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착한 낙하산? 나쁜 낙하산?

someone IP : eaba1c5466964e0 날짜 : 2018-11-10 14:43 조회 : 4733 본문+댓글추천 : 0

저는 문통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한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다만 문통을 응원 합니다
나라가 잘되려면 대통령이 잘 해야되고 그러기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니 응원은 합니다
또한 비판도 합니다

언제나 잘할수는 없습니다
감싸고만 들면 제2의 박사모와 다를바 없다고 느낍니다

적폐라 일삼던 낙하산 인사
결격사유를 말하고도 강행하는 임명
제2의 장하성격인 김수현(아마도 제가 김동연을 응원해서 그런지도 모르겟지만요)
새만금 원전.. 중국산 패널이 대부분인

이런건 미리 지지자 분들께서 항의를 하시던지 해서

문통이 더 좋을길로 가길 응원 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당도 야당 지지자도 변해야 합니다
전정권의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자 해야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의 임명 강행과 낙하산은 잘못일가요 착한낙하산 일까요?
추천 0

1등! 하드락 18-11-10 16:37 IP : a5bf3e3d10c36e4
인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인물을 못 찾는 걸까요?

전국민과 여야가 모두 원하는 그런인물은

없나보네요.


새만금 가셔서 한바꾸 차타고 돌아보세요.

거기에 뭐가 좋을지는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그 벌판에 10%랍니다..

하나물어봅시다.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한다면

원전의 중요성을 알리면 됩니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무슨 잘못인가요?

생전 첨보는 위험한 것처럼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중국산패널이요?

싸고 좋다면 써야하는것 아닌가요?

어디에서 만든 패널이 합리적인지요?


눈에 보이는 기사 그대로 보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 기사의 근거나 의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천 0

2등! someone 18-11-10 17:39 IP : eaba1c5466964e0
하드락님
사람이 없어서 낙하산은 문제가 있는건 맞겟죠?
말스하신 문제로 어절수 없으니 인사문제로 비판하지 말자 하는것은 앞으로 어떤놈들이 정권을 잡아도 그려려니 하실듯 한데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말하고 공론화 해야 조금씩이라도 없어지죠

새만금과 원전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단지 급조된 정책이란건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패널의 효율성이 국산보다 떨어진다는건 알기에
어자피 해야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장시간 사용시 단가와 비교하고 내수 차원에서 국산 패널을 쓰면 어땟을가 하는 겁니다

원전은 폐기시 얼마가 들지 모른다고 하는건 압니다
혹시 알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우주로 쏴 보내 버릴지요 ㅎㅎ
추천 0

3등! 적수역부 18-11-10 17:53 IP : a7e08e4e5989087
대통령의 권좌라면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일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되도록 정파적 낙하산 인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파를 초울하여 초당적으로 전문적 인사를 등용해 나라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 맞는 것이라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물로 어느정도는 친위부대등용을 하는 것도 잇점이 있지만 그 자리에 전햐 전문적 지식도 없는 쌩뚱맞는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튼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기대하지만....
국가이익을 크게 해쳐온 적폐를 정치적 흥정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중대한 책무를 잊지말고 확실하게 뿌리뽑아 다시는 그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구고탕진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행정으로 회복되어 좀더 나은 국민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교체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두눈 부릎뜨고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someone 18-11-10 19:28 IP : 384d30b66f893d9
코드 인사가 다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자기 정책을 펼칠때 비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으쌰으샤 해줄 사람도 필요 하니까요

다만 자기아버지가 철도분야에서 30년 근무했던것이 본인의 경력은 아니듯이

이런사람들이 꽤 있다는것에 실망했다는 것이지요
추천 0

하드락 18-11-10 18:10 IP : a5bf3e3d10c36e4
말씀하신 근거를 보여주세요.

정부가 구입한 중국산패널과 국내생산 패널의

효율을 비교한 근거 말입니다.

팩트란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볼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혹시모르죠

살기좋은 지구와 같은 별로 이사를 갈수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가 걱정인가요?
추천 0

   
someone 18-11-10 19:24 IP : 384d30b66f893d9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건 아시구요
자료를 찾아보니 16년도에는 미국산 패널을 100으로 봤을때 국내산이 93% 중국산이 8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단가는 중국산이 조금 싸구요 12억 계산할때 5천만원 싸다고 기사는 나왔군요
AS 비용 포함 해서 중국산이 낫다는 자료는 볼수가 없군요

그리구요
전 탈원전정책이 잘못 됐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 타당성 조사가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 졌고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을 몇번이나 거쳤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쭙죠

중국산 모듈이 국내산 모듈보다 성능이 낫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전체 사업성을 봤을때 상당부분 중국산을 썼을때 유지비,as 비용 다 포함해서 나온 자료 있으신가요?

최저가 입찰이 다 좋은건 아니겠죠?
추천 0

      
오척장검 18-11-10 21:07 IP : 8822c775baba835
전공이 건축 계열이다보니 설계나 시공에 참여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게 됩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국산 한화솔택제품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제품성을
알아주는 기술력으로 태양광 시장에서 버텨왔으나 최근엔 중국산제품이 기술력이나 효율은 비슷해지면서 가격이 저렴하니 세계적으로 중국산이 넘처납니다
특정 패널 모듈 기술력은 오히려 중국이 앞서가는 현시점입니다 몇몇 세계 최초 고용량 패널 모듈개발은 오히려 몇발 앞서 있으니까요
중국 제품이 셰계시장을 휩쓰는 요인은 내구성 효율 다 비슷한 경쟁력인데 가격에서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것 처럼 선진국 우수제품이든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폐기처분시 오염덩어리 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경제성을 먼저 따지다 환경오염원 대책은 전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원전과 같이......
추천 0

         
someone 18-11-10 21:24 IP : 384d30b66f893d9
아 많이 따라 왔다고는 하던데 그렇군요

성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제 의견은 취소 하겠습니다

하드락님 미안해요

오척장검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 보는거여요

다른제품을 경험으로 봤을때 as나 이런면은 어떤가요?
제가 중국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추천 0

            
오척장검 18-11-10 21:44 IP : 8822c775baba835
LED전등 모듈과 태양광 패널 모듈은 저급제품은 말씀 그대로 많이 차이나는 차이나구요 절대 싸다고 쓸 제품이 아닙니다
국산 고효율 에너지 엘이디전등 대부분이 중국산 모듈 수입해서 주변부품 국내 조립이라고 판매하는데 ( 예전 독일엔진 수입해서 국내조립이라고 판매한 무쏘처럼 )고급 제품은 아쉽지만 국내 기술력이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어마무시 합니다 셰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기술려이고요
쉽게 말씀드려 모듈에 필요한 반도체만 앞서고있을뿐 나머지 기술력은 중국이 상당합니다
추천 0

   
someone 18-11-10 21:28 IP : 384d30b66f893d9
오척장검님의 의견으로 성능부분은 제 지식부족으로 인정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에너지 정책인데 새만금개발계획을 몇개월만에 바꿀정도로

타당성조사와 공청회, 공론화 부분은 정말 이해 할수 없이 진행된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싶지 않네요
추천 0

      
하드락 18-11-10 22:45 IP : a5bf3e3d10c36e4
누가 읽으면 새만금전체를 바꾸는 줄 알겠습니다.

제가 10% 정도라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공청회 공론화 부분이

이해 할수 없이 진행된다는 주장은 누구의 주장 인가요?

들은것이 아니라 someone님의 주장이라면

어느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타당성이 없는지 말입니다.
추천 0

         
someone 18-11-11 00:05 IP : 384d30b66f893d9
반대로 하드락님이 타당성 조사를 어느기간동안 햇고 공청회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 알려주세요

상업용지구였던가 20년 사용하기위해 정부 5천억 민간10조로 개발 되는것이 맞죠?

해당 지역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선정이 언제 부터 였을까요?

하드락님께서 잘 아실듯 합니다만
추천 0

            
someone 18-11-11 00:08 IP : 384d30b66f893d9
저 10조 중에 태양광 6조 풍력 4조구요

하드락님께서 잘 아시는듯 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기간, 공청회 횟수 말이죠

제가 무지해서 잘못 안걸수도 있으니 하드락님께서 이해를 시켜 주세요

세만금 개발 계획이 몇개월전에 바뀐건지요
추천 0

적수역부 18-11-10 19:13 IP : a7e08e4e5989087
이곳 토론장 게시판에서 가끔 발생되는 상호 시비성 논쟁으로의 혹시 변질되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한마디 붙입니다.

혹여 서로 다양한 각자의 견해가 있을진대 자신의 견해를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다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상호간 다른 견해를 존중한은 선에서 그치고 인신에 대한 평가나 취조하는 듯한 인격의심이나 재단 등 부적절한 표현을 서로 자제한다면 좋은 토론과 소통이 될것으로 봅니다.
우리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 본래 특정 정치페거리들의 들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나 자기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보다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선량한 국민이라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한 상대에 대한 관한 인격의심 인신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하도 이곳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요즈음도 자주 그런댓글행태가 일어나는걸 보다가 갑자기 염려되어 미리 몇말씀 올리는 겁니다.
위 토론하시는 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나니고 혹여 편협한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 막무가내들이 몰려들어와 본글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분탕질할까봐 염려되어 미리 건강한 토론을 잘해보자는 취지로 적는 것이니 이점 잘 혜량들 하시어 좋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꿈꾸는찌2 18-11-10 23:26 IP : c53924a98750b6e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현정부는 전정권의 낙수효과 경제는 실패라고 규정하고

분수효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집니다

인사도 (위에서 아래)를 뒤집어

(아래서 위로) 추천제로 하면 현정권의 민주화 이념에 어울린다 생각됩니다



한편은 탈원전 또 한편은 프랑스 핵잠수함 수입추진중 을 뒤집어

두산이 보유한 원전기술로

핵잠수함의 핵심기술인 소형 원자로 개발로 핵잠수함 개발



핵방어는 핵이 답이라면 훗날을 위해서라도

핵기술은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꾸로 생각하여 봅니다
추천 0

부식이8840 18-11-11 00:49 IP : 6ebd4d196fdef67
그냥 다른 거는 글쎄 잘 모르겠고 환경단체가 조용한 거 보면 신기할 따름
추천 0

하드락 18-11-11 04:43 IP : a5bf3e3d10c36e4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새만금에 태양광패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만금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속내를 알아 달라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건지를 모르겠네요....

박근혜가 계획한대로 안해서 인가요?

여의도면적의 13배는 새만금의 10% 랍니다.

90%의 부지에 뭘 하든 할 수 있다구요.

드라이브 한번 다녀오시면 알수있습니다.

변산반도에 가셔서 백합조개도 좀 드시고..
추천 0

someone 18-11-11 07:39 IP : eaba1c5466964e0
하드락님은 다녀 오셨나봐요
박근혜는 왜 나오는지?
그 몰아가고 싶으세요?

하드락님 새만금이 아직 간척 되려면 멀었다는거 다 압니다
겨우 30%정도도 안되있죠?

개발 한다는 땅이 전체면적에 9.5%란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과연 임기내에 다 할수 있나요?
간단간단 하겠네요

또 민간 10조는 누가 한데요?
각종 혜택을 준다해도 안나타나던데
또 중국돈이려나요?

사업한다고 밑에놈들이 준비도 않하고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건지
발표하고 여론에 부딪히자
구체적인 계획없다. 내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열겠다

순서도 꺼꾸로
제대로된 계획도 없이
엄한 대통령만 욕먹게하고

하드락님 이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알고도 박근혜 얘기 한겁니까?

원전 축소 일환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어짜피 노는땅 민간자본으로 한다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보존해주는게 아니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임기내 친에너지 30% 였나요?
어디 할데 없나 찾다가 문통의 공약도 몇개월 사이로 뒤집어 엎으면서 찾은게 새만금
급조된거 맞나요?


박근혜가 중국돈 끌어드려 새만금 옆에 태양광 세운것도 짜증 나는 일이거늘

민간 10조나 투자 유치 한다면서
순서도 엉망, 계획도 엉망

하드락님 이런거 알고 저한테 박근혜 얘기 꺼낸거죠?
추천 0

꿈꾸는찌2 18-11-11 09:32 IP : c53924a98750b6e
태양광은 처음부터 ( 태양광과 원전이라는 단순비교 ) 산출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양광 을 수력 또은 화력에 비교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토지의 생산성을 대입시켜야 합니다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이 태양광을 위한 탈원은 아니길 빌어야지요
추천 0

바람속고래 18-11-11 09:36 IP : 3b40d482a9a2f05
추천 0

   
someone 18-11-11 10:04 IP : 384d30b66f893d9
바람님
저두 탈 원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원전이 더 싸질지 태양광이 싸질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향후 국가간 분쟁 소지가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에너지 개발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겠죠

다만 졸속 행정에대해 비판 하는 겁니다

태양광얘기 때문에 삼천포로 흐른 경향이 있지만

저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기준 없이 행해지는 부조리함을 자꾸 비판해야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다고 믿기에
글을 썼던 겁니다

원전은 따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오척장검 18-11-11 12:36 IP : 8822c775baba835
설치비가 비싼거지 운영비 합치면 태양광이 쓰면 쓸수록 싸요........
역대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해가면서 각 지역별로 설치 권장을 왜 하는줄은 알고 쓰셔야지...
추천 0

      
오척장검 18-11-11 12:39 IP : 8822c775baba835
바람 아자씨께 답변글 쓴다는게 다른분에게 오해의 소지가있어 댓글 답니다
추천 0

하드락 18-11-11 10:03 IP : a5bf3e3d10c36e4
저는

이미 다녀왔지요.

백합조개탕도 먹었구요.

새만금이 아주아주 오래된 국가사업이라서

계획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닙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참고로

겨울에 가시면 화장실 사용도 힘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추워지기전에 드라이브 한번다녀오세요.

변산반도까지...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11-11 10:36 IP : 10d229ba0dd4e46
몇해전 딸아이 데리고 부안, 군산 여행간적 있지요..
부안 명물이라는 바지락죽과 바지락전 먹고 내소사, 채석강등 둘러보고 새만금 방조제로 군산으로 이동 했습니다..
방조제 초입의 거대한 풍력발전기와 방조제의 엄청난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인간의 능력이란 참..
마지막 어려운단계서 폐선을 침몰시켜 물길을 막는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는 고 정주영 회장 생각도했고 이 방조제로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도 생각 났습니다..
무엇이 옳은 방향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거대한 방조제가 무섭게도 느껴졌습니다..
추천 0

하드락 18-11-11 10:45 IP : a5bf3e3d10c36e4
한번만

생각해봅시다.

지금 새만금/풍력/태양광 등

갖고 있는 걱정과 불만이

언제부터였나요?
추천 0

바람속고래 18-11-11 14:47 IP : 353800bbf1cdb93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좋죠

세계3세대원전운전보유국이면 머하나 ㅎ

태양광?수조들여 새만금에깔고

20년후철거?중금속오염은보너스?

우리가 잘아는 호주 태양광하기좋은나라죠?

호주 신재생에너지도입후 전기료60프로인상?후 경제성없음으로폐기했죠?

요즘 미세먼지 온실가스배출!?친환경태양광

보다 원자력이 친환경입니다 이건반박못함 ㅎ
추천 0

   
오척장검 18-11-11 16:28 IP : 8822c775baba835
원자력이 친환경이니 아자씨 동네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하면 쌍수을들고 환영하겟져 동네주민들께 환영받을 일이고요 그죠 맞죠
제발 쌍수들고 환영하셔서 동네에 친환경 원자력발전소 건설하자고 선전좀 부탁 드려요 제발...
추천 0

꿈꾸는찌2 18-11-11 15:38 IP : c53924a98750b6e
낙하산인사 폐단
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회에서 상처를 입고도 임명강행
취임후 작품1호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 파동
뇌송송 구멍탁 소고기에 녹조라떼를 한잔하고 정신이 몽롱하신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인지 사회주의 인지 헷갈리나 봅니다
추천 0

   
무조히 18-11-12 00:39 IP : ba337e364c9f46c
비판을 하시려면 더 그럴듯한 것들이 많을텐데 어째 거론하신 것들 모두가 핀트가 안맞는 느낌이네요.

사립유치원은 시설, 부지가 사유재산이지만 교육기관으로서 그 행사를 적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시설 부지 뺐는다고 했나요?
국민 세금 들어간 교육기관의 자금집행을 감사하겠단 겁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권리행사입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위험할 수 있는 내장과 뇌 등이 수입품목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차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을 금지할 수조차 없는 불평등 협상이란 것이었죠.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 광우병 발생해도 우리는 내장 수입해 먹어야하나요?
광우병은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입니다.
먹는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 향후 어찌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녹조라떼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전 정권의 최대 뻘짓까지 끌어오셨군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대기업 몇몇이 경제구조를 좌지우지하는 독점자본주의의 끝단에 와있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천 0

꿈꾸는찌2 18-11-12 09:57 IP : c53924a98750b6e
이런 저런 설명보다
국내 소고기파동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으로 죽은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

사립유치원은 국민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입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몇차례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무협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왔지요
교육의질/급식'/구타등 회계이외의 문제라면 몰라도
성인용품을 구매하였다등의 인격살인적인 여론몰이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지 왜 사유재산 침해적이고 사생활 침해적인
선전선동의 여론몰이를~~~

유속이없는 저수지나 댐등에 녹조가 발생을 하나요
예외적으로 퇴비공장 또는 축사아래등 간혹 녹조가보입니다
저수지나 댐등의 녹조발생 여부는 낚시인들이 잘 아는 사실이지요

독점자본주의 ~한국이 내수로 돌아가는 경제라면 독점자본 운운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주식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더욱이 삼성의 자기자본율과 외국자본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후 별개의 원문으로 논의할 기회가 생기겠지요
추천 0

   
무조히 18-11-12 14:04 IP : e1888be32eddd36
구제역이 아니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일명 인간광우병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세계적으로 231명의 확진자가 있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기가 10~30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재도 매년 수백명이 의심증세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검사결과 매년 50~100명이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실제 발병단계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워낙 많이 알려졌고 논의되었으니 여기서 따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녹조 발생에 있어 오염원이 적은 상류의 댐과 그 반대인 하류의 보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
녹조문제는 검사로서 실증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의 백제보에 가보셨는지 궁금하군요.

독점자본주의란 것은 내외국인 지분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으면 외국에 종속된 독점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 중소기업, 연관 자영업자 등과의 지배적 관계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따져서 논하는 것이죠.
대기업에 편중된 자본과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공통의 숙제이며
유럽 선진국에서는 수정자본주의를 통하여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룬 상태입니다.

수정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혼동할 필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주의 역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념체계는 아닙니다.
작금의 선진 각국에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집권하는 비율도 보수계열과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요즘 극우 쪽이 세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중도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현실에서 좌우의 극한 이념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간 부족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자세라 생각합니다.
추천 0

      
꿈꾸는찌2 18-11-13 15:35 IP : c53924a98750b6e
야콥병에 관한 님의 글을 존중랍니다
시간이나면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겠습니다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11-12 12:33 IP : 2d3b649fd7d04cb
구제역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금지죠..
우리나라 역시도 해외국가로부터 수출금지 당합니다..
AI도 그렇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닌 위험은 피하고 보는 겁니다..
방사능 검출로 문제 드러난 침대..
꿈꾸는찌2님 같으시면 그 침대 쓰시겠습니까?

사립유치원 개인재산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 받습니다..
성인용품 샀다느니 뭐 좀 여론몰이도 있지만 당연 국민세금이 지원되었다면 투명하게 지원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거죠..
그동안 유치원에서 지나치게 자기들 맘대로 흥청망청 지출한게 드러났으면 석고대죄할일 아닌가요?
꿈꾸는찌2님이 동생네 조카들 학자금 보태라고 돈을주었더니 동생이 그 돈으로 옷사입고 술먹고 다니면 어쩌시겠습니까?

유속없는 댐, 저수지 녹조 생깁니다..
속담도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퇴비공장, 축사인근은 더욱 그렇구여..

노키아 덕분에 큰 도움을받던 핀란드 생각해 보세요..
노키아가 흔들리며 핀란드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지..
답이 나오죠..
추천 0

천년학 18-11-12 22:04 IP : 7608c72e6cf59fa
딴건 몰라도 김동연이는 잘 잘렸다 봅니다. ^^
낙하산은 흔히 뭐도 모름서, 또는 초고속 승진 정도로 얘기할수도 있지만 전자에 가깝겠죠?
그러고 보면 김동연, 장하성 자리에 낙하산 단어는 좀 안어울리는듯..
추천 0

이슬비 18-11-12 23:17 IP : 35d43ade0024d3a
이완용이는 명분있는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를 택한다했다. 지금의 문가 일당들은. 좌 사상적이고 .공산적 사상을 민주적으로 바꾸는건 ? 미치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바로 개종하는것보다 힘든걸 아는가요? 가령 내가. 당장 낚수를 때리치고 다른 취미를 택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문씨 일당들은 진정한 자유 대한을 생각한다면 ? 뼈깍는 고통으로 좌 사상적 대가리를 포맷.또 포멧하고 진정한 자유 대한의 품으로 돌아 오기를 진정 바란다. 이것들은 사춘기 반항적 성향을 성인이 되어서도 꾿꾿하게 그렇게 지켜가니 개쯧쯧~ 아고야 C8~
추천 0

   
어사헌 18-11-13 11:23 IP : 678ff30d42c6dd6
ㅎㅎㅎ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군요.
고래씨, D씨와 거의 동급 수준의 글...
논리와는 아예 담을 쌓고~~
"좌"가 뭔지 "우"가 뭔지는 알고 계시는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구분할 능력은 되시는지...
좀 애처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추천 0

      
어사헌 18-11-13 14:17 IP : 1670ea7533376ff
애처롭다는
추천 0

푸른노을™ 18-11-13 09:53 IP : 2cee7b12127c908
이완용이는 명분있는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를 택한다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의 선택이 옳았다?

섬나라 원숭이가

한민족의 불행을 기원하며

싸지르고 간 사생아 새끼여 뭐여?

하다하다


이제는 이슈방에 이런 댓글이....


기가 막히는구만....
추천 0

바람속고래 18-11-13 14:25 IP : cf53c073196184f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각계 각층 그 중에서 특히 민노충
언론 교육 등 분야의 모든 권력들과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좌파와 우파를 비교하는 요약표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서
좌파는 큰 것을 우파는 작은 것을 지향하고

복지 면에서
좌파는 보편적인 것을 우파는 선별적인 것을 지향하고

규제 면에서는
좌파는 정부의 개입을 우파는 시장 자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급진적 변화를 우파는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며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따져보면 좌파의 주장도 절대 악은 아닌데,
우리나라 좌파는 그 수준을 넘어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19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이승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프론티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이나
선비정신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컸을 텐데
공화국을 건설하면서 당시로서는 추상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의무 교육, 토지개혁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TV 대담에서
앵커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묻자 ‘시대가 요구한
독배를 마다 않고 드신 분’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하여 오늘 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는데, 오늘 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지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서도 그들의 의도가 들어 났고 교과서
편찬에서 인천상륙작전이나 새마을 운동을 삭제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이 ‘자유’ 를 지우는
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착착 외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더불어 민주당의 골수 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전대협 출신
강성 좌익인사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즉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찬스에 이승만 일당이 권력욕으로 유엔을 부추겨
남한만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통일이 무산되면서 분단이
되었고 남한은 외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노동자를 착취, 배부른 돼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가난을 무릅쓰고
핵을 가진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6.25도 우발적으로
생긴 무력충돌이고 북한 문제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소련이란 외세를 들인 것도
북한이 먼저이고 내각의 친일파 구성비도 북한이 더
높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어떤 체제가 되든지
통일이 지상이고 돈을 퍼 주던지 비굴하던지 평화가
긴장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 2기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북관계의 시각 뿐 아니라 아마추어 적 표퓰리즘에
있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드배치 , 비트코인, 아동 수당, 입시 등 각종 현안에서
운을 띠웠다가 여론이 나쁘면 궤도를 수정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자유 시장경제의 운동장은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기울이기 작전은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등 각분야에서 30여년 전부터 좌파들에 의하여 주도
면밀하게 꾸준히 탐구하고 집요하게 마타도어 여론전을
펼쳐 왔기 때문에 어설픈 보수 이론으로는 이겨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 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100일 된 보수 정부를 뒤엎으려고
광우병 촛불 시위를 일으킨 것이 단적인 예이며
교육부문에서도 숫자는 적지만 집요한 전교조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에서도
전국 국어교사 모임과 역사교사 모임이 전교조 산하로서
민중사관 파입니다.

예술 부문에서 사회를 붕괴시킬 창작물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된다는 당당한 주장이 불랙리스트라는 말 한마디에 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국정교과서 시도도 국정이 왠 말이냐는 일갈에 무너진 현실입니다.

언론면에서도 MBC, KBS, 연합뉴스 등이 모두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지부에 불과 한데 중립언론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인 교육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보는 이 책의 제목은
‘사회적 경제’라는 공통 교재 인데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는 나쁘다, 빈부 격차는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 학생에 대한 보조교재는 원자력을
핵으로 표현하고 탈핵을 평화운동가로 소개하는가 하면
독일 대만 등 탈원전 사례만 소개하고 불랙아웃 등
부작용에 대하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기업의 목적이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학생이
더 많다고 하는데 반면 중국의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바는 ‘이윤창출’이라는 답이 더 많다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일찍이
1970년도에 “사회적”이란 용어의 위험성을 족제비에 비유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나 “사회적 민주주의”
같이 “사회적”이란 수식어를 내걸면 국가 권력이
제한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족제비가 계란 내용물을 전부 빨아먹어 버려
계란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게 되는 것처럼
경제 전반에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현재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이란 용어를 금과옥조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며 검정교과서 집필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칼텔을 하고 있으니
이런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
할수록 ‘사회적’ 사상에 빠져 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2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유일하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일군 것은 내 삶을 국가에 맏기지 않고
스스로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인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이미 망가진 성장엔진을
어떻게 해야 다시 올릴수 있겠습니가?

문제는 2018년 현재 경제상항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 날 시점에서 바로
잡을 수는 있을 정도로 망가지는지 아니면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지는지 그 것입니다.

경제현실이 최악이라는 현 상항이 문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기회인데 죄송한 것은 이러한 반발력 앞에
속수무책인 보수 정계의 전열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대략 3개 부류로 분류되는데
각 부류는 각자 정권상실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지만
각 부류는 다른 부류가 잘못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최악의 경제 현실이
보수가 일어 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언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 많은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는 보수의 정치를 제대로 해 보지
못했고 이제야 말로 제대로 보수의 정치를 전개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30년 넘게 내공을 다져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2018년이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회복되느냐 사회적 국가로
고착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희망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0

바람속고래 18-11-13 14:30 IP : a9d738ffc3688c3
전희경의원?연설문입니다

귤먹기좋은계절 그냥읽어보시면?ㅎ
추천 0

하드락 18-11-13 14:50 IP : a5bf3e3d10c36e4
읽어보았는데...

글쎄요...

글의 주제가?

보수우파 단합을 위한

어르신들께 바치는 글 인가요?

좌파우파 가르고 시작하는 글...

자게판에 더콰형님 관련글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네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11-13 15:36 IP : 07798d1a31cd164
ㅋㅋ..
좀 읽다가 초입 부분부터 어거지라 대충 눈으로 보았네요..
거론한 문제중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부부터 어긋난 팩트는 글이 중심을 못잡고 있네요..
보수우파로는 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