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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돼지 IP : 12b790086ffcd20 날짜 : 2020-04-03 00:50 조회 : 4491 본문+댓글추천 : 0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갑질 6월 집행유예

장남 성관계 동영상 SNS 유포 그러나 검찰 기각

사유는 피해자 얼굴 공개를 안했으며 영상을 자진 폐쇄 했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뭘해도 빠져 나가고 저같이 없는 사람은 빵하나 훔치면 징역 받나요

미국이 존경 스럽습니다

미국은 자가격리 사람이 집밖에 나가면 벌금 3억 입니다

우리 나라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벌금이 개인당 300백 이여서 그까지꺼 내면 그만 이지 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번 사건 보고 느끼신거 없나요

검찰 쥐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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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쪼만한앙마 20-04-03 05:11 IP : fe79fdef954773b
무전유죄 유전 무죄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 청소년법 13세로 낮추고.
종교인 / 정치인/ 교사/ 유명인사 범죄시엔 감형이 아니라 증형을 때려야 합니다.
경제 사범또한 증형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또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또는 돈있는사람들을 위해 법이 만들어져 있어
법을 개편해야 함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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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송애 20-04-03 08:01 IP : 80f0223bff0af0b
법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이는 법도 있겠지만.
살리는 법도 있지요.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법에는 평등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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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페이스오프 20-04-03 08:25 IP : 3e5d1ee61ccd692
영화 공공의적 주인공 강청중 같은 검사를 찾으시나요?

고 노회찬의원께서 생전에 하신말씀중

대한민국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열심히 일하는 초짜 검사들 말고, 강철중같은
영웅적 검사를 찾는것보다 다섯잎 크로바를 찾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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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토종붕어 20-04-03 08:29 IP : 65750fbb2747018
우리나라 법이 만들때부터 피의자,피해자, 어느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 집행하느냐.
또 검찰,변호사,판사들이 피의자,피해자 어느쪽을 더 중점에두고 판단을 하느냐 에따라서 틀려지는것이라고 봅니다.
저또한 법개정과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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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톱만바라봐 20-04-03 09:45 IP : a31f85bf08528ad
검찰보다는 판사가 더문제인듯.....

양형기준이 판사맴이라서 그런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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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동산 20-04-03 09:51 IP : 8b028ecbf4d62bb
법은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든법을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며
그 공정성또한 검증이 가능하냐 어렵고 어려운얘깁니다.
법을집행하는기관을 나무랄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고 수정보완하는 입법기관이 더 욕을 먹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번 선거관련 사이비 법 만들어 선거치르게 하는것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신경끄고 사는게 병이 안생길것 같네요.----
뉴스를 안보게 되는 시대를 사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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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돼지 20-04-03 09:59 IP : 8f39c490fc0fda0
아침동산님
미안 하지만요
국민들은 검찰개혁 외치지만
통** 에서는 1당이 된다면 공수처 없애 버릴려고 집회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 세상 만들려구요
지금도 자기들 세상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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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동산 20-04-03 10:20 IP : 8b028ecbf4d62bb
한쪽으로
기울러진
사고를 치유하는데는
약이 없지요
남의 생각을 본인 기준으로
왈가왈부 하는것은 도리가 아니며
자기생각을 옳음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잘못입니다.
검찰을 쥐새끼로 표현 막말을 하느것은 과연 옳은것일까요?
본인은 얼마나
자신을 살펴보는것이 선순위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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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주한잔 20-04-03 10:36 IP : 25d53cec3eec252
여의도로 가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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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오프 20-04-03 10:44 IP : 3e5d1ee61ccd692
발제자님의 의견은 가진자와 검찰 권력을
질타하시는거로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글을 표현하면 좌,우 또한 중도까지도
누구나 편협된 생각을 적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오는건 고치면 돼지만
있는법을 악용하는건 개혁대상이 맞는것이죠.

아울러 대부분 권력과 검찰을 욕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욕설은 삼가하심이 합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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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 20-04-03 12:13 IP : 49727ce4cf7ba7b
참말로 진심으로 답이 없네요ㅋ.
검찰이 집행유예 선고했나요? 아님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나요? 검찰이 뭘 했다고 쥐새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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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20-04-03 13:10 IP : 3d10038d5ec02b0
정확한 팩트를 적으셔야 하는데 발제자께서 좀 착각한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담당 판사가 기각한 겁니다..
얼굴 공개를 안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게 기각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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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소◇디 20-04-03 13:52 IP : a787b1eeca35129
수준이,,,, 알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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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손 20-04-03 15:54 IP : 753fd7355de5b5c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참으로 답답 합니다...
우리 나라의 법이 바뀌어도 인간들이 바뀌지 않는한 법은
바뀌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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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골9692 20-04-05 12:11 IP : a4b6af81d473fc7
우리나라 대부분 판사는 양심적인 판결을 합니다만 일부 비양심적 판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곤 하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조건에 부합되는 구속 영장이, 즉 구속돼야 할 영장이 기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갑질 건은 일단 제쳐두고 일반인이 sns 동영상을 올려 사건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겁니다. 판사는 물론 주관에 의한 독단적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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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골9692 20-04-05 12:15 IP : a4b6af81d473fc7
판결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룰이 있을 것이고 그 룰을 지킬 것입니다. 선고 형량도 판사 마음대로 내릴 것 같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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