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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형사처벌에 대한 여러분에 생각(혐사진첨부)

쌍마™ IP : 96e4d509b98b023 날짜 : 2017-09-04 18:45 조회 : 6423 본문+댓글추천 : 0

먼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님을 재삼말씀드리며
오늘 제가 접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여러분에 의견을 읽고싶어 이렇게 이슈
토론방에 말문을 열어 봅니다

내용은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끼리에 폭행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에 사진을 보고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1 여학생
가해자 중 2ㅡ3 여학생 5명

가해자중 한명에 남자친구전화를
피해자가 받아 통화했다는 이유와
2달전 비슷한 이유로 폭행한것을
부모님께 일렀다는 2가지 이유로 피해학생을
1시간 가량 보복성 집단폭행

그리고 당당해게 피칠갑이 된 모습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림

지인은 위 내용을 sns에 게시함으로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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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피칠갑을 한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아는 오빠들 불러서 섹ㆍ스 시켜줘야겠다
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경찰 수사시작
미성년 촉법소년규정 적용 만 14세미만 가해학생
훈방조치
기사를 본 네티즌 공분 악플
가해학생 법에따라 훈방되었다고
악플단 네티즌들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허허참


피해 학생 사진 ㅡ심약자 주의ㅡ
의사가 증거 보존용으로 촬영

피해학생 어머니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촉법관련에 대한 분통으로
인터넷 모자이크없이 딸사진 공개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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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학생이 어떤 트라우마로 살아갈지
불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은 14세 미만 형사처벌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ㆍ승ㆍ전ㆍ정치 이야기 이방에서는
한번 쉬시고 딱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소모적 투론이 아닌 발전적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끔찍해지는 청소년 범죄는
예방과 계도에 범위 밖이라 생각합니다
성인과 같이 강력한 처벌은 못하더라도
훈방은 너무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사진에 피해자에 얼굴을 보면서
아직 너무어린 애기인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설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분노와 울분이 섞여 한참을 경악했습니다

가해학생들 역시 넷상에 공개된 얼굴을
보니 농땡이 아이들 티가 나지만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모습에
학생이였습니다
그 이쁜모습에 악마가 들어있었다
생각하니 참 무섭습니다

두서없이 올린 글이지만
제 뜻은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고
여러분에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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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초롱꽃화원 17-09-04 18:57 IP : 794ec59f682b34a
법이 무서운줄모르느것도 있을거고 부모의 집안 교육이 90프로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당연 부모도 처벌해야하는데,,,,,,
요즘 가장무서운게 맘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이 때릴만 해서 때렸겠지, 또는 우리애는 절대 그럴애 아니다, 등등 지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한줄아는데,, 귀한줄 알면 잘못했을때 그에 대한 벌을 받을수 있음을 못가르 쳤기때문에 애들이 부모도 우습고 법도 우습게 봅니다.
소년법은 선진국 에서 하는데 로 따라 하는데 그건 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의 부모에게 상응하는벌을 받을수 있는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겠지만,,,,, 못키운 부모 잘못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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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낚싯대 17-09-04 18:57 IP : 6f6e19de2669725
남과 공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맘에 병을 가진 환자입니다.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거죠. 나이에 상관 없이 인간 세상과는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능력을 회복했다면 그때 죄값을 다치르게하고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사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부디 몸과 맘이 빨리 회복되길 ㅠㅠ
추천 0

3등! 소물낚시인 17-09-04 19:15 IP : 7ab37540b74e3fa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청와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란입니다
4만6천명 참여한상태고
1분도안걸립니다 한번가서 동의클릭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인지 범죄자 보호법인지..
추천 0

쌍마™ 17-09-04 19:24 IP : 6d83aaa316b4e55
아마 청원쓰신분이 법명을 착오 하시고
쓰신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저 건과 별개입니다
유해환경등 에 대한 처벌법 입니다

정확한 법명은 촉법소년법(형사적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입니다
추천 0

쟤시켜알바 17-09-04 20:05 IP : 1e28f550980d452
금새 사진은 지워졌나 보네요.
좀 전에 봤었는데...
사진만으로도 혐오감을 줄 정도의 폭행 이네요.

제 사견은
미성년(18세 미만?)이라서
14세 미만 이라서
너무 관대한 게 우리네 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법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는 너무도 많습니다.
어려도 넷이 발달한 현 실정에는
법의 유.무죄 여부를 미리 알고 짓는 범죄도 엄청 많을 겁니다.

무조건 엄벌 해야 합니다.
일찌감치 격리 시켜야 합니다.

제 자식이 저렇게 당했다면....

앞 뒤 안가릴 듯 합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 하는데......

휴~~~~~~
한 숨만 나오네요.
추천 0

백설공주씨다바리 17-09-04 21:02 IP : 0ae00e394586d18
가해학생이나 그부모들이 과연알까요?
법위에 군림하는것들일껍니다.
그냥 똑같이 당해봐도 모를껍니다
대가리부터 썩은것들이 생각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꼭 부모나 자식새끼까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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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7-09-04 21:10 IP : a5bf3e3d10c36e4
무조건적인

적용은 위와같은 피해자를 만듭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자는 법이 악용되고있는 것이죠.

분명히 구별 가능합니다.

그것은 판사의 몫이죠.

고의적인 범행인지, 호기에 부린 실수인지.. . .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둬야만 합니다.

가중처벌도 해야합니다.

저들은 훈방되고 피해자는 평생을 괴로움에 살게됩니다.

공정한가요?
추천 0

천년학 17-09-04 21:51 IP : 2bec98eac92f54f
양형 결정은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14세로 판사의 결정을 제한하는 구시대 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13세면 괜찮고 15세면 안되는 법, 무슨 잣대로 그 선을 긋는단 말입니까?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잘라야 합니다.
초등생 유괴살해와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면서... 멀쩡한 이들까지 살인충동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빡친다는 말로도 한참을 모자랍니다.
그냥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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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마™ 17-09-04 22:09 IP : 81043b8a6e9bd0c
모처럼 우리 월님들 의견 충돌이
없음을 보고 분명 공분을 살만한 이슈인듯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 사고를 가진
어른들 입니다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는 밤입니다


반대에 의견도 있을듯 하지만
앞전에 일어난 여러사건을 보고는
미성년에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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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리미어 17-09-04 22:11 IP : a04fc99d07d0807
우악~~~ 울분이 치미내요
애미 맘은 어떨까요
추천 0

둠범 17-09-04 22:59 IP : 821c5d4515b2b4d
일단은 (싱가포르 태형)이라고 인터넷 한번쳐보세요 그나라는 재범죄가 10%안됌답니다, 왜,왜, 태형 이란형벌이 무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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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1817 17-09-04 23:03 IP : 5b394c509625974
사진을 보니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저것이 사람이 할짓인지....

14세 미만이라 처벌할수 없다면
그 부모라도 형사 입건 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할듯..
추천 0

둠범 17-09-04 23:03 IP : 821c5d4515b2b4d
이 와중에 대한민국엔 빽있으면 가해자도 반성문정도해서 가처분됌
추천 0

kah****1817 17-09-04 23:09 IP : 5b394c509625974
기사를 찾아보니 가해자들이 만 14세라 처벌대상인가 봅니다.

이들이 나이가 한살만 어렸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듯...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추천 0

랩소◇디 17-09-05 09:01 IP : 7d466348667045d
인권 좋아하는 나라
피해자 인권은 쳐다보지도 않는 나라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추천 0

키큰붕어 17-09-05 10:41 IP : 98efcb124555a2a
년들 일단 몽둥이가 약이다
추천 0

두라미 17-09-05 11:55 IP : 23942723e2c7d65
죄 지은만큼 벌 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네요
너무도 심한듯 합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추천 0

출조 17-09-05 16:06 IP : dba4d34e2d33049
최소 무기징역 보냈으면 합니다
추천 0

사계절손맛 17-09-05 16:28 IP : 82594e80791a186
가해자는 내새끼 아닌걸 천운으로 생각해야할듯

내새끼 였어면 벌써 부모자식 모두 토막내 죽이고 걍 경찰에 자수 하고 사형선고 받고 웃어며 징역산다
추천 0

날라보자 17-09-05 16:38 IP : 5ee6ab73e9cf5c4
기사만 보다가 실제 피해사진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모라도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추천 0

푸른노을™ 17-09-05 16:50 IP : 85ec961364b424b
"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는 글귀를 떠올리게 하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불평과 불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치미는 분노와 탄식을 청원 글에 동참했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추천 0

진케이 17-09-05 17:48 IP : aad54478fe91a5d
자녀두 자녀지만 학부모는 모하는분이신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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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7-09-05 19:05 IP : 5405a3f3fff7653
촉탁소년법은 개정되야 합니다.. 다만 토론방서 전후 사정을 모르며 가해부모를 무조건 욕하는 건 조금 문제가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자식교육 잘시키려해도 내자식 어디나가 무얼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부모의 한계입니다.. 가해자 부몬들 자식교육 그리 시키고 싶었겠는지요.. 물론 어찌되었건 가해자 부모는 자식교육 잘못시킨죄로 백번 고개숙이는 게 당연하지만 너무 가해자 부모를 코너로모는 여론몰이는 자제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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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애 17-09-06 07:39 IP : be84356fd28be15
저 어린것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다고 저렇게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 무섭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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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틀리 17-09-06 08:03 IP : 0ee245792731145
세상에 ~ 어린것덜이 무슨 ~어떤 앙심에 저런 몹쓸짓을 ~ 무섭다~
어리다고 봐주고 빽있다고 봐주고~ 돈많다고 봐주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 했나~
참으로 무서운 세대로세~ 무서운 세상 이로세
법~~ 법은 왜 있는건가~지키라고 있는건데 지키자고 있는건데~
법의 적용은 어리다고 피해가는건가~ 그럼 피해자는 ~~?
넘 불공평한거 아닌가~~ 평등하게 적용되야할 법이거늘~~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평생~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이 썩어 문드러질때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서도 눈도 못감을 것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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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지마 17-09-06 10:11 IP : 0ea81a971522c1f
애고 어른이고 죄를 지면 엄히다스려야 한다ㆍ수백억 부도 내고 뒤로빼돌려서 변호사 선임해서 6개월만에 나오는놈 봤네요 수천만원 부도내사람은 변호사선임비도 없어서 1년6개월 실형살고.살인한놈도 일억원 짜리 변호사 선임하니까 나오는 그야말로 개법. 사회주의 국가 처럼 법이 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국처럼 ᆢ
추천 0

빛고을시민™ 17-09-06 12:48 IP : 9063c91e81baa3f
요즘은 학교선생이 손찌검만해도
부모들이 학교로 쫒아와서
선생을개잡듯 족치니
요즘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예전같이 대뿌리 밀걸레로
맞아가며 학교다녀야
정신차리지
저년들은 징역 30년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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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수리 17-09-06 14:45 IP : aa74d55aede9d67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내 아이가 저지경이면 그 친구들은 죽음에 가까운 나만의 법으로 했을겁니다.

울분을 삭히고 있는 부모님이 대단하게만 느껴지는군요.
추천 0

작은찌 17-09-06 19:02 IP : 0b3c9cb11c63542
그런데요.....
물론 개정 은 해야하지만 이번사건하곤 무관 합니다
전부 14세 미만 없구요
강릉사건도 나이는 그 이상 입니다
추천 0

   
쌍마™ 17-09-06 21:59 IP : d8f2de70735fa94
개정은 해야지요

부산 가해자중 1명은 촉법대상 만 13세입니다
같이 가해하여 죄를 지었는데 1명은 만 13세라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면 이것 역시 저울과 같아야
하는 법에 구멍이라 생각드네요

강릉사건은 미혼모까지 포함되어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모로
추천 0

적수역부 17-09-06 21:31 IP : a7e08e4e5989087
요즘 어린 미성년 청소년 들까지 급격히 늘어난 폭행 살인범죄 등을 보노라면 섬뜩합니다.

범죄가해자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말살해도 유야무야 덮어넘기며 그런 흉악범죄발생가능 환경을 제공해 온 집행자 들과 사회환경...

당장 폭력에 의한 상해 치사 살인 등 신체훼손범죄에 대하여는 형사미성년자의 형사법적 면책 감경규정을 제외시키는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 뿐만아니라 최소한 존엄한 인간의 신체를 심각히 훼손하는 폭력 상해 치사상죄에 대하여는 면책 형량감경규정을 엄격히 재한하여 일벌백계로 처벌강도를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법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고 오늘날 심각한 범죄현실이 초래하도록 그간 혁혁한 공헌을 해 온 위정자들과 사회지도층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국민이 힘모아 나서 궐기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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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17-09-06 22:01 IP : 34bc3c7e07aa963
가슴이 찢어 지네요 ㅠㅠ
요즘 애들은 철이 없는게 아니라 시근도 멀쩡하고 애들이 아닙니다.
가해자 애들은 반성조차. 반성할줄 조차 모릅니다. 그부모의 그자식들이겠지요
소년법 폐지는 당연한것이고. 이나라에서 살수없도록 북으로 강제추방 바랍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노역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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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래 17-09-06 22:03 IP : 8211aecbd4321f1
제가 보기엔 그나물에 그밥 그렇케 놀던애들^^^^^^^^^^^^^^^^^^^^^^^^^^^^^^^^^
부모님은 얼마나 무관심 했길래^^^^^^^^^^^^^^^^^^^^^^^^^^^^^^^^^^^^^^^^^^^^
지금 사회가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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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17-09-07 07:24 IP : 14d082acf65c7b6
정말 섬찟하네요~
옛날에는 맞짱이라는게 있었는데 ᆢㆍㆍㆍ
진짜 피해학생 부모입장은 천불이 나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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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꿈 17-09-07 10:26 IP : 3f28da37fdce806
저도 이메스컴을 보고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였씀니다
청소년보호법 이란 명분아래 많은 청소년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
14세 청소년이 하기엔 너무나잔인한 행태
저도 자식을 키우는입장에 피해자 라 생각 한다면 청소년 보호법 최고형인 능지 처참 또한
피해자 처럼 똑같이 피해을 주는 방법 제 생각 입니다///
넘 화가나 두서 없이 적어 봅니다,
피해정도 에 따라 훈방 징역 최고형인 사형 까지 형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훈방처리하면 또다시 피해 자는 늘어만 갑니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폭력 이젠 청소년에게도 잘잘못을 훈계하지도 못한 현실 입니다
다들 그렇게 애기하죠 애들 건들면 보복이 온다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젠 현실에 따라 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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釣道行 17-09-07 14:00 IP : 910ef5d94635d78
옛 성현의 말씀의 이르시길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은 제자에게 걸리고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유전한다"

또 "처음 잘못이라고 용서하고 처음 저지른 죄라고

너그러우면 그것은 다음 잘못을, 죄를 가벼이 여기는

빌미를 준다 " 라고하는 가르침을 상기해볼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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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살 17-09-08 23:15 IP : 175ced401918577
법으로안되면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젓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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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나이트 17-09-12 10:18 IP : 735a5e5149f54f0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계절손맛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였다면... 모든것을 포기하고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영화 "세븐데이즈" 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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