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감사원 선관위
감사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도 8대 0 으로
미쳤다
기쁜소식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개들이 일제히 한마디씩 ,,,
야, 어디서 개소리 하고있어!
이제 헌재의 권위와
판결은 개들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게엄이 아니면
선관위를 절대 감사할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였음.
8마리 팔개들아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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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할 것입니다.
1. 헌재의 판결 요지 – 선관위는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
헌재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헌법 제97조: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한다.”
• 헌법 제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감사원의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2. 감사원의 감찰이 선거의 중립성을 저해할 위험성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찰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선관위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선거 개입 논란 가능
따라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을 받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3. 선관위 내부 감찰 및 외부 감시 장치의 필요성
헌재는 이번 판결이 선관위가 외부 감찰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
즉,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감사원이 직접 감찰할 수는 없지만, 국회 및 수사기관을 통한 감시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4. 향후 감사원의 권한 범위 재정립 필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의 감찰 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 다른 독립기관(예: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찰 문제도 논쟁 가능성
향후 감사원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선관위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
이번 헌재 판결은 선관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결정이다.
감사원의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선거 관리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선관위의 감찰 대상에서 감사원이 제외됨에 따라, 국회 및 수사기관의 감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기관들 간의 권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 중립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
전 선관위 사무처장은 자녀을 특혜 채용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세컨폰으로 정치인과 통화를 하고 국민의 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여 선관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행적이 있어 이 또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선관위 사무처장은 윤석열의 대학 동기로 윤석렬이 임명했을때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인사로 비쳐 질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은 인물이었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군요.
전국의 개들도 슬퍼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유권자라고 ...
인신공격할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
자중하시길
인신공격이 아닙니까?
정신차리시길...
채용비리가
어찌
계엄을 정당화 합니까?
논리가 있어야
사람말이죠.
8마리 개소리라 칭하는것이
하드락님 한테 한것이 아닌데
왜케 부들거리세요.
또.또.또
하지말자
아니였습니까?
헌재의 판결을
매도하여
글을 게시하는데요.
인신공격을 하지말자
아니였습니까?
사회구성원을
인신공격하는데
가만있으라구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께서
발제글에
죄없는 개들을 비유하여
인신공격을 하는데
댓글이
이정도면 양반이지요.
윤석렬과
이재명.
국힘.
민주당.
경찰.검찰
이런곳도 욕하면 안되것네요.
유독
헌재.선관위 얘기만하면
많이들 부들거리십삐다..
낚시가서 쓰레기나 버리고오는 그런...
논리가
항상 그런식이지요?
스스로 개를 비유하여
글을 쓰고는
개로 비유되니 기분 나쁘시다..
낚시가서 쓰레기 버리면서
남 보고 쓰레기 버릴거라 생각하는 그런...
계엄 옹호하느라 열일하십니다. ㅋㅋㅋ
낚시가서 똥이나 싸질러대고 오는 그런...
당신한테 개라고 했소
이냥반들은
헌재나 선관위 얘기만하면
부들거리면서
쉴드치시네
뭔가 있는듯
분명!
양어장만 다니냐고요? 혹시 유료터를 말할려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낚시를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까?
양어장은 고기를 키우는 곳입니다.
허락없이 양어장에서 낚시하면 쇠고랑차죠.
그리고 유료터 안 다닙니다.
좋은 저수지, 강, 수로 등 얼마나 낚시대 던질 곳이 많은지 모르시죠? ㅎㅎㅎ
적용될수없는 문제입니다.
살인자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허나
살인이라는 죄는 논리로 해결할수가 없죠.
선관위와 헌재
재판관 6명이
중앙선관위의 고위직직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많이 알게 되었죠.
나라가 이지경으로 가고 있었는데
선관위를 견제해야할 국회는
탄핵과 특검에 몰두하여
이나라를 나락으로 빠트렸다...
하신 말씀이죠?
" 살인자도 나름의.... "
훈련중
폭격을 실수로
민가에 했네요.
군대를 없애야
하겠지요?
허나
계엄 선포라는 죄는 논리로 해결할 수가 없죠.
논리가 없는 계엄 선포니까요.
이런 분들이 공수처는 내란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논거를 가져다 주장하고 있으니 참.. 가관이네요 ㅋㅋ
이분들은 그냥 법 자체를 본인들 입맛에 따라 해석을 하는 분들 같습니다.
이정도로 낮은 문해력과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니 ㅋㅋ;;
법률적인 문제보단
사회적공정성에 대한 문제라 봐야죠.
니편내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참 우습네요.
선관위가 내편?
선관위의 견제는 국회에서 해야되는데
선관위와 국회의 관계가
갑.을 관계이므로
비화폰을 써가며 아부떠는 족속들이 있죠.
그래서
말한마디하지않고 있는것 아닌가...ㅎ
스토리는 뻔하죠
언제부터 님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ㅋㅋ
님 주장대로면 "감사원과 대통령은 갑,을 관계이므로 비화폰을 써가며 아부떠는 족속들이 있겠죠?"
그래서 권한도 없는 월권행위를 자행한거 아닌가?
이후 스토리는 뻔하겠져? ㅋㅋ
님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핵심인 법적 근거는 무시하고 그냥 본인 뇌피셜로만
주장을 하시니 참.. 눈뜬 장님도 님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은 안할것 같습니다.
근거도 없고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참.. 대단한 분이네요 ㅋㅋ
"선관위와 헌재의 입맛춤은 법률적인 문제보단 사회적공정성에 대한 문제라 봐야죠."
위 문장은 님의 허위사실유포 관련으로 캡쳐해놓겠습니다.
댓글검열.
중국의 공산당을 따라하시는군요.
그러니깐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한쪽의 뇌피셜 아니던가요.
드리기 위해 비유를 한거지 제 비유가 팩트라고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비유 조차 인지를 못하시니
확증편향된 사상에 매몰되어 극단적인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님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스스로 검증해본 팩트를 올리신적이 있나요?대부분이 극우유투버 들이나 할법한 얘기들만 하신듯한데요? 그런분이 공정을 말씀을 하시기에
보기 민망해서 비유를 해봤습니다. ㅋㅋ
하기야 본인이 어떻게 써놨는지도 모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이비 전광훈 추종자들과 똑같네요.
석방하지 않아도,
할말이겠습니까?
헌재의 판결도
무시하는 나라에서...
" 그럼
윤석렬과
이재명.
국힘.
민주당.
경찰.검찰
이런곳도 욕하면 안되것네요.
유독
헌재.선관위 얘기만하면
많이들 부들거리십삐다.. "
욕을 하는 것이
진짜 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줄 놓으셨습니까?
인신공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8인의 헌재 판사들의 판결이 내 생각과 다르다.
는 글을
개로 비유하는 것이 비판입니까? 욕입니까?
내로남불. 을 설명 드릴까요?
유체이탈. 을 설명 드릴까요?
네네네
낚시해야되니
즐건주말 보네세요.
장제원도 검색하시고
이철규도 검색하시고
홍준표도 검색하시고
오세훈도 검색하시고
시간 나시면 미키17도 관람하세요.
계엄령이라고 5공시절 생각하나보네요.
그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길......
토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식하다고 인증하는데 뭔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불쌍 할 뿐입니다.
이나라에 그런것도 존재하나요
위증교사죄도 성공하지 못한 위증교사리고
무죄로 판결내리는데
무슨
삼권분립
삼권분립잘하면
선관위의 부정부패도 견제해야지
입도 벙긋안하는 입법부의 개들을
어찌 봐야 하는가......
적어도 판결문 정도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카더라는 좀 빼시고....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26대손님은 그런 아니시지요?
선거부패위원회.
꼼수처.
이런 곳은 어느부서인가....
사법부?
불법부?
충견부?
차악의 선택이라
윈스턴 처칠이 말한 이유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보단 그나마 좋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수 있기때문에
완벽한 사상이라 말하지 않는것입니다.
지금도
이나라는 둘로 나눠진 국민들......
헌법개판소.
선거부패위원회.
꼼수처. 가 되었을까?
당신들 맘에 들지 않는 행동한다고 당신들이 단정지어 놓은 이름..
이나라는 둘로 나눠진 국민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정해진 법을 지키는게 우선이다.
그걸 부정하면서 하는 지금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고
바로 당신들이다.
국힘당+ 윤석렬이 지지않한다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던 사람이
윤석렬을 옹호하고
사법시스템을
뭣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당신이 이재명 욕할 이유는 하나도 없소...
네네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