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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들어 국가의 정체와 국체인 민주정치는 크게 후퇴했으며 책임정치는 실종돼 가고 있다.
특히 최고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소흘히 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는 국가침몰이라고 까지 평가하는 세월호 대참사 국가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성역없는 엄중한 책임자처벌과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무를 유기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반년이 훨씬 지나 최근 꼬리자르기식 면피성 늑장대책인 세월호법을 입법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정치가 최우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함에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확실한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들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구조받을 확실한 대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는
불순하고 해괴하게 이념문제나 지역문제 특정정파의 이해타산으로 덮을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민모두 나와 우리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거이고 국가문제 중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이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정부와 국회에만 전적으로 맡겨 둘수만 없는 우리의 생명돠 안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평소 말을 아끼며 관망하면서 중요한 때에 국가문제와 구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해오던 백낙청 교수님이 중대한 이 시기에 한국사회가 가고 있는 현실을 깊이 있고 냉철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좋은 글이 있어 올리니 우리 모두는 같은 편협된 집단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운명체인 국민된 입장과 참고하여 이 주제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주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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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창작과비평’에 특집기고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사진)가 20일 출간 예정인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관한 특집기고문을 발표했다.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라는 기고문은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한 검토, 현재 시국에 대한 논평,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계간지 글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원고지 230장 분량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3년 체제론’을 주창했던 백 교수는 대선 이후 시국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공감에 찬 상황에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처럼 침묵하기도 힘들어”졌다며 글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 민주주의 전반 경시 돈보다 생명 지향해야
야, 여와 맞설 역량 없고 진보는 과격논리에 외면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넘겨준 것보다 더 심각
백 교수는 지금의 한국이 “불량국가”라고 진단했다. 4·19혁명 이전 결손국가이자 불량국가였던 한국이 제3공화국 시절 경제발전과 통치체계 정비, 1987년 이후 민주화를 통해 불량국가의 면모는 완화하고 결손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아래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불량국가의 면모가 다시 두드러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이 한껏 진행된 결과를 딛고 출발했기에 앞선 정부보다 한결 수월하게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게 됐다”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도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경시와 역행에 밀접히 연관”된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은커녕 제대로 복원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것을 두고 “6·25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주권양도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백 교수는 오늘의 한국 정치는 “분단체제의 수구적 기득권세력이 상당수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마저 포섭해 막강한 성채를 구축하고 있는 특이한 현실”인데, 지금의 야당에는 새누리당에 맞서 ‘1대1의 진영대립’을 구성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 또한 기득권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고 일부 ‘진보정당’과 ‘진보논객’은 과격한 단순 논리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87년 체제 최대 기득권 집단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들끼리 추진하는 개헌이라면 기득권자들의 담합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또 한 차례 큰 전환을 이룩해야 할 판국을 맞아 더 크게 적공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식과 교양 및 인간적 염치의 회복”이 필요하고, “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보다는 사회의 바탕이 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세월호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앞다퉈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안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면서 한국 사회가 “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돈보다 생명’ ”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를 위해 “생태친화적인 삶으로의 대전환에 원칙적인 합의라도 해낼 필요가 절실”하다며 “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는 필경 이런 차원의 생명사상, 생태운동으로까지 전환해야 그 온전한 뜻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치를 잘모릅니다만..증세없는 복지라 하지말고 차라리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무엇무엇을 해야한다가 먼저가 아니라 기존의 세금을 어찌어찌 써야한다가 먼저같아요..적어도 장사는 그리 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되는 집을보면 대체적으로 몫이 안좋았다..주변에 동종업자들이 많이 생겼다 재료값이 너무 올라 마진이 작아졌다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등등 이유들이 많더군요..
정작 음식점을 예로들면 맛이 없다라는점에 집중해야할텐데 말이예요..
치킨집이 장사가 안된다 ..왜?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다..저라면..치킨맛을 달리하던가 서비스를 인테리어를 다시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갈것 같은데 흔히들..홍보전단물이나 뿌리고 이벤트행사에 목숨을 걸드라구요..
향수님 국민 입장에서 집권세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차원입니다. 허구한날 남에 댓글에 찐드기붙어 독불장군처럼 오만방자하게 상습적으로 진보 보수가 어떻니 하는 이념타령이나 지역타령등 2분법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본질을 물타기하시는데 집권세력 홍위병이라도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까?
왜 국가와 정부가 올바르게 가도록 감시하여 시정되게 해야할 책무를 가진 같은 국민 입장에서 의견이 다르면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논리적인 토론은 안하고 멋대로 남을 재단하여 인신공격만 일삼고 본질을 물타기 하는 것입니까?
마치 집권세력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남을 함부로 인신공격 하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 본질을 덮으려는 엉뚱한 이념분란조장 정차논리 동문서답 오리발 집어치우시고 솔직하게 질의에 답변하시고 의제에 관한 성실한 자기주장 펼치시면서 국민 상호간 건전한 논리를 펴보세요.
내생각에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대체적으론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 각자 개인의 기준으로는 잘함과 못함의 구별 지어질수 있겠지만 . 국가 운영이라고 한다면 모든면에서 100% 완벽하게 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수 없겠지만 , 어찌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완벽하게 할수 있을까 ..? 그것도 내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안보 , 등등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 다시한번 말 하지만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고 생각할수 있다고 인정하니 , 내생각과 말도 인정 해줄것을 부탁합니다 .
여기 게시판에서는 주어진 의제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과하는 바아 견해를 밝히며 토론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의제에 대하여 자기 견해만 밝히면 될 일을 의제에 관하여는 노리적 근거로 정상적인 토론을 하지 않은 채 참여하는 다른이의 말꼬투리를 잡고 인신공격해서 상습적으로 본질을 물타기하고 싸움질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국민 모두에게 관련된 정치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엽적인 문제로 본질을 물타기하면서 무슨 권리로 상습적으로 남에게 인신공격해대는지 첨으로 뻔번한 양심입니다. 그런 행위가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의제에 관련자로 들어있는 정부나 국회의원 등 정치하는 사람들의 홍위병쯤이라도 되듯이 말입니다.ㅎ
본좌님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라면
우선 선장이하 선원. 그리고
안전을 무시한 회사.
관리감독 해야할 공무원등등.
수많은 원인 있겠지요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이후 수습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겁니다.
사고직후 구조할수 시간이 수시간 있었는데
이렇다할 지휘계통도 없이
배에 있던 수백명중 단한명도 구조못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낭비하고 수백명을 수장 시킨
책임을 묻는 겁니다.
예로
노통때 중동에서 김신일씬가 하는분이
피랍되었는데 그때 현 박통이 구조하지 못하는
노통에게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비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도 아닌 국내 그것도 내륙에 근접한곳의
사고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슴에도 선내에있던
단한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과 원인을
밝히자는것이지요.
주제를 던지면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기견해를 피력하여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를 덮으려고 정파나 이념을 단정지어버리며 치졸하게 정파싸움이나 이념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글을 올린 사람에게 인신공격 하며 상습적으로시비를 걸어 싸움질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사 시침 뚝 잡아떼고 계속 헛소리를 토해냅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함무로 인신비방모략질로 남에게 시비걸어 싸움질을 만들어 놓고서도 뻔뻔스럽게 언제 그랬냐하고 안한척 양심을 속이는 상습불량심자는 그 양심을 팔며 사는 목적과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정치가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권한남용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정치꾼들이 던져놓은 그물망 국민간 분열 이간책에 하수인이라도 되듯 ...견해가 다르더라고 국민간 서로 논리적 토론을 해서 나뿐 정치꾼과 권한남용 무책임정치를 추방하고 국민간 통합하여 안정된 사회로 나가려는 마음 없이 정파분쟁조장이나 이념분란조장ㅈ질로 본질을 덮고 무책임 권한남용 정치꾼괴 권력의 홍위병짓 하는 불량한 양심 누구를 위해 양심팔고 삽니까?
아무리 헛소리 괘변오리발로 물타기 한다해도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논제에 대한 견해나 똑바로 피력 하지 못하고 논제를 물타기하려 엉뚱한 정파사움 이념분잘 조장하여 남을 인신비방하면서 싸움질 부추겨 놓고서 기고만장 해대는 헛소리 할 바에는 구들장파고 사시는게 낫습니다.
적수역부님의 민주(주인)정신이 후퇴한게 아닙니까?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고
그렇다고 보니 내나라가 불만스럽고....
적수역부님의 글중에서
"박근혜정부가 만들고 싶은 국가 대개조란
친일에 뿌리를 둔 " 대한민국 " 건국이다."
보수는 친일이고 진보는 종북이고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