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 왜 이러지??.....이해가 안가네??......
중국눈치봐서 그러나?.....에라이~~~~개판사들......니 마누라나 딸래미가 그렇게 당해봐라.....
에휴~~~~ 세상이 왜이렇게 망가졌는지....누가 이렇게 만든거야?.........욕나오넹~~~~으긍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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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그거요. 물론 국민이 원하면 법을 바꾸면 되겠죠. 합목적성에 근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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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 중 재소자들 고소 안당해 본 교도관이 없다 합니다.
누구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권 민원 들어오면 교도관들 달달 들볶는 통에
교도관들 근무하기가 참 불편해졌다죠?

죄형 법정주의?
형법 살인 규졍 보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 Can 에 의미하는 동사지요.
그런데 판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겁니다.
"~ 해야한다 must" 규정, "~ 할 수 있다. can" 규정. 법의 대표적인 술어들이죠.


하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하고 주적 북괴랑 합세해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양반들이
국립 현충원에 묻히고 영웅이 되는 이 마당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률이 무시되는 판국에, 무슨 법치주의에 근거한 판결을 기대하리오?

그들이 빨갱이 였다는 것을 님이 나서서 꼭 증명한 후에
부관참시 하세요....... 지겹습니다 애국자 님.

족보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님의 선조들이 일장기 휘날리며 먹고 사셨을지도 몰라요...
근거없는 빨갱이 타령 잘못하면 큰코 다쳐요.... 법 잘 아시면서...

겨우 2:2 균형을 맞춰꾸먼???

노력하믄 누군가 이기거쮜...쩝

근디 낚시는 언제해유???

뉭기리 얼음 녹으믄 모기 띠겨유......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 잠시 형편이 어려워져 추운 콘크리트 바닦에서 노숙하며 하루 한끼 끼니 때우기도 힘들게 고생하는데

살인ᆞ부녀자 성폭행ᆞ죄질 나쁜 흉악범 들에게 하루 세끼 꼬박 꼬박 챙겨 주며 행여 살찔까 매일 운동 시켜 주는 그런 세상이 싫어서
ㅡ
제가 놀던 곳은 아니지만 지나가다 잠시 발들여 봤습니다

1. 국민의 혈세인 콩밥값도 아까우니 사형에 처하여야하며,

다시는 온전하지 아니한 유전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종족번식을 멸하여야한다. (보수?)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의 테두리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

세계인권의 기준을 고려하여 관용있는 법집행을 하여야한다.(진보?)

3. 됴또 말이 뭐가 필요있나? 법과 도덕은 이런놈을 위해서 있는것은 아닌듯하다. 사형에 찬성합니다. (주관)

인간이길 포기한 그런것들은
같은 하늘아래서 숨쉬믄 안되는데......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주 나쁜놈은 나쁜놈편을 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 요따위 말같잖은 (과실은빼고) 소리 지꺼리며
죄가 아무리 흉폭해도 생명이 소중해서 사형은 안된다
그새끼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나 된것처럼 나발불고 장구 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그렇게 속여 먹습니다
오춘원 유영철 같은 흉악범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새끼 입니까
그놈들 인두껍을쓴 짐승새끼가 확실한데 사형도 사치요
절단기로 갈아야 하는데
나쁜놈 아주 나쁜놈이 나중에 지은죄 심판 받을때 좋은 넘인척
억지주장 할려고 사형제 페지를 나발을 불어
그뒤에 찌질이들도 혹여 나쁜넘 소리 들을까 겁이나서
언도를 받은놈도 집행을 못한다 생각이듭니다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인간말종들 먹이고 재우고 해주는지 ..
그냥 품족을 멸종 시키고 말지 살려서 품종 계량할려고 그러는지 판사 딸래미나 마누라 건디리면
그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기에 당근 사형이죠....

우리나라는 술, 성폭행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범죄자 신변이나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피해자 신상은 그냥 막 공개됩니다.
미성년이 술먹고 여학생 겁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그냥 내가 소싯적에 이런정도까지 놀아봤다 라는 훈장 주는거 말고는 아무 일 없습니다.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 술자시고 여식들 가랭이 좀 희롱했다고 피해 갈까봐 그런 것이구요...
그런 작은일(?)에 자제분들 큰 인생에 오점이 찍힐까봐 나라에서 배려해주는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상하리만치 진보라 불리우는 서민들은 지독하게 배타적인 반면
국가에선 교도소부터 차별화된 특권을 제공합니다.

안산지역 가보면 외국인들 기세 어마어마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이나 법적인 보복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오원춘 복역할 교도소보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을 정도입니다...러브하우스 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서 저소득층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것입니다.

인권은 준법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권을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절대적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과 상대적으로 인권을 적용 시켜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