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몬테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를 뒤집고

한국 손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50조원의 피해를 입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형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옵티머스 사태 주범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역대 최고형이라 합니다.

이나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 처벌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피해액 148억에 피해자가 191명이고

그중 4명이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범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징역 15년으로

이는 형법살 사기죄 법정형은 최고 10년이고 이에 1/2을 가중한 최대치라

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마저도 죄에 비해 턱없이 낮게 규정된 법조문 때문에 한탄했다고 합니다.

서민들 등치고 죄짓고도 떵떵거리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