.. 그져 웃음이 나오는군요 """
부자감세 기득권을 위한정책 등등 입아프죠~
하고싶은 얘기는 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서민들 주머니 털려는
경유값 인상이 대두되고있다는겁니다..이유는 더 어이없어요..
미세먼지 ㅋㅋ
초딩을 국회의원시켜도 저런 생각은 말도안된다고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