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명예훼손죄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위와같은 요청을 받고도 계속 문제의 글을 방치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