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무슨죄를 지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입니다.ㅠㅠ

너무 극단적일수도있지만

맞아야 정신차리지 매에장사없다고했는대

이들을 제재할만한 현행법이 존재하긴 하나??
그저 피해자들만 영원히 고통받는 고질병이된듯..

진짜로 이제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촉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부모한테 대신 죄를 물어야...
애들 교육이라도 똑바로하지
참 답없네요

촉법제도를 없애는게 급선무겠지요....아직도 대한민국 어른들은 만 13~14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세월이 수십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가는데...아직도 만 13~14세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내 자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게 문제겠죠...
아무리 부모들이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운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 하루 왠종일 핸드폰끼고 삽니다..핸드폰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배우고하겠죠...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들에게 관대한건 사실입니다...
촉법제도 하루빨리 없애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도 쌍팔년도에 개설한 법 들먹이며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태반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촉법제도는 정말 없애는게 급선무 입니다.

그럴거면 아예 법을 모두없애버려라

촉법이 그렇다면
성인 될때까지
기다려 줘라
성인 되는 순간
50년 이상확정

애들을 저렇게 까지 방치한건
부모의 책임이 큼니다.

앞날이 걱정 됩니다.

아이들이 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어야죠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럿을시 인생이 좆된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바뀌어야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 바보같고 사리분별 안되지않습니다. 충분히 더. 똑똑합니다

에휴!

죄질과

반성의

태도를

보아서

판사는

실형을...

보석. 가석방 없는 3년.

군면제를 노릴 수 있기에.

요즘 가정교육도 힘든 세상 아닌가요? 툭하면 아동학대라고 하니 제대로된 교육이 안되는 것이지요? 촉법소년 나이를 10살 아래로 낮추고 아동학대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위한 체벌은 예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강력촉법ㄴㄴ들은 다리몽댕이를 하나 뽜 놔야 고칠겁니다. 절뚝거리며 다녀봐야...몽둥이가 약입니다

뚝가패야 됩니다

있죠
뚝가패야됩니다

우리땐 그래도 부모님 선생님 무서운줄은 알았는데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제대로 안되니 세상 무서운게 없어지나 봅니다 이럴때 진짜 매가 답인데 정답을 알고도 알려줄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촉법 나이를 줄이는게 가장 좋고...
죄를 면하는것이 아닌 지연으로 해서 죄 지을때 마다 죄값이 늘어나고 있음을 상기 시키고
추후 촉법 나이를 벗어나면 한번에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들도 아~~ 나중에 ㅈ되는구나~ 하고 각성 하겠지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