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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본질은?

터미박 IP : e2afb7f5342b5c6 날짜 : 2012-12-18 10:52 조회 : 8528 본문+댓글추천 : 0

막판 대선의 최대 잇슈이고, 사안의 중대성이 선거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사랑하는 우리 월척지 회원님들은
사건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객관성을 위해 개인적 의견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1번 인권유린에 있다

2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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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홍스™ 12-12-18 11:30 IP : fff6dc7b9e8b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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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시즌2™ 12-12-19 05:46 IP : 74bd07508ff5a90
1번

*아이디 여럿인 것이 문제라면 대한민국 삼분의이 는 모두 범죄자.
*아직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힘.
*처음에 문 열어 줘서 다 몰려 들어가서 촬영까지 하고는 그건 건너 뛰고 잔근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은 양심불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도 못들어가게 한 것은 완전한 불법.

*그런 논리로 하면 전국에서 여당야당후보 지지 댓글이나 여당야당후보 비방이나
후보 유세장에서 연호하는 공무원은 모두 고발조치 해랴 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되니 그런 주장을 안피는 것은 비겁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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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청산리 12-12-18 12:26 IP : 7ae7f479a361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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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나이트 12-12-18 12:56 IP : dfdabbf5f8f3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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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雲 12-12-18 13:01 IP : 3f3c3d5cbf96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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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봄향기 12-12-18 13:36 IP : f5f7f6a0f6b3e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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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티 12-12-18 13:57 IP : fe4d41b483f5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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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4:14 IP : 66a7ea8e61f9e39
각 개인의 의견도 같이 피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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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시게 12-12-18 14:34 IP : e596833e980f484
백만표옳인 1번이지요

이것이 당신이 공략하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라고 대묻고싶네요
20대 처자 정신파괴하고 그 사람은 무슨보상을 누구에게 받는단말이오
흑색선전 옳바른 시민은 다 압니다.
어디 쌍팔년도에서나 하든짓을 독재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D-Day 남겨두고 멀쩡한차 들이받아 단체로 뭐하는짓거리인지

참 쪽팔리네요 국정원을 주무릴수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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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붕어 12-12-18 14:36 IP : c089584632ebc99
2
아무죄도없고 꺼릴것이 없다면 외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이와도 열어주지 않고 또한 그 많은 IP 주소는
뭘까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만 조사했다는데...인터넷에 댓글다는데 하드디스크에서 증거를 찾고있다는게 어이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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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5:36 IP : b0243738386dfe3
추붕어님 제가 추붕어님 비방한다고 월척이나 포탈사에서 증거 찾아달라고 경찰서 가서 신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나..

하드디스크에서는 로그기록만 나올뿐이구요 그걸로 포탈사에 증거 찾아 달라고 한다구요?
포탈사에서 영장 없이 그것을 열람하게 해줄까요?
영장 없이 열람하게 해주면 포탈사 벌금 맞아요

영장 발부하려면 민주당에서 댓글 흔적이라도 제출해야 영장이 발부되죠.

새눌당. 민주당 지지하는건 좋은데요
법적인 문제는 알고 각 당에서 하는말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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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5:39 IP : b0243738386dfe3
또한 경찰이 민주당 밀어주고 싶어도 민주당이 한개의 댓글이라도 증거를 주지 않으면 더이상 조사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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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붕어 12-12-18 16:26 IP : c089584632ebc99
그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거 같아 개인적인 의견을 달았을 뿐입니다 제의견에 대해서 맞다 않맞다 평가까진 듣고 싶진 않군요 또한 저는 새날당 민주당 어느쪽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각 당에서 나오는말 믿을만한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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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6:32 IP : b0243738386dfe3
추붕어님 평가를 하는건 아니구요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 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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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 12-12-18 16:01 IP : 241add82219fc6c
증거라는게 그많은아이피 ?

로그인기록 ? 아이디40개? ㅋㅋ

다음이나 네이버접속하면 아이피몇개가생성될까요 ㅎ

보통평균아이디가 50개이상 보유합니다

저도 월척아이디 그외쇼핑몰.포털.카페 다합하면 50개넘을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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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 12-12-19 05:33 IP : 74bd07508ff5a90
네~맞아요 수없이많은 곳에 가입 때 만든 아이디와 닉네림이 나도 헷깔려서
틀릴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그 것을 의심하는 무식함이란. 한심하가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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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시게 12-12-18 14:38 IP : e596833e980f484
넘 하시네요들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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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송 12-12-18 15:23 IP : e072f379cf6e137
3 쌤쌤이다 ...

뽑을 사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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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5:41 IP : b0243738386dfe3
저두 한표 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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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12-12-18 15:46 IP : abddcc5cc64c52d
이런사안을 지금 여기에 올릴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회원님들 상호간에 안좋은 감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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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6:19 IP : 66a7ea8e61f9e39
이슈방의 의견대립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남의 의견도
아~이런 의견도 있을수 있겠구나..라고 받아 들여 준다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다만 상호비방과 의견대립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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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6:10 IP : b0243738386dfe3
전 둘다 지지안합니다.
다만 투표는 해야하니까 투표장에는 갈겁니다.

이번 문제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법에 대한 상식이 조금 있으면
국정원이 했던 말던 정작 핵심은 문제 제기한 쪽의 논리가 어설프단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터미박님이 저를 비방하는거 같은데 터미박님 컴퓨터를 압수하여 HDD를 분석해서 로그기록과 아이피를 역추적해서
증거를 잡아 주세요 하고 경찰서 가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저보고 증거를 찾아 갖고 오던지 아니면 넌 바보야 하고 말겁니다.

영장 발부가 그리 쉬운건지 아나요?
포탈사는 영장없이 기록을 보여주면 법에 저촉됩니다. 당연히 안보여 줍니다.

비방글을 캡쳐하고 즈 증거를 가지고 포탈사에서 대글 쓴 IP추적해서 범인을 잡아서 해당컴퓨터에 로그 기록을 대조해서
사법처리를 하는거죠.

현 문제는 고발자를 보호해야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말을 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온 민당 책임이 큽니다.


본인들이 지지한다고 다 편만 드시지 마시고 잘한점 은 칭찬해주고 못한점은 비판해줘야
얼마전까지 지지했던 새정치가 이뤄지죠..

언제나 그나마 나은 정치판이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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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6:22 IP : b0243738386dfe3
제 글에 반박 하실분은 인터넷 글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주위 경찰이나 법쪽에 있는분께 물어 보세요.

젤 먼저 그집 앞에서 댓글 증거 찾기 위해서 HDD를 압수해야한다는 말에 웃었습니다.

맨 처음 민주당이 생각한건 전문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글 복사해서 붙혀넣기 해야하니 word나 메모장에 저장했겠지 생각하고

HDD를 압수해야한다는 생각 이였겠죠. 이거는 섰다 지웠다 반복해도, 포멧을 해도 일정부분 복구 됩니다.

누군가가 이 기록이 없으면 로그기록과 IP 역추척하면 된다고 말해주니 그제야 말을 바꾼거죠.. 법적으로 안되는지 모르고

이래서 민당에서 말을 많이 하게되니 실수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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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6:35 IP : 66a7ea8e61f9e39
국정원직원인줄 알면서도

언론사, 경찰을 대동해서 갔을 정도면
믿을만한 소식통이 있기에 가능한걸로 생각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나 흑색선전으로 보기에는
그 과정에 의문이 생깁니다

큰 권력? 앞에는 증거가 있어도 재판에 지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증거없이 일을 벌렸다는것이 무모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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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山 12-12-18 16:46 IP : 4cc3337ece72f04
터미박님 안녕 하세요~

언론사, 경찰을 대동해서 갔을 정도면
믿을만한 소식통이 있기에 가능한걸로 생각 됩니다 <== 현재 양진영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및 민주당 의혹 제기에 <br/>
많은 대립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소식통? 이 중요한 대선 시국에 그 소식통 까버리면 끝날 문제 아닐런지요?

그럼 새누리당에서 또 다른 말을 하겠지만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 하지 안겠습니까요?

본문과 다소 다른 내용이긴하나 이거 저거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알고자 멀쩡한 차들 들이 받는게 국민을 위한다며 떠들던 정치인들이 할 일인지요?

대선에서 어느분이 승자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치인 집단이라면 참으로 씁쓸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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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6:56 IP : 66a7ea8e61f9e39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그 부분은 비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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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선비 12-12-18 16:27 IP : 08b8e701f15931c
양쪽다, 오류가 있지만~

더, 의심이 많이 가고 받을여지가 잇는건 2번쪽~


결과과 과정을 확인시켜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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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챔질 12-12-18 16:41 IP : 4730f9c74a9cc48
아이디 30개 넘는 나도 국정원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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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敬信™ 12-12-18 16:41 IP : 1b7fe5661284c71
저역시 2번 입니다

아무리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웬만한 증거없이

들이대긴 힘들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주당이 급습한집이 국정원에 다니는 직원집이라는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국정원에서는 심리정보국 이라는 조직이 있지요

온라인을(댓글 알바) 통한 4대강 홍보와 치적을 자랑질 해대다 변질된 조직이지요

세상에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국가정보 조직이 세상에 흔할까요?^^*

댓글 알바야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분 계신지요?

정권말기에는 늘 다음정권에 기대기 위해 수많은 정보가 빠지게 마련이지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줄대고 서있는 사람들한테 흘러나온 정보 일겁니다

아가사님의 말씀대로 법대로는 무시 되었나 봅니다

벌써 경찰에서는 댓글흔적 조차 없다고 발표 나왔죠?

토론 끝나자 마자 말입니다

맨처음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이유는 석연치 않구요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 이지만 전문가들 말로는 이틀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말하네요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서로 존중해 주시기로 하십시다

권력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밝혀지기 힘든부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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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7:01 IP : 66a7ea8e61f9e39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서로 존중 합시다~
깊히 새길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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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7:10 IP : b0243738386dfe3
제 생각은요..
국정원이 했던 말든 상관 안합니다.
했으면 대통령까지 퇴출 되야될 일이구요.

현재 국정원이 한건지 안한건지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1.문제 제기한 시점
2.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고발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증거를 안 내놓는 점
3.미행까지 했으면서 수십명이 있다고 갔으나 여자 혼자있는 개인집이라서 돌아 갔다가 다시 와서
말도 안되는 댓글 운운하면서 HDD를 압수해야 된다고 말한 점
4.그제야 컴터 아는사람한테 들은건지 워드에 없으면 댓글 기록이 안남으니 로그 기록과 아이피를 역추척 해야 한다고 말 바꾼점
5.대부분 변호사 출신들이면서 또한 맨날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면서도 법과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도하고 있는점

이 부분들을 문제 삼는거죠.
국정원이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자신 하지 못하지만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고 한점이 싫다는거죠
증거를 내놓고 공격 했다면 흑색선전이 아니라 공정한 의혹 제기인거지요

HDD 가져가서 할수 있는 일과 시간은요..
하드 용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복사하는데 6시간 정도
혹 댓글 ctrl C V 했을지도 모르니까 워드파일, 로그 기록이 남는 이벤트 기록 검색이 다 입니다.

로그 기록 IP 역추척해서 접속한 사이트에서 그 아이디로 검색하고, 열어본 페이지 중 댓글 단거 분류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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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7:19 IP : 66a7ea8e61f9e39
아가사님꼐 묻습니다

사건의 과정이야 어떻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득을 본쪽은 어디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저는 햇깔립니다

도리어 역풍을 맞은 민주당에 불리 할것 같기도 하고
의혹을 받기 충분한 새누리에 불리 할것 같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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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7:29 IP : b0243738386dfe3
흠..어렵내요.

현재 상황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지지할분들은 정하셨기 때문에 표를 바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층..? 어자피 투표를 안하던지 아님 기권표를 찍으리라 봅니다. 일부는 지지하겠지만 미미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 끝나고 확실한 결론이 났을때..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 오랫동안 시끌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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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개와해장 12-12-18 17:12 IP : adf9822f69b0b85
대한민국 경찰 너무 부지런합니다.

수사중인 사건의 메모지나 다름없는 연습장을 밤 11시에 발표 !
민생치안은 늘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6.25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바쁜지 밤 11시에 발표, 심야수당 챙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경찰총장의 지시다 했다가, 경찰서 발표다했다가.....
경찰서장이 아마 "영남대학교"출신이죠.

감금은 무슨 감금.
경찰이 문을 열라고 난 방에 있을래.

경찰대학교 범죄 심리학 표창원 교수님이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경찰이 한심해서 .

수사 중인 사건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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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7:25 IP : b0243738386dfe3
바보 같은 경찰 이건 인정.. 수당 챙기기.. 요것도 인정 합니다.

경찰이 문 열라고 난 방에 있을래 이건 인정 안합니다.
1. 시간 지났다고 문열면 안된다는건 민주당입니다.
2. 어머님이 빵과 물을 전달하려 했는데 민주당에서 증거를 없앴수도 있다고 문 못열어서 물통이 못 들어가소 빵만 들어갔습니다.
3. 국정원 대변인이 와서 각 언론사 대표, 선관위, 민주당 대표가 들어가자고 했을때 못한다고 한것도 민주당입니다.

저두 경찰이 깨끗하지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표창원교수님은 범죄 심리학 교수님이지 소송법쪽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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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7:26 IP : b0243738386dfe3
3번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항의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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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9 12:08 IP : 5bf0bc04931aab8
명박이가 정권을 잡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전두환시절로 후퇴 했습니다

경찰은 물론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한 검찰이고, 그 결과가 지금 심각한 검찰비리로 이어 졌습니다

언론은 명박이 입맛으로 맞추고 작금의 종편방송을 보면
`새누리 홈쇼핑 방송` 이더군요

검찰,언론,4대강 이 세가지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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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속 12-12-18 17:18 IP : 241add82219fc6c
권력에 의한부실수사라고 하시는분들

국정원 여직원이 언제,어디서 악성댓글을 달았는지 민주당에서 증거자료를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법을무시하고 기소를해야하나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

그리고 민주당원원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인가

국정원여직원을 사찰하고 거기다장시간감금에 기자에게 욕설

인터넷을 통한 여직원신상공개

경찰은 과연 누구를처벌해야할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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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 12-12-18 17:38 IP : ea03e6d2780868b
이번일은 민주당이 헛다리 짚은것같습니다.

아니면 새누리당의 덪에 걸리거나...지금 까지의 상황으로볼때 새누리당이 쳐놓은 덪에 걸렸다면

민주당에서 난리부르스를 칠텐데 그런것같지는안고 정보를 준사람이 있기는있는데 정보를 준사람이

헛다리를 짚거나 민주당에 엿을 맥였던것은 아닐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는 고의로 차를 들이받아 주소지와 누군가를 확인한다?

이게 유걈으로 끝날문제는 아닐듯...그러다가 사람죽이고 유감이다 말한마디면 끝나는것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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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8 17:45 IP : 66a7ea8e61f9e39
사건의 각도를 그렇게 보니 또 재미 있군요 ㅎㅎ

고의 차 사고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천 0

카이엔 12-12-18 18:19 IP : ae197fee128f566
1 번에 한표추가요
추천 0

위무위 12-12-18 18:31 IP : cd09cdc2c695353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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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불입 12-12-18 18:45 IP : 667ad067f0c508d
2번

여직원 :
1) 당당하면 바로 컴퓨터 제출해서 민주당 한방에 훅가게 했어야 당연.... 혹시 야동 지우려고 늦었을까?
2) 방 안에서 잠근것은 안나온거지 못나온것이 아님
3) 초도 방문때 내규에 의한? 부인으로 인해서 신분판별의 혼선을 야기함.
4) 장시간 지연으로 증거인멸?이 의심되며 이로인한 의구심을 떨치기엔 뭔가 찝찝함.

민주당:
1)빼도박도 못하는 댓글등의 증거물을 들이대 한방에 훅 보냈어야 됨 ....
제보자 보호를 위한다는 건데 뭔가 없지않나? 내지는 헛다리?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함.
2) 찾기위해 차를 들이박는 첩보원 같은 행위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듯.
3)정부 기관을 상대로 너무 쉽게 보고 게임을 벌인것 같다는.....

경찰 :
1) 한참 걸린다고 해놓고 바로 중요한 시점에 "뚜렸한 증거 없음"을 까 버리는 기민함에 경의를 표함.
2) 제일 중요한 영장청구를 수반하는 ip추적 등의 증거를 뒤로 미룬채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데스크탑,노트북의
증거만 가지고 "자체에는 없다"에 방점을 둬서 발표 함으로써 한쪽 후보의 추종자들에 힘을 실어주고
한쪽 추종자 들의 매가리를 빼놓은 행위를 솔선함.
3) 5년전 비비큐통닭 절도 사건을 다루던 것이 생각나 생맥주 땡김을 유발함.
추천 0

서방 12-12-18 18:52 IP : 781aa8df8fe8368
“국정원 엘리트 70명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내용 일부 발췌 ~~

"76명 3개팀 활동…MB정부 홍보하다 영역 확장"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국장 민아무개)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 개입 댓글을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겨레>가 17일 만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다"고 전했다.

~~~~~~~~~~~~~~~~~~~~~~~~~~~~~
(관심 있으시면 위 제목으로 찾아보시길)

위 내용을 보면 당연히
2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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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9:28 IP : b0243738386dfe3
네네. 제가 졌음.. 이기사는 진즉에 봤구욥..

원하는분 찍으세욤.

국정원이 하는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에 반박하기는 힘들구요. 심리정보국 말뜻만으론 여러 일을 하겠지만(국 외,내) 일부분 정권 홍보는 맞는듯 하구요.
대선 여론 조장 얘기는 없네요.

저마다 원하는 정보만 취하잖아요.

그넘에 고위관계자...
그럼 청와대 고위관계자 NLL발언은 믿으시나요? 반대쪽 얘기라서욤?

여론 조장용 댓글 증거 들이 대면 빨리 수사도 되고 금방 끝나잖아요

아 진짜 좁은 땅떵이에 반반 갈라놓은 정치권 다 망했으면 함.

쫌.. 잘한점은 잘했고 나쁜점은 비판해주면 안되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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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12-12-18 20:18 IP : 781aa8df8fe8368
맞습니다.

잘한 점은 잘했고, 나쁜 점은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니다.

논리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반성과 깨우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보의 왜곡, 사실의 왜곡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ㅎㅎ
(다른 사람이 퍼주는 정보만 취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 위의 기사가 아닐수도 있구요.
혹 아니라면 그때 더 큰 후폭풍이 오겠지요.

답글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글에 댓글 답니다.
(아가사님 글에는 댓글 달 일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생각이 달라서 ^^;;)

그동안 수고하셨고, 내일 즐거운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사님의 한표가 미래를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답글(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며칠 잠을 잘 못잤더니,
들어가서 씻고 밥먹고, 술한잔 하고 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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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19:32 IP : b0243738386dfe3
터미박님 글에 막판에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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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敬信™ 12-12-18 19:50 IP : 1b7fe5661284c71
ㅎㅎㅎ

터미박님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아가사님의 생각은 아가사님의 생각일뿐 입니다

제생각 역시 저의 생각일뿐이구요^^*

그냥 서로 존중해 주시자구요

왜 서로의 생각이 이리 다를까?는 서로의 정보가 동일하지 않기때문이지 않을까요?

왜 한가지 일을 두고 이신문과 저신문의 이해관계가 다를까요?

어느신문에서는 감금이라 하고

어느신문에서는 문을 안열어 주고 증거인멸후 열어줬다 하고

어느신문에서는 죄가 없다고 하고

어느신문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 하고

우리같은 범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잘한것이 무엇이 있죠?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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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20:24 IP : b0243738386dfe3
이해가 되면서도 .. 그만 짜증이 나버렸네요..

이명박 정부.. 잘한건.. 제눈엔 안보여요 ^^

전 다만 이 정치권이 싹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국민이 앞으로 몇번의 선거에서 전부 투표장에 나와 전부 기권표를 찍는다면

정치권이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렵겠죠..

정치권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갖혀 있는 오늘날의 시대상이 짜증나는거죠

오늘 신문에도 경찰이 가입된 아이디가 실명인진 통신 요청을 했지만 다음. 네이버등 포털사에서는

거부 했다죠.

이건 정치권에있는 놈들이 더 잘알텐데..

이런거는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들이밀고 확실한 해결을 봐야하는데

정치공세로만 만들어 버리니 ..

이런 정치판이..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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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9 12:12 IP : 5bf0bc04931aab8
짜증 나신다는것은 그 만큼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떄문 입니다

이슈방에서 마음껏 짜증 해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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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8 21:24 IP : d2cb6b791948f8e
퇴근하고 운전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가네요.
사실 서방님게 짜증 난게 아닌데 정치권에 짜증난건데..

서방님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거의 반반이기에 정치 얘기는 잘 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님 한분이 점심에 얘기를 하네요.

고인물은 썩는다. 정권은 계속 교체해줘야 썩지않고 흐른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리 해주려고 하는데도 정치권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는것은 누가 정권을 잡던 잘한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거는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혼내줘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일 누구를 응원하시더라도 투표는 꼭 하시길 바라며
네편 내편 따지지말고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증거를 보이며 따끔하게 혼내주는 국민이 되었음 합니다.

뭐 제가 바른생활의 사나이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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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12-18 22:21 IP : e15243048cf0329
하기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경찰대학 교수직을 박차고 나오신 표창원 전 교수님의 블로그에서 발췌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전에는 '인권 단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던 많은 분들이

(이 중에는 주로 여성이나 동성애자 등 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며,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향상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뭔지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사면위원회 등의 인권지침 및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입니다.

즉, 자신과 정 반대의 입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마음의 태도가 숙성되어 있느냐죠.




그런데,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우리 편', '내 편'의 인권을, 그것도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단'이자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인권'이란 무엇일까?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유무 등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 직원'도 사람이니까 인권이 보장되어야죠.




그런데,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방지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의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 등 '강자에 의해 약자가 침해받는 상황' 인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적시하듯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양심수 문제"

"고문 등 국가권력 남용 그해자에 대한 처벌의 미약"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미약" 등이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죠.




이러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인권침해 상황이 되겠죠?)를 막기 위한 민간의 방어활동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희극이 될 겁니다.




3. 과연 국정원 '김 씨'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을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게 없는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김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침식을 위한 주거'라기 보다 '재택근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3 시간 외출 외에는 주로 해당 오피스텔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김 씨의 상황은 근무 후 사적인 거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민간인' 상태가 아니라,

정예 국가정보요원이 민간에 신분과 활동이 노출되었고, 그 활동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 인권침해 적인 활동이라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김 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 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햇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진입 및 면담, 조사 등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선거법상의 수인의무 등을 준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 것이죠.




즉, 이번에 발생한 대치상황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가 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조사에 불응하고 은닉, 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는

'사실상의 도주'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4. 오빠와 부모를 언론과 세상에 노출하는 정보요원




전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최정예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맞나?" 라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 등 훈련을 받은 전문 국가공무원들은 '성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남녀간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녀 구분없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해 낼 능력과 자세를

요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드라마 '아이리스'나 영화 '7급 공무원'에 나오는 정예 여성 정보요원,

얼마나 멋지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근무중에 발생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뭔가 숨기려는 다급하고 비상식적인,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할

정보요원이 공개된 장소 수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세상 어느 나라 정보요원이 이렇게 합니까?

노출된 가족이 북한이나 적대세력의 표적이 되길 바라는 겁니까?




만약에, 오바와 가족을 부르라는 것이 그녀의 상관의 지시였다면,....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5.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간인에 의한 공무원 사찰'




이건 뭔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사자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토끼' 정도 되겠네요.

법 상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지만, 민간인에 의한 국가권력 감시는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위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음은 설명했고, 만약 구성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 등 집행을 해었어야죠.




흠, 그렇다면 최근에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니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해 8만원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하면 됩니다.




인권 침해"와 전혀 관련없다는 말이죠.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인권 침해 드립', 지난 아프간 억류 한국인 22명 인질 구조 뒤 국정원장과 정보요원이

선글라스 끼고 공개적으로 사진찍고 과시하며 국제적으로 신분 노출한 이래 두번 째로 보는 너무도 슬픈 '코메디'입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저는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더 자극해 주시면 더 화가 나 더 열정적인 글을 쓰게 될 듯 하네요.




아니면, 좀 가라앉히고 차분한 글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사실의 오류가 있다면 지적과 제시 대환영입니다.





[참조 기사]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한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브리핑하며,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주제로 국보법의 개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제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모든 양심수의 석방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중단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존중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례에 대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재판회부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기구의 권고 이행 등의 공약을 담은 공식서한을 대선후보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 내용을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하고 당선 이후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토론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박정근 씨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상 가장 논란이 되는 제 7조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침해 심각, 국보법 개폐 시급”|작성자 지식스닷컴앰네스티에 따르면 “(박 씨가)북한 지도부를 농담 삼아 풍자하려는 의도로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실제론 박 씨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정근 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하거나, 트위터가 북한에 유력한 선전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수면장애와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가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며 “단순히 온라인상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9년 온라인 카페 등이 폐쇄된 건수가 18건에서 2011년 178건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갈상돈 국장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토론의 공간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가려주는 가림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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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12-12-18 22:22 IP : de677cba8b2a598
오를 표교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분이 보수라면 저도 보수 할랍니다,

새누리당느 본질을 호도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허위신고나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으면 법대로 나중에 처벌하면됩니다.
영화 같은것을 보면 경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 차를받아 원하는것을 얻어내면
기발하다고 박수칩니다,
사람이 타지않은 차를 받아
아파트 호수 좀 확인한것을,
성폭행범이나 하는 야만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우선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자택근무는 위법이랍니다,
국정원지시를 받았는지.아니면 영악한지 몰라도
자기가 나오지 않으면서도.112에 신고해
나가고 싶다는 요지의 신고를 녹취록을 남기는
치밀함을 보이더군요.
국정원이 어딥니까?
선관위와 경찰이 처음들이 닥쳤을때
즉각 상사에 보고 했을텐데
왜? 그들은 방치 했을까요?
한두시간도 아니고
44시간이나 끌면서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28살의 처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고도의
교육을 받은 국정원 요원입니다,
무서워서 못나왔다구요?
경찰이요 선관이요 민주당 원들인데
뭐가 무서웠을까요?
왜???
국정원은 44시간이나 방치했을까요?
일반파 출소나 경찰서 같으면
경찰관 따귀라도 후려치고 데려갈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들 아닌가요?
자--- 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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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9 12:01 IP : 5bf0bc04931aab8
심리와 정황에 대한것은 대한민국 제1의 전문가로
생각되는 표교수의 의견이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만약 제가 국정원 여직원 입장이라면

모든 아이디와 스마트폰등 모든것을 오픈해서
괘씸한 민주당 간판 내리게 할것 입니다

이런 당연한 액션을 취하지 못한것이
심리분석이자 정황증거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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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12-18 22:22 IP : e15243048cf0329
--계속이어지는 글 입니다.



(1) 진심으로, 이번 일이 '오해'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단지 대통령후보 한 사람의 개인 '댓글 알바'사무소로 전락햇다는 사실은

절대로 믿고 싶지 않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직원 김 씨의 대응은 이런 제 희망과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수사이 제1 원칙인 '현장보존' 및 '신속 임장'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명징한 진실' 규명에는 오점이 남게되었습니다.

즉, 시간의 경과와 임의제출과정에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증거의 무결성(integrity)'이 훼손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장을 급습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여의도 '새누리당 SNS단장 윤정훈 목사의 선거 여론 조작' 범죄현장과

너무 비교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국가기관이기에, 이 사건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대응한

국정원과 직원 김 씨는 이미 국가기관 최고의 가치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추정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2) 내가 아는 국정원, 국정원 요원.

저는 어렸을 때 부터 해병대 교육요원 출신으로 미해병으로부터 훈련받은 아버지로부터 영어를 배워,

남들보다 일찍부터 그리고 꽤나 잘 영어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되어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기청 외사계로 옮겨 근무할 때 부터 제 업무가 '외사 정보', '외사 수사', '외사 방첩' 등을

포함했기에 국정원 요원과의 연락,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함께 일하던 국정원 요원들은 모두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멋진 남자들'이었습니다. 전문성 역시 뛰어났구요.




그 당시 테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대테러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실무차원에서도 국정원-국방부-경찰-미군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대규모 '모의훈련'도 실시했지요.

그때 전 경찰대표로 참가해 "협상요원" 임무를 수행했고, 보이지 않는 건물 안 '인질 상황'에서

국정원 요원이 '인질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협상은 '외국인 테러범'을 가정해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영어에 자신있었던 저는 '아무리 국정원 요원이라지만 나보다 잘하겠어?'라는 젊은 패기와 치기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물론 미리 미군 CID와 함께 협상 프로토콜을 협의하고 연습하고 온 상태였죠.




그런데, 핫라인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영어는 예상하던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원어민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능통함과 때대로 중동식, 남미식으로 억양을 바꿔가며 구사하는 그 능란함....

솔직히 말해서 전 완전히 '아마추어' 였고, 그분은 '달인'의 경지에 올라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전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왼숙함과 포스까지....

제가 버벅거리며 당황할 땐 은연중에 이끌어주며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영어와 협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특공대 진입 상황에서 대항하는 무술실력 역시 출중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칵테일 파티를 할 때, 슬며시 그 분을 찾아 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단단한 몸매에 갈색으로 멋지게 그을은 피부, 수려한 외모....

그분은 그냥 "장선생"이라고만 알려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간헉 국정원 분들을 만나면 "장선생" 안부를 물었고, 늘 그분은 해외 공작을 하며 현장에만 계시더군요.

그분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였고, 조직에서도 그런 분들은 높이 오르지 못하는 분위기인듯 했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 영입도 많구요.




그분 외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국정원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능력과 자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에

제 옷 매무새를 바로잡곤 했습니다.




특히나, 대북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헌신과 희생, 전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국정원에 대한 실망 ---- 2002 월드컵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




업무도 달라지고 국정원이나 요원들과 만날 일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다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회의 등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 때 만난 국정원 사람들은 제가 일선에서 보단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넥타이, 깍쟁이, 백면서생, 행정관료....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경찰과 경쟁하며 "안전관리 책임자"자리와 권한을 노리며 벌이는 유치한 행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허탈했습니다.

제가 5년간 공부하며 머물러 인맥이 있던 영국의 범죄정보기관(NCIS) 관계자는

한국의 정보기관CIA가 카운터파트로 온다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치면 MI5나 MI6격 인데... 무슨 국제행사 안전 책임을 맞냐....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스파이, 정보기관에게 어떻게 경찰범죄정보기관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냐? 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 권력을 탐하는 정보기관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가치관과 윤리기준이 흐려지게 되죠.

최근 돈 검사, 성 검사, 낚시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검사 시리즈'를 만들어 낸 검찰이 그 경우입니다.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권력'이라는 꿀에 현혹된 결과죠.




국정원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겼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름과 조직, 사람 등이 바뀐 뒤엔 슬그머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죠.




그게 다 대통령들과 그 주변 '권력의 개들' 때문입니다.




야당일 때는 권력기관 비판하고 성토하고 개혁하라 소리치다가 권력잡으면 자기 사람 심어놓고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 먹는 놀이에 폭 빠진거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그 장단에 춤추며 근본적인 개혁의 칼날을 피하고...




아마,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5) 대책 - 국내, 국외, 대북 정보기관 분리, "정보위원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미국의 CIA외 FBI, 영국의 MI5 와 MI6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기관이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의 분산 및 전문화"로 상호견제하며 권력기관화를 방지하자는 거죠.

물론 서로 다투는 등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미국의 911 원인이 된 '협력 부재' 문제도 있죠.

이 문제 해결위해 군 정보기관, 범죄정보기관, 대테러 정보기관 등이 "정보연합체"를 구성해 서로 연계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최상층에 "정보위원회"를 둬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합니다.

또한, 정보기관 장의 임기는 반드시 대통령의 임기와 엇갈리게 해 서로 짜웅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더군요.

해결책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닌듯 합니다.

보다 진지하고 면밀하교 구체적이고 첵적이며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개혁방안이 필요합니다.




(6) 국가정보기능은 강하고 은밀하고 촘촘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외국의 산업스파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 못지않게 아니 그들을 능가하는 정보기관과 요원이 우리 안전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권력을 탐하는 (주로 외부에서 유입된 검찰이나 행정관료, 정치인 등이 주범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 의해

왜곡되고 휘둘리지 않을 안전장치를 갖추되, 국가정보기관과 요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도 듬뿍 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숨김없이 거짓없이 투명라게 밝혀져야 할 이유입니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결코 숨기려 하지 마십시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놀음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팽 당합니다.

국민의 불신은 크고 깊어만 갑니다.




원치않는 외부적 개혁에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밝히고 매를 맞으십시요.




그게 진정한 정예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의혹이 오해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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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12-18 22:32 IP : e15243048cf0329
저역시... 이번 사건은 진실규명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은 문재인후보 지지자로서, 이번 일이...바늘달린 미끼를 문 꼴이 아닌가 하는 편협한,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글을 쓰고 있는 제 고향 부산에서도 평소에는 신문하나 안보던 이들 입에서 차마 못담을 말담을 말들이 나옥........
그냥 참고 있지만.....
각설하고...
모레 새벽쯤이 될려나요?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출근하는거고, 안되면...아침부터 소주까고 방에서 눈물이나 흘리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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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박 12-12-19 11:55 IP : 5bf0bc04931aab8
선거의 과열로
지지한 후보가 떨어지면 다들 맨붕 상태가 되실까 염려 됩니다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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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챔질 12-12-19 01:16 IP : 4730f9c74a9cc48
김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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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12-12-19 03:08 IP : 9a00c32c4d51b63
1,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일까요.

설마, 일반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국정원 시험을 보려면 9급은 전문대학 이상, 7급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재를 가려 뽑는 곳입니다.

그런 국정원 여직원이 평일날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2. 국정원 직원이 이틀여 문을 열어주시 않습니다.
문 밖에 경찰이 왔음에도 경찰을 부르는 촌극을 벌입니다.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낚시금지인 저수지에서 낚시대를 펴놓고 지렁이통도 올려져있고
살림망도 담가져있고 뜰채도 놓여있는 상황에서 하루종일 찌를 보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과 관할 군청 직원이 몰려와 낚시금지 구역에서 지금 뭐하는 것이냐 따지니까

당사자의 답변 왈,
낚시를 하지 않았다. 낚시대와 뜰채는 그냥 펴놓은 것이며 지렁이는 심심해서 사왔다.
살림망을 담가놓은 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살림망을 보여달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그러면서 이틀 밤낮을 텐트속에서 나오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곤 관공서에 전화를 하지요.
저수지가 좋아서 앉아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위협을 한다고.. 자신은 낚시를 한 적이
없다고.. 물론 주위 사람들은 텐트에 가려진 살림망을 이틀간 볼 수가 없습니다.
텐트에 가려서 살림망을 쏟아버려도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 출조를 하는 전문 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본인이 낚시를 하지 않았으면 낚시대를 들어
빈 바늘을 보여줄 것이고, 살림망을 들어 비어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보여 줄 것을 다 보여주더라도 정황상 낚시금지 저수지에 낚시대를 펴고 앉아있는
자체는 문제가 되겠지요.


옛 말에 과수원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대님끈 동여매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니 선배 조사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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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천사 12-12-19 03:31 IP : 36a71ccc195cdf0
2

문을 잠근행동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기위해잠궜고 또한 핸드폰과 usb는 끝까지 제출을 안했다죠. 숨기는게 없다면 과연 이런행동이 나

올수 있었을지? 부모를 부른건 상부의 지시로 여겨집니다. 국정원 직원이 언론에 자기가족노출이 자신의 생각일리 없겠죠...감금,인권유

린 어이없네요. 갑작스런 경찰의 조사발표도 석연치가 않죠. 진행중인사건을...

뭐 천년학님이 여러모로 제가 하고싶은글을 올리셔서 달리 할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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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바람 12-12-19 11:20 IP : 9d7fa880a657a72
1번에 한표 던집니다,
아직도 관권에 의한 선거 개입이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게 느껴 지는군요,

. 인권 보호는 모든 사람에 최 우선입니다,
범죄 혐의 앞에 모든 인권을 무너트리는 행위를 하며
관권을 운운한다는것이 개탄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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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12-19 11:24 IP : 6af5558736c581a
실바람님, 질문만 보지 마시고,
^^ 다른 글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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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챔질 12-12-19 13:21 IP : 4730f9c74a9cc48
질문에 가장 합당한 대답을 하신분이 실바람님인데

천년학님은 실바람님에게 뭘더 읽어 보라는 예기인지요?

그냥 2번 이 맞다는 답을 원하나 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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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12-19 14:16 IP : 6af5558736c581a
실바람님의 의견이 1번인거 저도 압니다. 1번 일수도 있습니다. 개인 생각을 뭍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한것도 아니구요.
밑에 여러 견해도 있고 하니, 긴 장문의 리플이라고 넘겨 버리지 마시고,
이런 다른 견해도 있음을 한번 봐주시라 말씀 드린겁니다.
적을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찾고자하는 답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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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9 14:37 IP : 0cbd565978829f4
천년학님 한때 경찰에 몸담으셨다는 분이 아직도 경찰이신지 모르겠지만..

수사 요건, 영장 발부요건, 통신법 아실텐데.. 고만하시지요

누가 잘했고 못해고 그만 따지시고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선 경찰 수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젠 몇시간후 개표가 되면 누구를 지지했던 이젠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임기동한 일하는 모습 묵묵히 보고있다가 잘햇으면 다시 밀어주고 못햇으면 표로 심판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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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스™ 12-12-19 13:25 IP : 16ccf2876d526a0
1번이 아닌 결정적 이유는 국정원 여직원의 현관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으므로 감금은 절대아님 토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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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스™ 12-12-19 13:31 IP : 16ccf2876d526a0
그리고 1번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가족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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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삼촌 12-12-19 13:43 IP : 7efcdb13dc4a728
제 생각은 2번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늘 해오던 짓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군요. 감금이 아니라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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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챔질 12-12-19 14:30 IP : 4730f9c74a9cc48
누군가 나에게 부정선거 의심 스럽다고 신고하고 경찰이랑 함께와서 컴터랑 휴대폰 압수 집안수색 한다면

문열어주고 그래라고 하실분 얼마나 될가요?

이런 저런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영장받아오기 전까지는 저는 허락 안할겁니다

컴터랑 휴대폰 에는 저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야동 애인과의사진 아내와의사진 연애편지 나의일기 등등~~

근데 그냥 내놓으라면 내놓는다는분들 기가차서 웃음 빡에~

나는 내차 주소알려고 고의로 박은넘 저거 처자식 박아불고 보험처리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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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 12-12-19 14:46 IP : 0cbd565978829f4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끝나고도 논란이 일텐데요..

민주당이 비스 무리한 증거를 안보여주는한 영장 발부가 안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하고싶어도 진전을 못하며 검찰, 특검을 해도 방법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방법이 없어서 해당 아이디로 구글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인가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고작 한다는게.. 구글링

오늘 밤이면 누가 됐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 됩니다.

누구를 지지 했던간에 당선된 대통령이 일 할수 있게 도와 줍시다.

잘못하고 있으면 정당한 비판을 하고 투표로 혼내구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밀어 주면 됩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끼리 싸우는 일 그만 하고

너희들이 잘못할땐 국민이 투표로 심판한다는걸 보여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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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블랙 12-12-19 16:01 IP : 7a9b4fa423505da
2번이라고 하신 회원님들.. 또 당했네요.. 역시 민주당대단합니다. 솔직히 새누리당도 싫지만 민주당은 더싫어요. 투표율이 높으니 문재인후보가 될듯한데... 어떻하나요.ㅠㅠ 저는 36살밖에는 먹지를안아서 잘모르겠는데요. 아마이분이 되면 20대30대들 많이 힘들것같네요. 첫째는 이분 분명히 대기업 작살낸다고하니 이대기업이 작살이날까요. 바로 인원감축들어가고 월급인상 안될테고 우리나라에 노무현때처럼 투자하지안고 현금갔고 해외로 나가겠죠. 두번째 이분 대통령되면 북한가서 인사들이고 온다고 공약에 대놓고그랬는데. 이런젠장 북한가서 인사한번들이고오는데. 아마 못갔다줘도 우리세금 한3조원 이상은 일단 갔다주고오겠죠. 세번째 미국과의 관계때문에 아마 모르긴몰라도 군18개월 거의 백지화될것이뻔합니다. 왜 그러냐구요. 아마 군대갔다와보시면 아실것같은데.등등등.......
어찌 됐건 젊은사람들이 뽑았으니 저같은 젊은사람이 책임져야죠..ㅠㅠ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세대분들. 다시한번 제가
2030을 대표로 죄송하다고 말하고싶네요. 만약 이분이 당선되면요. 한5년 고생하고나면 또 보수진영쪽으로 갈거니깐 그때까지 몸건강히 행복하게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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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2-12-19 18:03 IP : 3e5fa2f296800fb
쉐도우블랙님! 77년 뱀띠 입니다. 갑인가요?
참...구구절절히 할말은 많지만... 그냥 이 말 한마디만 할께요.
절대 당신은 2030을 대표하지 않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같은 동년배로써 참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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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12-12-19 17:14 IP : 2b92007ef3a9bed
한겨레 신문에 뉴스 발표를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사용한 아이디 40여개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차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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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챔질 12-12-19 19:06 IP : 4730f9c74a9cc48
내가 제일 듣기싫은소리가 항상 민주당에서 사용하는 (국민의뜻) (국민의심판) 이라는 용어

대한민국 국민 40%만 국민이고 60%는 국민아니가?

차라리 (진보의뜻) 이라고 말한다면 맞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선거때 말끝마다 심판 심판 심판 ~~국민의뜻이라고 외치다가

박살났지?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는 그런말 덜하드만 저거도 쪽팔린줄은 알더만

국민의뜻은 결론이 말하는거지 이번에 박근혜가 박살난다면 국민의 뜻이 문제인이라고 인정~

박근혜가 이긴다면 국민의 뜻이라고 제발 인정하고 자숙했어면 좋겠다 민주당

3:1로 붙어서 진다면 진짜 더이상 국민의뜻 사용하지안기를 바랄뿐

만약 박근혜가 진다면 월척서 더이상 보수 옹호댓글 안달것임 내생각이 틀렸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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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시게 12-12-20 10:54 IP : e596833e980f484
챔질님 어제 박대표님 당선되셨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입니다.
서민과 복지를 위해 많이 힘쓰신다고 하니
믿고 열심히 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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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雲 12-12-20 13:48 IP : 3f3c3d5cbf96c3d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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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 12-12-21 06:48 IP : 8814c6ee5a81b1a
이런지밍!!!!!!!!!!!!왜이딴글이죄대조회란을 점령하고있답디까?????????????
지밍개니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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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붕어 12-12-21 16:06 IP : 81b0b086aaf8337
스치면챔질님~ 초~ㅣ~~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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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2-12-24 15:23 IP : 5d43c5b1a66b145
1번이요!!!!
안당해본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치꾼넘들.... 장박에 바톤터치하는 낚시꾼보다 훨...무섭다는걸...
경찰이요??? 요즘 선거판에 당에서 오라카면 날듯이 옵니다ㅓ..

눙에 핏발선 당원들한테 찍히면 국정원이고 경찰이고..뭐고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 여직원 문열어줫다간 아마 낭자됐을껍니다..
댓글달고안달고는 뒤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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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밤나무 12-12-25 06:55 IP : 56f62b0f26eff9e
개뿔 it를 아는가요?
법을 아는가요?
누가 누구 맘대로 조사를 해요
되지도 말 같지도 않는 것으로 선거나 이길려고하고
선거날 문xx입니다 투표하러 어쩌고 오는거 그 많은 직원들 있는데서 개새끼들하고 욕하고 전화 집어던졌습니다
그게 늦게 발송 되었다구요
it를 정치인들이 하는 엿장수로 아시나요 정말우끼는 작자들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우끼는 사람들입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 격추시키는 시대입니다 천분의 일초라도 틀리면 절대로 격추 못합니다
그게 it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허접하게 날넘겨서 발송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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