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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와 매수시 전문의 분께 여쭈어봅니다.

l장군l IP : 67d7860ececffcd 날짜 : 2018-12-27 11:10 조회 : 1764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지식이 별루 없는 지라 제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도 전혀 없을 뿐더러 전문 단어도 잘 모릅니다.
제 기준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 땅 파는 사람
을: 땅 사는 사람
병: 예전에 갑의 옆집사람, 현재는 을의 옆집사람

갑은 을에게 땅을 100평을 판매 하기로 합니다.
평당 1만원 총 100만원을 받고 팔기로 합니다.
말이 100평이지 전문 측량인도 아니니 눈대중으로 대략 100평 되겠지 생각하고
갑과 을은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매매 계약를 이루어 지고 나서
을은 10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짖고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로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 을의 땅10평을 옆집이 침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옆집(병)이 20여년전 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측량을 하지않고
확장을 하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친인척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시에 법적인 분쟁은
땅의 구매자인 을과 땅을 침범하고 있는 병이 논쟁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판매 하는 땅에 대한 설명이나 정확한 평수가 아닌 그냥 눈대중(?) 속임(?)을 하고 판매한
갑이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혹이 이와 유사한((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생긴상황))
땅을 매수와 매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이건 타인의 고의 이건
경험하고 나서 매먹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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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천낚워리 18-12-27 11:43 IP : 2420d1f01f6ca6e
20년이면... 갑이 아무조치 안했으면 병땅이 되지않나요.. 갑에게 1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지않을까하는 갠적인 생각입니다..
추천 0

2등! l장군l 18-12-27 11:51 IP : 67d7860ececffcd
그냥 단순 편의상 20년이라 한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년이상이 되면 권리행사(?) 머 이런 것까지 따지면 머리 아퐈요 ㅋㅋㅋ
추천 0

3등! 하드락 18-12-27 12:08 IP : a5bf3e3d10c36e4
거래 자체를

불확실하게 동의하시고...

뭐..어쨌든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확답하기 어려워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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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리 18-12-27 14:43 IP : 2a3c1b7dbc454a6
을과 병의 문제이며 그땅의 소유권은 구입한 을에게 있습니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 떼어서 측량후 관할관청에서 소유권 확인후
병에게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래시 대충한것과 소유권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안되는 상태이며
지금도 시골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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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향5116 18-12-27 17:37 IP : ab7eba59b0573bb
침범한 건축물이 토지 지상권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지상권을 인정 받더라도 침범한 만큼 토지대금을 건물주가 지불하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매도한 사람은 별 책임이 없어 보이며[확인 부주의]
매입한 사람이 건물주에게 재산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에게 문의 하시면 시원한 답변이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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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향5116 18-12-27 17:39 IP : ab7eba59b0573bb
타인의 부동산[재산]을 오래 사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내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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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우 18-12-27 21:16 IP : 0f42882a9bcf318
병이 아무런 댓가 없이 그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다면
병의 대처 방법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이 안된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심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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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사랑 18-12-27 23:08 IP : 403c358a549a658
복잡한게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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