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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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오늘도 명절연휴를 즐기시는분도 계실터...
각설하고.
얼마 전 TV에서 논산 육군훈련소 2013년도 쳣 "입영행사"를 보니
지금은 병역을 필한 두 아들녀석의 입영행사가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그 분위기란 아들들의 군에 보낸 월님들은 익히 아실 터...
저 역시나 70년대 논산 육군훈련소 출신입니다.
헌데...
말씀을 안 드려도 다~아실 터...
예전이나 근자에 보니 소위 일부? "사회지도층"이라는 본인이나 그 자녀들은
국민의 4대의 의무의 하나인 "병역"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일반 국민들 보다 더 잘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을 터인데...
"체중미달"에.."질병"에 각종 이해 못할 사유들...이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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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거해 규정대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며 아마도 일부가 문제 있는 병역문제겠죠.(허위 과장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병역 면제)
문제는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층 자제와 같은 정도로 몸에 문제가 있는 일반인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병무청에서 신검을 할때 일반인에겐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고위층 자제들이나 어떻게든 연결해서 돈 쓴 사람들에겐 규정대로 적용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식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눈이 나뻐서 규정대로 하면 당연히 방위(그 당시엔 공익이 없었기에) 판정을 해야 함에도 현역 판정받고 현역 갔다왔습니다.(당시 신검 기준 3.5디옵터 이상 3급방위, 전 5디옵터) 그런데 당일 신검장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녀석은 면제...ㅠ.ㅠ
그 녀석 말이 아는 사람 통해서 돈 좀 썼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규정 미달임에도 면제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규정에 들어가야 돈을 써서 원래 받아야할 등급대로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정해진 규정내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병무청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적용을하면서 비리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