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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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일으킨 점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이유가..
1. 집권당의 언론의 통제
2. 부정선거를 용인하려는 이익집단의 개입
3. 범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상당수 국민이 받아들이지를 못 함
4. 공정성을 두지를 못하는 구 정권 정부기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례는 '덧글 공작' 부터 시작해서
이미 많은 이들이 아는 상태인지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징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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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 "소위 만들어서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장관은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날 택시발전법 등 법안 처리와 철도노조 파업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니 안건 순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수시간째 공전되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716021062130&o...
....................참..어처구니가 없네요....대통령이 민영화 안한다는데...국토부 장관이 용인 안하는 이유가 멀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