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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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궁금한 생각이 들어 여러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어 졌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특정 사이트나 어떤 거래를 두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금가? 구조에 대한 제 나름의 추론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차수리등 목돈이 드는 우리의 일상 거래에 이런게 있습니다.
손님 카드로 하시면 320까지는 해드리고요, 현금으로 하시면 300까지입니다.
한차례 뜸을 들이고 ...흠 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는 270까지 해드리죠...
뭐 이런 흥정입니다.
카드금액에서 현금으로 넘어가면서 할인 해주는 것은 카드 수수료라고 보구요
현금으로 하시면 얼마입니다 까지가 정상 거래죠..
현금영수증(계산서)없이 하는 거래는 매출 누락의 탈세겠죠..
이런 거래에서 현금으로 하시고 현금영수증 달라하면 통상 안 해줄꺼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소비생활이 많지 않아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구요..
여기서는 통상 현금으로 거래증명없이 하는 탈세의 거래를 기준으로(우리는 절대 그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만. ㅋㅋ)
누가 얼마나 이익일까요?
예를 들면 년간 매출 금액이 3억정도 되는 사장님이 이런 매출 누락으로 2억5천 정도만 신고하면
소비자는 해당 거래에서 부가세 10%정도 더 할인받아 싸게 산다고 볼수 있구요
사장님은 원가비용 계산서2억 정도로 신고하여 매출-비용 계산한 수익금액 5천에 대해 소득세율 대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과표별 누진에 따른 구간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데요
아시죠 많이 벌면 세율을 올려 좀 더 내는 겁니다.
위의 예에서 사장님은 5천에 대해 24% 적용되어 678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원래대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면 1억에 대하여 35% 적용되어 2천만원 정도를 냅니다.
결국 10% 줄여 이득 본 금액(미신고 5천) 외에 세금도 약 1천 3정도 이익이군요
에구 복잡해...
이런 국세청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에서 200조랍니다. GDP 대비 20~30 %
결국 세수가 줄어드면 이걸 메꾸기 위해 세제를 상향 조정하죠. 가장 쉬운 투명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 부터.ㅠㅠ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많인 변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늘고 봉급생활자가 줄고 서로 다을 어렵다지만
병원, 예식장, 등등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갑다. 원래 사업은 그래 하는거다. 누이좋고 매부 좋고
이렇세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추측으로 설명드린거니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금가? 얼마예요.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죠?
최소한 그렇게 거래가 되어야 전체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현금가? 과연 누구의 이득이 더 클까요?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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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답은 현재는 '소득 신고 제대로 한 분들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모두의 소득이 국세청에 투명하게 신고되고, 국세청의 직원들은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법에 의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때 그때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당연히 '월급 받는 분'들과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봉이고요. ㅠ.ㅠ
문제는 지금까지 착하게 사신 분들이 위와 같은 꼼수를 알고 나면 그분들마저 꼼수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분답허둥님의 말씀처럼 악순환이 계속 될 듯 합니다.