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림낚시의 저변이 확대되어 유료낚시터 업주들이 경쟁적으로 참가자에게 1인 2-3만원 가량의 참가비를 받아 낚시터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주는 낚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낚시인들의 의견이 분분한 바 그에 대하여 저의 짧은 소견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을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믕로 성립되는 것"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도박과 경기를 설명하면서 "경기는 기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다"면서 우연을 주관에 의하여 결정한 기능과 기술을 다하여 승패를 결정하려고 한 때에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낚시가 우연한 승부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낚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즉 참가자의 기능과 기술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낚시인 스스로 낚시대회를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낚시를 건전한 취미생활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낚시를 비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참가비와 시간적 여유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금에만 열중하는 것은 더더욱 낚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위에 글쓰신분은.. 아마도.. 게임에 참가 해서 많이 지셧나 봅니다..?
아님 최근 경기 낚시 붐이 이르면서....올림 하시는 분들은 이길 방법이 없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밖에 안보이네요...

저두 자주 참가 하지만.. 1등 한번 못해 봤습니다.. 그렇다구 해서.. 욕한적 없습니다..
실력이구.. 재미죠... 그걸 가지구 비관 한다는건 쫌 보기 않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