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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면허제

민물에서바다까지 IP : 390857d83e57a06 날짜 : 2013-11-23 07:40 조회 : 4011 본문+댓글추천 : 0

낚시 면허제. 해양수산부 12월 추진 예정 입니다.
선.후배 조사님. 어떤 생각들 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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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여기가아닌게벼 13-11-23 09:45 IP : d459c1103f6baf9
굳이 해야하는지...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면허받는다고 쓰레기 안버린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은 짬낚하며 여가를 즐기시는데 먼거리를 자전거타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도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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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참조사 13-11-23 11:17 IP : 981e20523964294
초창기엔 시행착오와 낚시인들과의 분쟁이 많겠지만

어차피 필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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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낙수불입 13-11-23 16:21 IP : aa9b6fb74738705
낚시 면허제가 꼭 쓰레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면허제가 실시되면 자격요건을 따져 어떠한 제약이 분명히 따를것입니다.
아무나 아무곳에서 낚시행위를 못하게 한다던가...면허세 등과 같은 금전문제..환경보호에 관한 교육문제...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월척을 비롯해 수많은 낚시사이트에서 쓰레기를 포함한 환경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은 그에 훨씬 못미칩니다.
이젠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사실 양심적인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현실에서 말이죠..
돈이 억수로 많아서 돈내는것에 찬성하는것 아닙니다. 말로 해선 안되니 어쩔수 없습니다.
참조사님 말씀처럼 시행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지만...점차 보완해서 자리잡도록 해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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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별 13-11-23 23:26 IP : 0ddf1cd7c54e218
어족자원 보호, 환경보호 목적이라면 고깃값, 청소비 내고 낚시하는 유료터는 해당이 안될거고요, 민물 무료터나 바다낚시에 해당될겁니다.
다만, 낚시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웠으면 좋겠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지금처럼 해수부에서 낚시인 상대로 삥뜯듯이 추진한다면 저항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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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출0 13-11-24 09:47 IP : 700f51740f33787
낚시면허제 과연요 운전면허도 음주 뺑소니 주차위반 ....등
으로않지키는게 우리인데 ㅠㅠ 과연잘될가요
분쟁만생기고 시끄럽기만하죠
특히 나이드신분들은 더욱더
밀양 송전탑처럼 이건낚시인의 전부의문제일터
반면 농산물헤손 쓰레기투척 ...은 반대파일거구요
차라리 문제를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을듯한데요
괜시리 국민세금만 더뺏을생각하는 저 위에보다는
파파라치부활시키고 벌금형보다는 사회봉사몇시간주는게

낚시터 청소도시키고 주변농가일도좀시키구요
그동안 너무 농민들 힘들게 만든 꾼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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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손 13-11-24 12:55 IP : 37d26674ff59759
취지는 좋습니다만, 규제하여서 국가세금 충당쪽으로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준조세에 해당하는 면허제쪽으로만 해결 방향을 잡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젠 취미생활 조차 국가승인 받고 준조세 내고 ᆢ내라면 낼수밖에요 ᆢ하지만 낚시인의 반감을 피할 길은 없을겁니다 ㅡ아직까지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ㅡ 이렇게 급히 하는건 부족세금 보충이라고 강하게 생각됩니다만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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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찌1 13-11-24 15:30 IP : 9abf09d6419ac72
얼마만한 금액일지는 몰라도 면허세 내고
눈치 덜보고 낚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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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나 13-11-25 10:40 IP : cd603b89c624b37
면허제가 실시되면 면허세를 내야하는가요??? 그렇다면 얼마가되는지, 이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 그나마 우리 낚시인들의 수긍이
되리라 봅니다.
낚시인을 위해 쓰라는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낚시터를 위해서 청소나,위해어종 박멸 등을 위해 쓰여야 되지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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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처럼2 13-11-25 12:33 IP : 7764134ca30b674
일단 해봐야 알겠네요. 쓰레기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똥꾼들이 늘어날지 없어질지. 어자원이 보호될지 고갈될지. 아무런 표도 안나고 돈만 내는건지.
일단 현재까지는 그간 월척회원님들의 노력만으론 역부족이었다는건 사실입니다.
법으로 강제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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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때기 13-11-25 13:10 IP : e434c71b09acc9d
낚시 면허제라..... 순수하게 낚시로 생업을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단순 취미생활에 면허제도라..
면허를 따려면 무슨공부를 해야 할까요? 나 낚시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나오는 면허는 그게 면허입니까?
그럼 낚시도 수렵면허처럼 만들겠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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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불입 13-11-25 17:03 IP : aa9b6fb74738705
시행의 찬,반 여부는 금전적 부담이 따르는것에 관한 신통한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어족자원 운운하는 것은 핑계가 못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낚시로 평생을 잡는다 해도 어망으로 훓어 내는것에 훨씬 못미칩니다.
700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세워 마치 그사람들이 동시에 출조해서 어장을 아작내는 것으로 묘사하는 자체가
낚시인을 어이없게 만들죠. 해양수산부의 발상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당연히 재고 해야 합니다.
심도있는 협의 없이 세수확보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라 보여지니 말입니다.

다만,우리는 낚시행위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자연훼손을 합니다. 바다,민물 가릴것 없이 말입니다.
어자원 고갈같은 측면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납덩이,쓰레기투기 등에 의해 서서히 망가져 가니 말이죠....
저는 오히려..자연보호 목적을 기치로 내세워 준조세 형식의 면허세를 당당히 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완벽히 보완해서 낚시인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는것이 순서일것도 같구요..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확정적인것이 아니라고 또 한발 물러났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간을 보는것 보면 불원간 시행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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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앤디 13-11-26 03:09 IP : 2abbc4253719bc5
몇몇 외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시행해왔던 면허제도네요..

하루면허,한달면허,일년면허 등등..

이 면허세가 환경보존과 같이 좋은일에 쓰이면 좋겠지만..

공무원들 연말만되면 나라에서 할당받은금액 소비하느라 골머리썩죠..

그래서 대충 그냥 윗사람 보여주기식으로 때우기 태반이구..

낚시면허비용도 그냥 낚시관련이 아닌곳에 쓰여질까봐 그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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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인생 13-11-26 11:01 IP : 20c180b1b22cca6
아침에 mbn 보니 추진 취소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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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곰 13-11-28 13:48 IP : 31fd0aa65003abd
궁금해서 여쭙니다...
면허제 도입하면 ... 어자원이 보호되는건가요?

어업을 생계로 하시는분들 ...
거기다 .. 요즘 중국 어선이 우리 앞바다 인근에 와서 ... 촘촘한 그물로 씨를 말린다고 하던데 ..
그렇게 잡아들이는 것이 ... 더 많지 않나요 ...
낚시대로 잡는건 거기에 비하면면 1% 도 안될텐데 말이죠~

음....
면허제가 시행되면 ... 음주 낚시하면 음주 수치에 따라 ... 벌금을 내게 될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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