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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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벤트성 특사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사회(입법부)가 정한 약속(법)에 반하여(위법)하여 사회에서 제재한(격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격리대상자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벉처럼 경제사범들(중고장터 등)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신호위반, 차선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 특사한다고 합니다.(음주 제외)
그럼 저런 사람들이 원복하여 과연 순한양이 될까요?
과연 탈세와 횡령의 단맛을 본사람이 다음에도 경제사범이 안될까요?
올림픽 메달에 가려진 우리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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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이나 파렴치한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는
그런 날로 변질된지 오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