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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구별법.

붕어우리3 IP : 377736e0a346b9b 날짜 : 2014-01-17 10:57 조회 : 5331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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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해당돼도 가짜 민주주의라는데 내눈엔 "아니요"가 네개나 보이네요.

나만 그렇게 보이나??? 몇개가 보이는지 댓글들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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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음낭서생 14-01-17 16:01 IP : 59d5f92546c024d
헐~

2013, 대한민국 뭥미~?!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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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망각 14-01-18 13:00 IP : f531216195cd97e
오른쪽으로 여러걸음 걸어가 가만히 바라보니 제눈엔 두개에서 세개정도가 보입니다 선배님
제 맘가는 대로 보면 더 많아보이구요
하나도 보이지않는 분들도 계시겠고 많이 보이셔도
정치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어디선가 국가별 부패도를 언급했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짐작하실테지만 굉장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군요
그이유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해서라는 글을 보고 참 공감했었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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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향수™ 14-01-18 13:58 IP : da46cb99e0cceb6
1. 정부정책에 관하여 여러단체나 야권의 단합된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최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정책에 묵과를 한다던가 찬성을 하는경우에는

민주주의 묵언 또는 긍정적 찬성으로 간주할수있고

이를 뒷받침아여야 하는경우는 국민의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는것이

확고히 되면 더욱 좋을수 있다.


2. 이념분단 전쟁중의 국가인경우,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당위성이

반드시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소수가 다수의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소수가 다수의견을 침해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수의 자유의사에 해당될수 있고

국민중의 소수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 비판할수있다.


3. 집권당이 소수, 다수의 여부에 관계없이 간접적 보복행위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도덕적 범죄행위에 행당된다.


4.집권당이라 함은 여러정당중에 하나일뿐, 대통령집권 하위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자제해야하며 집권당의 정부전체가 물러난다는것은 정당제의 대통령 탄핵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투표등의 법제화된 범위 내에서만 다수의견을 구분할수있다.


5. 헌법은 국가와 정부의 정상적인 구조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질수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며

정부와 국민기본권 사이의 분쟁에 헌법이 발동될수 있는경우는 국회의원의 국회의결이나

개헌을 통해서 이해타협을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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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낭서생 14-01-18 17:03 IP : 52cca3f83f0ac42
로버트모리슨맥키버라는 저사회학자가, 귀하만큼의 말장난을못해서, 저렇게 단답형의 명제를 논걸로보입니까?

아시죠? 무슨생각으로 나름정리를그리한건지몰라도, 말장난같은 핑계에 연연한 합리화인거....

오늘날, 학구열높은 대한민국에 그만한 말장난못칠사람 없을거 같아서, 그리 해석해주는겁니까?

인간의 자기합리화는 시작돼는순간부터, 벌써 진실에대한 오류임을 인정하는거라는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말만드느라, 애쓴억지가 씁쓸하네요....ㅋㅋㅋ~ OTL.........
이젠, 딴나라?학자의 논리까지 부정하려애쓰다니...
왜, 본인들이 그신봉하는 그정의를 구질구질하게 만드는건지...

저학자가, 이글을봤다면 무슨생각이들까가 창피해지는군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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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중퇴 14-01-19 11:51 IP : 9abf09d6419ac72
위의 5개 질문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질문할수있는 정권의 탄생을
먼 후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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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냥족 14-01-25 00:48 IP : a936e977cbe86ac
저도 3개는 "아니다" 입니다. 음낭서생님 말장난,자기합리화 본인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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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14-02-21 22:52 IP : 8e8998a97ea61f0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볼수없지요
부정선거 부정정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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