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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아니스타드- 글에 대해서

물에서온그대 IP : e5fe4b8f9ad7ca6 날짜 : 2020-01-16 04:37 조회 : 1987

상당한 직위의 현직 검사가 현 시국에 사직하며 쓴 글이라하여, 보수 검찰측의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보와 의견이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읽어 보았습니다.

글 서두에 수사권 조정'에 관해 국민은 철저히 소외됐고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어, 많은 보수 인사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들을 열거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대부분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내용들로만 채워져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거는 찾기 어렵고, '아미스타드, 중국공안, 경찰공화국, 북쪽, 음모, 퇴보, 실종, 맞거래, 오만, 후안무치, 세계8대난제, 양자역학, 사기극…’ 등등등의 수사적이고 선동적인 단어들만 난무하네요. 긴 글의 70%는 이런 내용이라는 인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1)수사권 조정 선제조건으로 제시된 경찰개혁안의 추진에 있어 매우 미흡하다
2)현 정권을 수사하니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시켰다

이정도로 보이는데,

 

-> 1) 그 지적 자체는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만큼이나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상당히 높은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시적 측면에서 국민이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이유는 견제기능이 없는 특정권력이 기득권 세력과 결합하여 고착되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권력가 개개인의 일탈적 부패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찰의 유착관계는 검찰에 비해 그 심각도가 낮고, 구조적으로 견제기능이 충분히 작동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경찰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혹은 수십년간) 검찰세력이 얼마나 견고하며, 그 개혁의 발을 때는 것조차 대단히 힘들고 큰 저항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전국민이 함께 목도해 왔습니다.  

이런 실정에 아미스타드 노예무역선의 비유를 들며 위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검사의 오만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미스타드 호의 비유는 표면적으로는 현 정권을 거짓말로 배를 이끄는 백인들에 비유하고자 한 것 같지만, 다른편으론 대한민국 국민을 미련하여 백인에 속고있는 아프리카 노예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호를 접수'한 아프리카인을 마치 촛불 반란으로 정권을 탈환한 대한민국 상황에 빗대는듯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은 우매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족이지만 굳이 논리학 적으로  일대일 대응을 해보자면, 원래 배의 주인이었던 백인이 기존의 보수정당(기득권 세력)일 것이고, 백인에게 키를 넘겨주는 것은 현시점에서 다시 보수야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 형국이 되는 비유인데….  검사님이 여기까진 미쳐 생각해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 2) 이 또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근거는 있는 지적입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급진적 검찰 인사 단행 등의 대통령 발 권력행사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직접 향하는 형국에서 가속화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선언에 위배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국에서 유재수로 이어져 청와대로 들어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목적이 정의 구현이 아니라 검찰 조직과 그 권력을 보호하려는 동기임이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내 배에 칼들이미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의 경우에나 한하는 일이지, 목적이 뻔한 건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 ‘정의가 아닌 이득'을 따르는 검찰의 행동들이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의 정당성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사실 윤석렬이 X맨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들게하는 겁니다.

 

김웅검사의 글이 검찰 가족 여러분..'에게 고하는 말로 끝내는 만큼, 이 글의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동료 검사들이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혹자는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권세에는 삐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라는 자화자찬이 온전히 신뢰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1등! 쏠라이클립스 20-01-16 06:21 IP : 22c6ca0783ef6db
좋은 원글입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등!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08:02 IP : a0f9d1061e41a0a
그냥 검사가 자기편이아니라서 실망햇다는글이네요ㅎㅎ
그나저나 상대편이면 논문심사/욕설을써도 자기편이면 응원ㅋㅋ
여긴 전문적글도 대충쓰는글도 다소감각적인글도 누구나자유롭게쓸수잇는 커뮤니티에요 발제글지적을 핑계로 또하나의 교묘한편가르기 하는것같음

   
3등! 연밭 20-01-16 08:36 IP : 95304685e028f0f
혹시 아르바이트중인가요????
님의 글에서 660원의 향기가 찐하게 . . . . . .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08:41 IP : a0f9d1061e41a0a
그게먼데요?

   
물에서온그대 20-01-17 01:18 IP : f7a107b1ae5c616
어떤 식으로 읽어야 그렇게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랑 편먹은 적은 없고요.
실망의 이유는 본문에서 서두에 명확히 언급했듯이,
해당 사안에 관해 좀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감정적인 글로 끝나서 입니다.
그리고 제 원글에 '욕설'은 쓰여있지 않고,
제 글에 대한 '논문심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면 주제와 무관한 답글들 말고 '논문심사'형 답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칸붕어님 20-01-16 08:15 IP : 7afa748be2eb052
중앙일보
PICK 안내
[단독]민주당, 김의겸 후보적격 판정 유보 "부동산 소명하라"

적와대 대변인놈 1년만에 투기해서 10억 쳐먹은 적와대 놈 김의겸에 ,더불어만지고 더듬는당이 소명하란다.

삶은 소개갈 님은 지들 식구들 정권 중반까지 ㅜ수십 수백씩 투기 해쳐먹게 놓아 두더니 ,일만국민은 부동산 투기 막겠다고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도 안 합니다 .

김의겸은 지돈 10억에 불법으로 어느 은행인지 15억이나 대출 해줍니다. 그래서 25억으로 1년만에 팔아치워 9억 9천 챙겼지요 ,정박테리아도 포항 땅투기서울 아파트 등으로 수십억 쳐 먹고 지들 배불리고는 국민들 돈줄 막고 거래를 제한 합니다.이런 놈들이 적와대와 정부 국회등 특정 지역 놈들이, 하늘 별 보단 조금 적습니다.

강기정이란 호ㄴㅏㅁ 출신 놈은 부동산 거래 매수도 허가, 매도도 허가를 하자고 공산주의적 발상을 합니다.

자유경제원칙에 반하고 빨갱이도 이 짓은 안합니다.

지들 배는 다 채우고, 지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지 새끼들은, 미국등으로 졸라 빼돌립니다.힘없고 돈업ㅅ는 백성만 남아 나라 지키라고?.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적입니다.

종석이놈 북괴에 수경이 보내고 북괴 똘마니 짓거리 하지만 사실은 불조아 전형입니다.

지눔 딸녕 동아는 미 시카고대에 한학기 등록금만 6000만 년 1.2억에 생활비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ㅠ


저것들 국회 재산 신고는 1.5억이라 신고했는데 딸 유학비 년 몇억이 되는 돈 어디서 나왔나 . 출처를 밝혀라?

궁금하면 '명품녀 임동아 '검색해보시라


김의겸 기사에


좋아요>>:>>>24

화나요>>>>>448

국민 95%가 김의겸에 분노하는데

군산서 출마하면 당선되겠죠? >>> 호남이잖아요. 우리가 남입니까?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08:25 IP : a0f9d1061e41a0a
와김의겸 착해보이던데 완전투기꾼이네요 하여간 진보놈들 착한척다하면서 뒤로는 하나같이극혐

   
하드락 20-01-16 09:41 IP : 79f94d439a5955c

차칸붕어님 20-01-16 08:38 IP : 7afa748be2eb052
국민일보
‘매매 허가제’까지 들먹… 靑 참모들 잇단 부동산 말폭탄

.이 기사에

좋아요>>>>>>62

화나요>>>>>>1103


역쉬 95%가 통제 경제 빨갱이식 토지거래 허가제를 당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깨어 있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명명백백히 밝힌 겁니다.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08:44 IP : a0f9d1061e41a0a
근데화나요숫자가 정말인가요??
요즘군중심리때문에 좌파편을많이들더라구요ㅜ
사실이면 진짜 반가운일이네요

한마리만물어봐라 20-01-16 08:52 IP : 0d561573ce55790
물에서온그대님의 좋은 식견 잘 읽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청아대졸업 20-01-16 11:03 IP : e3f406ebfb920c4
(우리에게 수사권은 아미스타드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하나로 20-01-16 11:08 IP : e3eae3583989557
예리하게 잘 보시고
잘 지적 하셨네요 ~

아이들 입에 물고 있는 사탕을 뻇어도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득권에 대한 반항이지
설득력이 없다 봅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은
왜그리 갖다 붙이는지
벌써부터 정치 모리배 냄새가 진동 합니다

공수처,검경조정
50% 넘는 찬성하는 국민들은 눈에 전혀 안보고 싶은거겠죠

   
바림안으로 20-01-16 11:15 IP : 62bc65b86cb573f
검찰 2천명에경찰수십만?
어느쪽이 다루기쉽고 표가되죠 ? ㅋㅋ끝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11:18 IP : a0f9d1061e41a0a
정말명쾌하시네요! 경찰표가훨씬많은걸 생각못함 와머리좋은놈들

      
하나로 20-01-16 11:27 IP : e3eae3583989557
개혁에 대한 해석이
고작 표 숫자 놀음으로 보이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

근데,
이상하죠 ?
한표라도 더 받기위해 요상한 정당을 만들면서
애쓰시는 자한당에선
왜 십만의 경찰표를 포기하고
고작 2천표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11:32 IP : a0f9d1061e41a0a
진정한보수는 표심을위한 인기정치는 안하니까요!

            
하나로 20-01-16 11:37 IP : e3eae3583989557
진정한 보수 ?
ㅋㅋㅋ
안웃을려고 했는데...

같은 보수에서도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충언을 해도 안듣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

건의 하세요 ~
진정한 보수당에
사이비정당 더 많이 만들자구 .....

            
물고기옆자리 20-01-17 21:02 IP : c1b27eca2859472
진정한 보수? ㅋㅋㅋ 진짜 빵 터져 한참 웃게 만드네요
올해 본 댓글 중 당연 최고인듯.. 다른분들 좀더 발하셔야겠어요 ㅋㅋ

바림안으로 20-01-16 11:13 IP : 62bc65b86cb573f
지난정부땐 깨어난 진보지식인들?

정부에분노하라? 외쳤지?

지금문재인정부에 분노하면 개 새 끼?ㅋ ㅋ

   
하나로 20-01-16 11:34 IP : e3eae3583989557
이유있는 분노를 해야지
시도때도 없이 분노 하면 ...

그건 분노가 아니고
성격 장애 라는 병 입니다

      
바림안으로 20-01-16 11:55 IP : 62bc65b86cb573f
보소 대한교수들이 분노하는것도 성격장애?

박근혜?헌법을수호할의지가없어파면한다?

헌법?아직개헌전입니다 ㅎ

         
바림안으로 20-01-16 12:08 IP : 62bc65b86cb573f
헌법?법치가무너지는데 분노하는게 성격장애라?
중국이부럽죠,

            
하나로 20-01-16 12:36 IP : e3eae3583989557
법치가 무너져?

무너졌다는 법치가 어떤걸 얘기하는거유?

         
하나로 20-01-16 12:38 IP : e3eae3583989557
아직도 그러시네?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파면 됐수?
헌법을 위반 했기 떄문이 아니고?

청아대졸업 20-01-16 11:17 IP : e3f406ebfb920c4
매매허가제 = 거주이전의 자유 박탈 ~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혜민아사랑해 20-01-16 11:53 IP : e5247827356af29
어떤 마을에서 한 여성이 윤간을 당했습니다.
통상은 가해자가 비난받을거라 생각을 하지만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여자가 꼬리를 쳤다, 평소에 밤늦게 돌아다녔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 등 본인의 이익에"만"충실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슈방에서도 온갖 명분과 그럴듯한 이유로 내 생각이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관된 원칙",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고 목적이 정당하면 그 과정은 어떤 불법, 도덕성,정의 등이 훼손되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장은 이미 정당성도 없고 그져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물론 그 목적의 정당성 조차도 후일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조용한 시간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깊은 성찰의 시간들을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무르익고 무르익었을때 조차도 배려와 인간존중의 마음가짐으로 생각 나눔의 시간들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물에서온그대 20-01-17 01:21 IP : f7a107b1ae5c616
답변 주신 내용이 원글에 관한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서요..

차칸붕어님 20-01-16 11:54 IP : 7afa748be2eb052
"인용 부적절" 이해찬 '장애인 비하' 해명에

여당 대표님이신 해골찬 선생깨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악하다. 라고 비꼬아 장애인은 물론 온국민이 부글 부글 .

진보의 가치가 평등 공정 정의라고 주둥이 달토록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동영씨가 나이 먹으면 투표하지 말고 애기보러 가라 하고

개시민 님께서도 60이 넘으면 책임있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충고 하셨거늘

자기가 임명한 놈현 재단장의 말을 안듣고 또 사고를 쳤서요.

해골찬님 제발 시민이 충고데로 방콕해서 찌;그러져 계심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구민건강 보험료도 덜 올라 갑니다.


이 말에

좋아요>>>>>5

화나요>>>>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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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분노했네요.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12:17 IP : a0f9d1061e41a0a
속은 저러면서 온통장애인뽑고 연예인뽑고 아나운서뽑고 어휴위선자들!

바림안으로 20-01-16 12:39 IP : 62bc65b86cb573f
이슈마다 댓글놀이?의미없죠

정부가책임져라?민주주의살려내라?외치면서

탄핵하고 그시절보다 나아진거 없죠?

삼권분립?민주주의?허울좋은 선동구호일뿐

현재는 삼권분립?민주주의?실종상태입니다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6 12:53 IP : a0f9d1061e41a0a
나아진게아니라 북한은미사일더많이쏘고 집값은더오르고 경기는더위축되고 낚시꾼들까지도분열되고잇어요!

하나로 20-01-16 15:06 IP : e3eae3583989557
민주당 무능한 정당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한당은?
무능한 민주당 보다 더 싫습니다

민주당 국민들로부터 40% 지지
자한당 국민들로부터 30% 지지

성적표 30점 받는 사람이
40점 성적 받는 사람한테 요래 조래 하라고 훈수두는꼴 ...

안철수도 글코 ~
지지하고싶은 정당이 없어요~

   
돌돔하나주세요 20-01-16 15:46 IP : d18149e470d2f0a
격하게 공감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ㅋ

日月 20-01-16 17:10 IP : a18e143695458ea
간만에 본란에 어울리는 논리적인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덧붙혀 바램이라면

반론이나 여타 댓글에 관하여도 필자분의 의견이 이루어진다면

원문에 걸맞는 좀더 품격있는란이 되어

이슈란이 많은 유저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에서온그대 20-01-17 01:25 IP : f7a107b1ae5c616
저도 그렇고 싶은데,

원글 주제에 대한 반론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의 부정적 의견들은 전혀 다른 얘기들이라, 뭔가 토론의 여지가 아직 없네요.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동의해 주신 분들께는 마음으로만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마리만물어봐라 20-01-17 10:18 IP : 7db0d8701bfec47
물에서온그대님
항상 그런식입니다. ^^;;

원글에 대한 개인적인 반론이나 생각보다는....
관련이 없는 왜곡, 거짓, 좋아요 vs 싫어요 등만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난무하지요.
발제글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반론이어야 되는데....
논리도 없고, 작문실력도 없고.....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건 모르겠고 오로지 할 줄 아는건 복사해서 붙여넣는 퍼나르기밖에 없네요.
오로지 반대만 하는 현 제1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행태가 왜 이리 같은지..ㅋㅋ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7 10:53 IP : 1d98923707fe0fc
아는것없고 작문실력없어도 같은국민이고 힘없는야당도 국민의대표이고 문재인싫어하는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먹고살기바쁘고 낚시배우기도바쁜데 이슈게시판오려고 공부까지해야하나요? 좌파사람들이 무조건공격하고 비웃고비아냥거리니 기사붙여넣기라도해서 알리려고하는거에요

            
물고기옆자리 20-01-17 21:06 IP : c1b27eca2859472
공부는 안하더라도 보기 불편하니 띄어쓰기나 좀 하시길... 보수 진보를 떠나 그정도는 최소한의 매너 아닐까 싶소만

            
쓰리쿠션 20-01-17 22:39 IP : 6e14c2508dd3bad
빙고!

제대로 한방 먹이셨네 ㅋㅋ

논리니 팩트니 무슨 좃크다고 자랑질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이꼬라지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일부 사람들은 생산성없이 하루종일
웹써핑이나하고 그것을 지가 알고 있는것처럼
좃크다고 자랑질이나 할려고 들이데고

입맛에 안맞으면 온갖 비아냥을 썩어가며
유식한척 자아도취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남을 배려하거나 올바른 인성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쓰리쿠션 20-01-17 22:40 IP : 6e14c2508dd3bad
네이버님 댓글입니다.
뒤로 밀렸네 ㅋ

               
하드락 20-01-19 11:49 IP : 79f94d439a5955c

하나로 20-01-16 17:26 IP : e3eae3583989557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사기극’ 운운하며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개혁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은 중국공안과 같은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면서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은 지금도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역시 이런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28

   
물에서온그대 20-01-17 01:28 IP : f7a107b1ae5c616
이런 일도 있었군요.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잘 정리된 보수측의 의견도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분은 안계시네요.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7 10:05 IP : 1d98923707fe0fc
잘설명하는보수분은다떠낫어요님과같은편인좌파사람들이막몰려와서공격하고못살게굴어서모두떠낫어요

         
하나로 20-01-17 10:20 IP : e3eae3583989557
매사에 그런식으로 접근 하는 사람들 떄문에
국민들이 피곤 한 겁니다

좌파와 우파로 보질 말고

옳고 그름 으로 본다면 싸울일이 훨씬 줄어 듭니다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7 10:45 IP : 1d98923707fe0fc
좋은말씀입니다

   
물에서온그대 20-01-17 01:44 IP : f7a107b1ae5c616
아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홍영표 의원의 설명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수사권조정 안건 통과 당시에 경찰개혁법안을 같이 태울수는 없는 것이었나요?

경찰개혁법안도 같이 태울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삼아 선택적으로 수사권조정안만 상정한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naver5d2fb0b37ddfe49686 20-01-17 09:44 IP : 1d98923707fe0fc
정치가당연한거아닌가요?당연히살아잇는권력을조사하는검찰외에는관심이별로없지않을까요?ㅎㅎ
서로내용다아는검사끼리내부에서쓴글인데구체적인것보다답답한심정을토로한것을고작일반인이감상적이라고폄하는건그사람들이보면우습지않을까요?
참여하지않은검사를빼고도2천명중3분의1이상이찬성의사개진한글입니다
그리고백인이보수라는건님의생각이고요제생각엔국민은개돼지맞아요잘모르니까요개돼지처럼자기먹을꺼에만관심잇죠관심잇어밧자저처럼뉴스보고짧은지식정도?ㅎ
멀견제하려면그보다강력해야하는데검찰이그정도힘이잇어도권력수사에이렇게나가떨어지지않나요?
힘을더하는것도힘을빼는것도그시점특정권력의또다른정치논리아닐까요?
썩은검찰역사가아닌현시점의검찰이믿음직한의사인지깡패인지는님이지금판단하지말고역사의판단을기다려보세요!
잘아시는것같은데검찰은안되지만정치와경찰은견제가잘된다하셧는데어떻게잘되는구조인지설명할수잇나요?
그리고막말하는글보단좋앗어요

      
하나로 20-01-17 10:25 IP : e3eae3583989557
위에 홍의원이 적어 놨네요~
소위에서 통과도 못하고 계류중이라고 ~

소위에서 법을 근거로
요리조리 다 따져보고 심사를 하는거지요
소위를 통과 해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지요

         
쓰리쿠션 20-01-17 22:46 IP : 6e14c2508dd3bad
그럼
검찰에 관한것은
어거지로 통과시키고
경찰에 관한건 왜 어거지로 안하죠?

총선 표심을 생각해서 눈치게임 하나?

            
하나로 20-01-18 09:32 IP : e3eae3583989557
다른사람이 적어논 글도 좀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위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하지요

청아대졸업 20-01-19 08:53 IP : e3f406ebfb920c4

차칸붕어님 20-01-19 11:23 IP : 7afa748be2eb052
문어 대갈님 몸통 자체가 거짓으로 만들어 져 있고 멘탈을 첵크해 봐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이러하면 국민과 나라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섭고 불안합니다. 기억력이 몇일 가는지 참 의심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성찰해서 결정해야 합나다.

청아대졸업 20-01-19 12:00 IP : e3f406ebfb920c4

하늘누리 20-03-17 08:15 IP : 4373858e85134bd
눈팅중인 Extra. 지나가는 나그네역~!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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