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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와 매수시 전문의 분께 여쭈어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지식이 별루 없는 지라 제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도 전혀 없을 뿐더러 전문 단어도 잘 모릅니다.
제 기준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 땅 파는 사람
을: 땅 사는 사람
병: 예전에 갑의 옆집사람, 현재는 을의 옆집사람
갑은 을에게 땅을 100평을 판매 하기로 합니다.
평당 1만원 총 100만원을 받고 팔기로 합니다.
말이 100평이지 전문 측량인도 아니니 눈대중으로 대략 100평 되겠지 생각하고
갑과 을은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매매 계약를 이루어 지고 나서
을은 10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짖고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로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 을의 땅10평을 옆집이 침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옆집(병)이 20여년전 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측량을 하지않고
확장을 하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친인척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시에 법적인 분쟁은
땅의 구매자인 을과 땅을 침범하고 있는 병이 논쟁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판매 하는 땅에 대한 설명이나 정확한 평수가 아닌 그냥 눈대중(?) 속임(?)을 하고 판매한
갑이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혹이 이와 유사한((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생긴상황))
땅을 매수와 매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이건 타인의 고의 이건
경험하고 나서 매먹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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