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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건 진지하게 질문좀 드려봅니다.

IP : c5596b93a4416b1 날짜 : 조회 : 8790 본문+댓글추천 : 0

사건에 발단은 작년 여름 앞집 건물 2층에 사는 여자사람이 저희집 건물 입구에다가 매번 놔두는 쓰레기문제로 시작이 되었고, 사건 발생은 작년 8월6일 쓰레기문제로 왜 본인 문앞에 쓰레기를 놔두지않고 남의 건물 입구에다가 쓰레기를 놔두는냐? 로 저희집 건물 2층 형님이랑 앞집건물 여자사람이랑 언쟁이 시작되었고 한 2분간의 언쟁을 하다가 이웃주민들이 상대하지말라고 눈으로 싸인을 주며 말려서 일단락되었고(앞집 건물 인간들 동내에서 인간말종이라고 소문 나 있습니다.) 2층 형님은 1층인 저희집에와서 화를 달래려 맥주한잔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경과 되었을 무렵 앞집 여자사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희집에 찾아와서는 왜 남의 여자한테 공갈협박을 하냐고 따지러왔더군요..(저희집에서 2층형님 목소리가 들리니 저희집에 노크하더군요...) 집밖으로 나가서 2층 형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있던중.. 2층형님 형수와 앞집여자사람과의 언쟁이 다시 시작되고 그 미친년이 뭐낀게 썽낸다고 2층 형수를 때려서(2층 형수 디스크수술한지 한달째..) 넘어뜨리는것을 제가 목격... 그때부터 저도 욕설과 함께 광분했고 미친년 남편과도 몸싸움이 좀 있었으나 서로간 주먹다짐같은건 없었습니다. 2층형님이 119와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신고를하고, 몇분후 2층 형수는 119에 실려가고, 경찰관2명이 도착해서 자초지정 설명을하고 파출소까지가서 사건 조서를 꾸미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작년 8월6일이고, 8월25일날 검찰에서 증인출석통보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때만해도 앞집 미친년 남편이 맞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때리지도 않았구요... 그로부터 일주일가량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앞집 미친놈이 8월6일 사건당시 저희집건물 2층 형님과 저에게 폭행을당했다고 고소장을 넣어서 경찰서로 출두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8월6일 그날 파출소에서도 25일 검찰에서도 자기남편이 맞았다는 말 한마디없었는데.. 알고보니 25일 그날 검찰에서 조사받고 앞집 미친년이 나와서 자기신랑과 논의끝에 (미친년왈:"내가 일방적으로 몰리게 생겼으니 당신도 맞았다고해라~ 그래가꼬 쌍방으로 무마시키자~)라는 생각으로 검찰에다가 고소장을 넣은 모양이더군요... 그로인해 또 경찰서가서 해명을하였고, 시간이 흐르고 앞집 미친년은 합의는 커녕 벌금 70만원이 나왔고, 저와 2층 형님은 사진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혐의없음" 2층형수 다친거에대한 사과는커녕 합의금 일체 없었고, 정신과치료까지 몇달째 받았으며, 따로 민사로 하려고 준비중이며, 저와 2층 형님은 저 인간말종들을 무고죄로 처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복성 허위고소로 저한테 스트레스와 아까운시간 쪼개서 왔다리 갔다리하게 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찌 조져야 잘 조지는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민형사건 진지하게 질문좀 드려봅니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c5596b93a4416b1
아! 빼먹었는데 사건당일날 이웃주민들 증인만해도 다수 입니다. 저와 2층 형님이 앞집 놈 때리지 않은거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저한테는 경찰관2명이 왔을때 맞았다더군요~
그것도 해딩을3회씩이나ㅋㅋ 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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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6cb5e4c6eb798a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민사는 형사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심되겠구요. 형수는 진단서 발급및 병원진료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맞았다 로는 금액산정이 힘드니까요. 민사진행은 되도록이면 법무사 끼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뽑라낼수 있는건 뽑아내야하지요. 그러기위해서는 판례및 경험을토대로 진행하는 법무사를 끼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이 가능하지만요. 법쪽계통이 아니라서 모르는게 많으니 법무사가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수월하실겁니다. 아무쪼록 원만한해결보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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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d04f8a06047e5a3
아무쪼록 미츤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주먹이 아닌 법으로..후려처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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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ff20bb4143bc75
무고죄 형사처벌가능합니다 윗집형님과 앞집여자년에 대한형사처벌은끝나시것같고 형수님 이랑 釣窮™ 님의 사건은다시접수시키면 됩니다

단형수님의 치료비 정식적피해보상 물질적피해보상 민사로들어가셔야되고 무고죄는 형사과 가셧서 고소장 하나만발부하면 입건처리가됩니다장

민사가 좀 성가셔서그러치 법무사끼시고하시면 왠만하면 다받아냅니다 기간도 좀 길고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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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596b93a4416b1
답변주신 천안순대님 하얀부르스님 무적해병868님 감사합니다.
형수의 상해진단은 2주가나왔고,정신과치료받은 내역첨부하여 이번달 민사로 고발한다네요...

일딴 저는 오늘 경찰서 가서 고소장 넣을생각입니다.
이웃지간에 좋게해결하는게 맞지만 이웃이라는 단어조차 쓰기싫은 악마의 탈을 쓴 인간말종들...
진짜 제가 가정만 없으면 콱~마 모조리 주먹으로 응징하고싶지만 법에 심판에 마끼려합니다.

미친년은 작년 8월25일 검찰청갔을때 조사받는 사무실안에 따로있는 방 검사실에 들어가서 개인 전화하다가 검사한테 호대게 욕듣고 토달다가 또 호대게 욕듣고 언변할 기회를 준다고 말할 차래에 말하라는 검사의 3번의 말도 무시하고 자꾸 끼어들다가 또 욕듣고..오즉했으면 검사밑에 계장?이 내가 동내 똥개로 보이냐? 평상시에도 그리 예의없고 함부러 날뛰냐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썼죠ㅋㅋ
옆에서 보고있으니 참 과간이더군요...

아무튼 오늘 처벌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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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8536442f14ee96
손해배상 요건은 크게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한 것에 대한 것구요
두번째는 폭행사건
세번째는 무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이웃집들의 진술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인증하면 되고
폭행사건은 수사기관 처분결과
무고는 고소한 다음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2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청구하시려면 소액심판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소송비용도 10만원대이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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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6cb5e4c6eb798a
전문가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거의 답이나왔네요 ㅎ
역시 연륜은 못속이나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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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596b93a4416b1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서 다녀왔는데 아직 끝난게 아니라네요...

먼져 민원실에들려서 고소장을 넣으려한다니깐 사건내용을 묻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사진의 서류 보여주니 검사가 무고로 봤을시에는 검사선에서 무고죄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했을거라면서, 무고를 밝히는게 현실상 증거자료가 확실치않으면 힘들다는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달동안 이날만 기다려왔다고 어떻게 방안이 없냐고 물으니 일딴 상황과 현실로볼때 그렇다고 설명을 드린것뿐고 이까지왔으니 고소장작성하는데 도움은 주겠다고하여 도움을받아작성하고 서류들고 경제팀에 가보라더군요..

마침 앞전에 미친놈이 고소해서 갔던 그 팀이고 그때의 담당형사 바로 맞은편에 앉은형사라 앞전 담당형사의 도움도받고하여 좋은이야기 많이 듣고는 왔습니다만..

피고소인도 저와같은 통보를 받았을테고 미친놈이 검사의 처본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를 할수있으니 기다려보라네요 그 기간은 14일..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이달말쯤 판사의 판결문이 떨어지고 그내용을보고 다시 오라는군요...

그때 무고에대한 확정판결문이 떨어지면 만났던 담당형사가 확실하게 처리해주겠다는군요...

뭣이 이래복잡한지...

이달 말쯤 다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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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9a724f44df8932
사람같지않은 뭐들때문에 고생많으셨네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랩니다.
저도1층상가로 이사한지 일주일만에 2층넘때문에
가게 내놨습니다. 동네에서 포기했더라구요.
모르고간 네가 잘못이지.손해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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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8536442f14ee96
벌금에 대한 불복은 항소가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듯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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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596b93a4416b1
아! 맞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항소가 아니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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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c9eb4a2b0392dc
위에 좋은 언급있어서!..
동네에서 인식이 나쁜 분들 이라면
마을분들 함께 단체 탄원서 첨부해도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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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82b2b8900136ec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츨소도 가본적이 없지만, 민,형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을것 같아서요.
그런 변수를 변호사는 미리 예측하지 아늘까요.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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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596b93a4416b1
나이 먹어서 동내에서 인심을 잃은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서서히 피를 함 말려보려합니다ㅎ

조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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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25327a13a25eaf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보복성과 고의성이 있었다는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고죄는 성립이 거의 불가합니다.
나머지 치료비 등은 영수증을 잘 관리 보관하시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다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증거있는 실비 치료비는 당연 판결에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지만 모두 지급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이 무엇이었고, 어느쪽의 과실이 더 있었느냐와 쌍방피해로 볼 경우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입증의 문제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 업무를 못한 결과 기존 수입과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이 부분 사건과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되므로 상당한 난이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십스럽지만 상대방의 형사처분이 벌금으로 구공판되었다면 상대방(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된 만큼 진단서와 진료비 등을 첨부한다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가해자의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권에 의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해 보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전 원만한 합의를 하심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보전처분은 법무사 사므실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손해바상 등은 소송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에게 위탁하심이 옳습니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이 있는 관계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을 우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꼭 소송을 진행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처리가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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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5f4ad65f7ef8e4
태어나 생전 처음 님과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성질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법으로 갔지만 상대(가해자)는 이런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결국엔 무협의든? 아님 피해자로 바뀌어 돈을 받아 챙기는 전문적 꾼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저 그 자슥은 집행유예에, 실형에, 보호감찰형을 받았지만.......
이런 유사한 건으로 인생 큰공부한건 무조건 내가 지닌 휴대폰으로 녹취든 아님 비디오 촬영을
하여 에비덴스로 남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여겨 몇자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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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c57292dd566035
에구~~ 쓰레기 하나가지고 법정 논란이라니 사람사는 세상이 점점 상막해 지는구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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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98823afd293d3d
요즘은 서로 싸워도 쌍방처리대니 쓰레기들은 조져버리는게 ㅎ
사람갓찌 안는것들은 사지를 찌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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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596b93a4416b1
흐그미님
긴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고죄로 처벌할수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씀이시죠?

음... 법으로 하지말고 주먹으로 하고싶은 충동이 급 생기네요...

agape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나서기보다 증거 남기는데 먼져 신경을 써야겠네요.. 말씀감사합니다^^

붕어100마리님
쓰레기문제로 시작되었고 디스크수술한지 한달 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가해한 미친년을 나무라니 그년 남편이 G랄을 하길래 약간의 몸싸움과 언쟁을 한 결과가 저에게는 해딩 3회로 폭행을 했다는군요...

진짜 한대 때렸으면 수십대 맞았다고 했지싶습니다.

세상이야 살만한데 꼭 위 내용과 같은 인간이 하나씩 있어서 참~...

고기 밥주러님
되던 안되던 일딴 말일날 경과보고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네요...

붕어킹님
그러고싶은 마음이 꿀뚝같지만 이제 5살되는 아들 재롱떠는거보면 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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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d90e2a2153dfd2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단말부터 하고 애기합니다
그냥 귀방망이 몇대 때리세요 단 무기는드시면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힘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세상에서 별희한안 인간들 많습니다 일일이 상대하면 뚜껑열려서 자신의수명 단축합니다
아에 쌩을까신던가 귀방망이 날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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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596b93a4416b1
예 원투양훅님~
반가운 대명이네요~
복싱 운동을 하셨나봅니다.

원투 양훅에 바디 어퍼까지 때리고 무릅으로 한대 공구고 싶지만,,,,

나중에 정 안되면 그리라도 해서 풀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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