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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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탈세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대부분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단순한것만 공소시효 남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뇌물죄와 탈세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대놓고 뇌물 받아 쳐먹고 탈세하는일이 줄어 들것 같네요
뇌물 및 탈세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67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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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뿐만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뇌물의 망국의 지름길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필요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