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팁] 중국산과 국내산 논란에 대한정보

중국산과 국내산 논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합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자료를 수집하여 올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글의 취지는 중국산과 국내산등, 원산지표시의 신뢰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제품의 과거의 품질과 현재의 품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신수향의 해마 한 마리와 해마 두 마리의 품질차이의 원인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제조사만이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당법률의 조문을 예시하여 원산지표시 신뢰도를 말씀드립니다. [1] 대외 무역법 제5절 원산지의 표시등의 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원산지의 2절원산지표시 제77조(원산지 오인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1항1에 의하면 1.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원산지오인우려표시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속임 원산지오인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원산지의 2절원산지표시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①별표 6-3에 게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잡이 대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전부생산하고 손잡이 대는 국내에서 만들었다면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 MADE IN CHINA 라고 나열 표시해야합니다. 단독으로 MADE IN KOREA라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여타 모든 조구업체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표시하였다면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고발과 그에 합당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색 마감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거나, 손잡이 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생산 후, 손잡이 대만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추측성 발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책임한 유언비어란 것을 알게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도 믿을 수 없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제조사들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맹목적인 불신들을 말끔히 해소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낚시 대를 믿음과 애정을 가지시고 기분 좋게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저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월척사이트와 같은 공개 장소에서는 매사에 신중히 판단하고 글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장소에서는 자신의 불만만 앞 세워 무조건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회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애장품을 사용하시고 취미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비난성 댓글은 자제해주시고 본 글의 취지와 다른 엉뚱한 장문의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은성사나 조구업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도 의심하시고 매번 사실을 밝히니 그것이 더 의심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입맛 맞추기 어려워 이제는 저에 대해서 아무소리안할 랍니다. 저의 신분에 대해서는 뜻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님, 안출하시고 498하세요. 그럼, 다른 장에서 또 뵙게요.^^* 은성 매니아 유저님들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